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방정보본부 "김정은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 가능"
국방정보본부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북 군사 동향을 설명했다. 박선원 간사는 "북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은 2023년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연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 등 핵 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6회의 지하 핵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해 폐기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박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비행능력 1만3000㎞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실제 사거리로 고각발사만 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기술을 검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은 1차로 핵 공격을 하고 상대국가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면 2차 핵 공격으로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기조 속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며 몸값 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 8월달과 비교해선 54%로 급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성권 간사는 개성공단 일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우리 정부의 재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했던 개성공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력 아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고 있다"며 "작업이 2024년 12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5층 건물에서 11층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공단의 공장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공업 위주의 생활 필수품 공장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간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인근에 장애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에 다시 6월25일에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고, 방벽을 구축해서 남북을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