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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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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 순차적 구성… '실력' 위주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1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선 특징을 살펴보면 '깜짝' 발탁은 없고, 오랜 경력을 갖추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기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대변인을 임명, 지난 6일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서도 AI(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채워졌다. 대통령실 수석 인선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력'과 '즉각 투입 가능'이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정치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오래된 '정치 선배'인 우 정무수석의 발탁은 여야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오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는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선순환적 경기활성화나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경제회복·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체제 1기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국무위원 인선을)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무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내각 구성 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6-08 16:3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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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는?… 김병기 vs 서영교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3년만의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이번 원내사령탑은 당정 간 손발을 맞추며 정권 초 국정과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2기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13일 진행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이틀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2~13일엔 권리당원 투표,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 시 '당심'을 반영토록 했다.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은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맞붙는다. 기호는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으로 추첨됐다.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중랑갑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2022년~2024년)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과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 사이에 인기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및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증위원장을 지낼 당시 예비후보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며 잡음이 일어도 흔들림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며 "국민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20%의 당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권에선 '윤심(尹心)'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심(明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점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전날(7일) 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 초청 한남동 관저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두 후보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어제 만찬)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2번 서영교 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며 "(만찬에서도)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8 16: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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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37만명 힘 보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일만에 약 36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2025-06-08 15: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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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G7 정상외교 무대로… 트럼프·이시바와 첫만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다. 이번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비록 취임 직후라 국내 경제·민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멈췄던 한국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다. 매년 의장국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앞서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이 각각 의장국을 맡았을 때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G7에서는 주로 무역·금융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 등을 골고루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한미 관세 전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차별화를 보이면서도,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라는 평가다. 이에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일외교 밑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G7에 모두 참석하는 만큼 3국 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이에 G7을 계기로 한미일 회의를 열면 그간 거론되던 '대일 강경 외교'나 '반미'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8 15:4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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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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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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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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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초 전당대회 연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이 9월 초에 당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이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 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당론 무효화의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의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당론으로 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당 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2025-06-08 11:24: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