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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 '친명' 박찬대 "성적 A-"자평·'친윤' 권성동 "단일대오 했어야"

여야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겪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두고 "100만명이 넘는,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12월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리고 2025년 1월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다. 그러나 3월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면서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다"며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에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점수를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세 번 바뀌는 사이 꿋꿋하게 버텼다"며 "원내대표단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줬고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향후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내대표로 지난 1년 동안 지내왔고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박 직무대행과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 계엄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당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면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계와 갈등을 벌여온 친한(친한동훈)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도 가감없이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 뛰었다.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다"고 했다. 이어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은 이십수년을 동고동락한 불가분의 관계"라며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 전 대통령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윤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 한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인 한동훈이 오늘날 존재한다"며 "두분의 업무 스타일도 비슷하고 한 전 대표가 좀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자세를 세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5-06-12 15: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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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첫 통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더욱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5분간 끄엉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베트남 경제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2025-06-12 15:0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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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여당은 해당 특검들이 내달 10일 이전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특검법 공포 후 그날 저녁 곧바로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의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만 2일)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혁신당에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했으니 양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은 5일 내)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럼 이 대통령은 6명 중 3명을 각 특검마다 1명씩 임명하면 된다.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을 하고, 내주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3대 특검과 관련해 내달 10일 이전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특검 출범 시기'에 아마 다음주 초 임명된다고 했었을 때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당은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보시기에는 수사 능력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인선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는 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 보복 논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5-06-12 11:4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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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 송언석·김성원, 통합·쇄신 강조하며 野 원내대표 선거 출마

송언석(3선·경북 김천)·김성원(3선·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송언석 의원은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과 등 요직을 거쳤다. 경북 김천 지역구에서 20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부터 내리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며 요직을 거쳤다. 김 의원은 당 대변인, 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당 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가 송 의원을 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김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도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한 원내수석, 한동훈 당 대표 체제에서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장,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제재건축특위 위원장 등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책임을 다해 왔다"고 특정 계파가 내보낸 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 경청 의원총회 연속 개최 ▲그림자 내각 설치 ▲반(反)이재명으로 한 데 모이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친윤계가 내세운 후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친윤도, 친한(친한동훈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경선을 했다"며 "제가 친윤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친윤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도 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상실한 지금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끝내야 할 적기"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성공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라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우리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06-12 11:1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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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8:0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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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위한 조치"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취임 일주일 만에 지킨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정과 한반도 평화란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속되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아직 새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파주·고양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대북방송, 대북 전단은 대남방송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했고,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일엔 대북·대남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날 대북 방송 중지는 북측과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중지 날짜를 이날로 정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한다.

2025-06-11 19: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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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 계약 체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체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 이은 4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피알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6일 체코 정부와 약 25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자 첫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이번에 계약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은 총 예상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이며, 체코 측이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테믈린 지역에 2기를 더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체코 정상 통화에서 테믈린 지역 원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단순한) 첫 정상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2025-06-11 18: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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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규모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라는 평가… 李 대통령, 곧 특검 추천 의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6:5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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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