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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6: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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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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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박정하 野 간사 'IP주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국가 과감 지원 한 목소리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답답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 진흥도 못해주면서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에 투자기구 조성과 전략산업 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겹겹이 관장하는 부서들은 미디어통합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1조원 정도 넣어야 할텐데 KBS 자산을 팔아 K콘텐츠 기금으로 삼기 위해 방송법을 바꾸려하는데 여야 접근이 되고 있다"며 "1조원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 (여당 간사)은 "우리 K-컬처가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게임,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컨텐츠가 전세계적인 흥행을 구가했지만 부가적인 콘텐츠 수익은 IP를 확보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는 글로벌 OTT가 이윤을 보장해주는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콘텐츠 제조 상태만 유지하며 시장만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내 IP 주체를 키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강한 로컬 OTT와 미디어 생태계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며 "창출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관점으로 보고 한국형 제작위는 여러 기업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간 연결이 강화돼야 하고 지원하는 금융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발제에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국형OTT가 넷플릭스의 대안으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넷플릭스에 가지 않고 TV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손해가 쌓인다.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TV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방송사를 경유했다고 해도 리쿱레이트(콘텐츠 제작에서, 제작비 대비 방영권 등 판권 판매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70% 밖에 되지 않는다. 최소한 30%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콘텐츠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 편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단위 가격을 높여야 하고 넷플릭스가 콘텐츠 수급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로컬OTT가 넷플릭스의 대안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세제 혜택과 인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며 "펀드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가 콘텐츠투자공사 등을 만들어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사이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위해 연간 단위의 콘텐츠 지원에서 다년간 단위로 전환하고 방송 입법 체계를 OTT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5-11-11 14: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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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찾은 野 의원들, 항소 포기 논란에 "李 죄 가리기 위해 국가기관 해체 프로젝트 멈추라"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을 찾아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시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노만석 총장 대행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 정치 부역에 치욕의 역사를 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더 이상 그 자리에 단 1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라며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11 09:4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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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스피 5000 추진력 더하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 인하"

당정대가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에 뜻을 모으면서, 조만간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9일)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 추가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돼, 기업들이 배당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려는 목적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과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개인투자자(소위 개미)가 증가해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부동산 중심의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0 16:16: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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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간사 '법인세 인상' 두고 공방… "재정 정책 정상화" VS "기업 존재 자체 무너져"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재정 붕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증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간사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 봤다. 경제가 폭망했다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로 인해 재정도 붕괴상태에 도달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까지하면서 보는데, 이 재정 상태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있을까란 위기감이 들 정도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짚었다.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세로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조세 감면만 있었다"며 결국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조세부담율이 16~17%까지 되는 것이 22%까지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조세부담율이 17.6%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정도 되는데,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 비교를 해보니 개발도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재정 정책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우선 법인세 인상을 두고 "미국에서도 법인세 인하 논쟁이 있었는데, 미 의회 조사국의 결론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주주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인 귀결은 대귀업과 대주주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과거에) 반대했던 것인데, 그래서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계층과 기업이 세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율을 높이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정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많이 해쳤고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희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약간 1%포인트 약간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수가 당연히 더 걷힐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2년 연속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은 세율은 최대한 낮게, 세원은 넓게 가져가야 한다"며 "소득 분위 별로 법인세를 보면 기업 중 54%가 면세기업이다. 절반 넘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0.01%에 속하는 100개 기업이 33%를 내고 상위 1%의 기업이 81.8%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5-11-10 16:0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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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SK하이닉스 청주캠 찾아 "이번 정기국회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와 현장시찰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찾아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일정을 마쳤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관계자 앞에서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며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누적 경상수지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하다"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대미관세협상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거대한 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족쇄"라며 "정치의 역할은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막힌 길을 터주고 운동장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여러 법률들의 엄격한 적용은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무리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며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고 산업 기반 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AI(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다투며 밤낮없이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52시간 규제에 갇혀서 스스로 손발을 묵었다"며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언의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퀀텀 점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AI특위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풀어내겠다"고 악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을 우리 국민의힘이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5:28: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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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관측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세율은 여당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을 보면서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몇% 이상 배당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따라서 어떤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 상황에 맞게 경영진과 주주의 판단에 따라 해야한다"며 "(조건을 달아) 배당해야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에 안 맞게 무리하게 배당하다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곳은 배당하지 않아도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업(가치 상승)되는 상황이라서 여의도, 과천, 세종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몇% 배당해야 분리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법안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효과가 불분명해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낮은 배당 성향은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3.7%이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55%를 넘는다. 배당 실익이 적으니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리 없다. 지분이 3.7% 밖에 안 되는데 배당을 왜 늘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가 약 4600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해 배당 확대 효과가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 해온 금융권에 특혜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당이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개혁을 발목 잡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기업이 지분을 양보해 일반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조건부 분리과세'를 제안했다.

2025-11-10 15:23: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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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50년, 새로운 얼굴 필요”…김길영 의원, 제2 남산타워 공식 제안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이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남산타워가 준공 5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건축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6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남산타워도 미래 서울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재 남산타워는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기능에 한계가 있어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 관광 활성화를 넘어 남산을 서울의 상징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 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3:45:2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