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공감대 속 조건 없이 하자는 野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