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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조만간 UAE 방문… 방산분야 협력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르면 이번주 UAE로 향한다. 방산 분야 협력이 목적이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또 UAE는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현지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에도 우리 정부는 UAE와 약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앞으로 11월에 대통령님을 UAE에서 뵙기를 기대한다"고 초청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직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을 연이어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로 방산 분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 임무와 관련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싱가포르 등과도 방산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기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경쟁 후보인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강 실장의 특사 임명·파견은 방산분야 발전·수출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0 13:17: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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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른바 '정치적메기'가 되어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12명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 속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퇴출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초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인 '메기 효과'를 인용해 조국혁신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6월3일의 지방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저의 거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 결정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질의응답 마무리에 거취를 묻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오자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어디에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어디에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나오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이어 "고향인 부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선 전략을 짜고 후보 진영을 짜고 난 뒤에, 바둑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돌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역에서 양당 독점 체제 구조를 깨트릴 '정치적 메기'가 될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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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10: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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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오늘 '초고층 건물 계획' 종묘 현장방문…"제도보완 착수 지시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리울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면서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2025-11-10 10:5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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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2025-11-09 20: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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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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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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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 11월 중순에나?… 관세 이어 '원잠' 쟁점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금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통상 이럴 경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핵 비확산인데, 한국에 핵원료를 제공하는 걸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팩트시트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1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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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치권 요동 "상설특검하자" VS "현안질의 즉시 열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급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2025-11-09 14:5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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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타결 후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1일부터 소급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 법사위에 자동회부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논의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5-11-09 14:41: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