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

팩트시트 발표 후 재계 만난 이 대통령, 기업헌신에 '감사'... 재계,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6 17:30:2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11-16 16:41:06 서예진 기자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시작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예비심사도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6 15:50:49 서예진 기자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진행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그리고 기소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G20 순방 기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셔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통합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았다.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6 15:32:41 서예진 기자

한미 관세·안보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 대통령 "수십년 숙원 핵잠 건조 추진 뜻 모아"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혹은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그리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등의 내용도 기존 합의대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지었지만, 원잠 관련 문안 등을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팩트시트 발표까지는 2주 가량 걸렸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잠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지금은 협정을 어드저스트(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잠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진다.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논의된 것은 원잠(건조 장소 이견)이 아닌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한때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논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됐다"며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관세 협상 분야 역시 기존 결정대로 발표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 투자한다. 현금 2000억달러는 한국의 연간 외환지출 상한을 200억달러로 결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했다.

2025-11-14 14:19:42 서예진 기자

한미 팩트시트 발표…"한국서 원잠 건조 추진" "국방비 GDP 3.5%까지 확대"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합의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등 미국 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3500억 달러)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미국이 공식 승인하였으며, 연료 조달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 디지털 협력, 노동 규범, 확장억제 강화 등 포괄적 이행 로드맵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된 투자와 군사 협력으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동맹'의 기틀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14 14:13:41 최규춘 기자

[속보]위성락 ”한국에서 원잠 건조... 핵연료 재처리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11-14 10:51:20 서예진 기자

[속보]백악관, 한미회담 팩트시트 발표… “한국에 핵잠 승인”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11-14 10:43: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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