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韓 선박 안전귀환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하지 마라"면서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주일, 주말 이런 것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 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