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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베트남 최고위급 연쇄면담…"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각)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중앙당사에서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심화를 위해 정부·의회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국가주석궁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난 우 의장은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면서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하노이 하이테크단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또,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를 찾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5-11-22 11:3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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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5-11-22 11:3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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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끌었던 패스트트랙 재판 1심에 與 "불법 폭력"·野 "처절한 저항"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와 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현 과정 중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해서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야당은 소수야당과 충분나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이 증거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표현했다.

2025-11-20 17:3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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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1심 선고… 나경원·송언석 각각 2400·1150만원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직은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4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래 2020년 4·15 총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1 총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성격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20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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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4선 이어 3선 중진 만난 장동혁, 대여 투쟁 결집 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3선 중진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4선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연일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당 대표와 3선 의원 오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여당의 공세가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당 의원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3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세에 맞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국회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으로 당 내 극우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지속 연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별 의원들을 만나 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번주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및 정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한 주로 삼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며 원내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의 새벽배송 논쟁,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로가 조명되면서 장 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주 주말에 당 지도부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5-11-20 15:3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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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위해 野 지속 만나기로…사고 급증 PM법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업계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5:1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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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PM법 제정을 논의하고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법을 제정해 안전 사고 방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복기왕 간사는 "9·7 대책 관련해서 국토소위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공동 발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2025-11-20 11: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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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론스타 분쟁 韓 승소 환영…투기자본 위협 근본 대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면서 탐욕적 투기 자본이 외환시장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인사가 대통령실 고위 공직에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면 국정 연속성이란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에이펙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의 덕인가"라며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4조원에 매각해 이미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전형적인 탐욕적 투지 자본"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외환시장의 안전성이 이같은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 관세협상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론스타가 혹여 새로운 트집잡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0 10:5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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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원인 신속 규명해 피해 확산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과 금융 당국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다"며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에 적극적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노조 홈플러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는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돼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 무급 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하며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서 있다"며 "직고용, 협력업체까지 하면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대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에 있다"며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법정 관리 직전 수척억원의 기업 어음까지 발행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다"고 우려했다. 허 원내수석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 기업의 몰락이 아니다"라며 "금융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하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11-20 10:2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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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양극화해소'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성장을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연 위원장과 송치영 연합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들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두 번째 협력 사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 제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합위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6:57: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