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라스틱 대란 중소 부담 덜어줄 '상생협약'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선제적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선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납기 연장 협조,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이 직면한 이중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중동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상승분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선제적인 조정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길 희망한다"며 "납기 지연에 따른 미납 페널티 면제 또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에너지는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업계 현장의 문제를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협약 체결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 납기연장, 패널티 면제 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