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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주주의가 합리성 끊임없이 입증해야 반민주 세력이 유린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주제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며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했다. 66주년을 맞은 4·19 혁명에 대해서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며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4·19 정신이 있어 12·3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해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한 명의 목숨이나 백 명의 목숨이나 그 사람에겐 하나의 우주"라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총 7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이 중 5명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관련 단체장, 학생 대표들과 함께 참배도 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5:4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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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특위 위원들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9일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청문회 이후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지목,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김영석 검사에 대해 "압수조서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압수조서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관련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것이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고,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성과를 두고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는 수사 방향을 이재명으로 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을 잡는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검사들의 압박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남 변호사가 협박·별건 수사 압박 등 강압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기획 수사로 수사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수사에 협조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이 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당 차원의 고발은 필요하다"며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9 15:30: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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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장특공 폐지는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데 (민주당은) 이를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인사가 폭로했고, 문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표적성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성호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길 강력히 권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화법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하는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수본은 전재수 후보가 천정궁에 가서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전 후보의 발언은 수사결과 왜곡이자 허위 발언에 해당, 이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의 지방선거 혁신 선대위 발언에 대해서는 "공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 지도부는 말 그대로 지원유세"라며 "오 후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원외 인사의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이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소 간판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야 간 인식의 공통점이었다"며 "지구당 부활까지는 전혀 가지 않았고,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사무실 개소에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6-04-19 15:27:4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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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안보실은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으며,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 7일 이후 약 4년 만이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후 11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총 네 번째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엔 10월22일과 11월7일, 올해는 1월4일과 같은 달 27일, 3월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3:00: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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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존재… 당연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다시 4월16일이 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똑똑하게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 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6:3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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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7일 英·佛 주도 호르무즈 화상 정상회의 참석할듯… 靑 "李 참석 긍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이번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때 시작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여러 나라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안전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연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함께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동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회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낼 방침으로, 결과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문이 채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의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30~40국이었으나 현재 국제기구를 포함해 (초청국이) 70~80국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배제라고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연대 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영·불과 소통하며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6:2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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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靑 "핵심분야 전략적 협력 고도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과 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 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짚었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이며, 지난해 8월 또럼 당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또럼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또럼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베트남 방문 기대 성과로 ▲상호 방문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 ▲한·베트남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한·베트남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 등을 들었다. 특히 경제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교역 활성화 조치를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소통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6 15:5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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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업구조 혁신·공급망 다변화는 숙제… 제조업 국가명운 걸고 파격 혁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터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5: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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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방용철 증언 공방…"타임라인 안 맞아" "당사자를 믿어야"

여야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위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불을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2019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 안 왔느냐"고 묻자 "왔다.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했다. 이러한 방 전 부회장의 증언에 대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쌍방울회장인) 김성태는 25일, 26일로 번복했다"며 "쌍방울 측 주장 자체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은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 저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오늘만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며 "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2026-04-16 15:21:19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