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포토] 민주당 최종 경선 스케치

2025-04-27 17:14:10 손진영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과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 아닌 희망이 되게 하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하자"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나"며 국민의힘 경선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들자.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며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이라며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고 말했다.

2025-04-27 16:19: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대선 등판 '가시화'… 본선 경쟁력 여전히 '물음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는 희소식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한 후에 30일에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 후 행보다. 구(舊)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 '원샷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민심(일반 여론조사) 50%, 당심(당원투표) 50%'이라는 룰이 있으니, 경선 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 또,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반명(반이재명) 그랜드 텐트'를 꾸리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후 '원샷 경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큰 정당의 경선을 치른 최종 후보에게 당내 경선을 한번 더 치르라는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2번의 컷오프를 거친 최종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은 '부전승'을 한 셈이다. 또 당원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범보수 단일화 경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단일화 경선 규칙을 두고 각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져,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2~24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23%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6%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4인의 후보에 한 권한대행까지 합친 지지율은 29%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8%로, 5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려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는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에, 각 후보들은 '캐스팅 보터'가 된 한 권한대행 지지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7 16:11: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제 위기' 극복 자신한 김동연 "대한민국 경제도약, 기필코 이뤄내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살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성장하도록 일으켜 세우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1998년 IMF(외환위기 사태),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며 "경기 침체, 윤석열의 역주행, 트럼프의 관세 폭탄, 거기에 내란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국민통합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침, 팬데믹에 맞선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세 분 대통령님 직접 모시고 일했던 저 김동연, 분명히 약속드린다. 지금의 이 경제위기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찾아온 경제위기, 저 김동연은 매번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 성장의 V자 그래프를 그려냈다. 침체를 성장으로 바꿨다"며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마주했다.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한미 FTA 협상, 성공했다. 까다로운 환율 협상,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위기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달라"며 "제 모든 지식, 경험, 역량을 쏟아붓겠다. 대한민국 경제도약, 기필코 이뤄내겠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하나가 돼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부터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가자고 간절하게 호소드린다"며 "서로 다른 빛깔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빛의 연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이제, 결별하자"며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5-04-27 16:02: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위기의 삼각파도 넘어야…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가 27일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체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최고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인지, 기회를 잡아 날아오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가보지 않은 길에 새 길을 내고 세계를 선도해 가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2025-04-27 15:58: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SK텔레콤, 해킹 인지 後 허위로 KISA에 늦장신고한 의혹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을 인지한 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16시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4월18일 오후 6시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제출돼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KISA 신고 시간을 늦춘 것은 과태료 납부 문제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허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일 15시30분에 해킹을 인지해 1시간 16분만인 16시46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늦장신고가 아니며, 이에 따라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측은 20일 신고서 접수 당시에 해킹인지 시점을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오히려 20일 15시30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사고의'인지시간'은 기업에서 사고 조사 후 명확하게 침해사고라고 판단하고 내부 보고한 시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사실을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건 접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7 13:36: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2차 경선 시작, 한덕수 두고 金 "찾아뵙고 단일화"·洪 "원샷 경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7~28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지 득표율 1~2위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종 후보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협상 또는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해야 하는 경선 주자들은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는 6월 3일의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 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종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번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우리당 대통령후보가 못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후보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와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최종 후보를) 뽑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자신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겨뤄 이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SNS에 "우리 당 경선 토론 보셨나. 모두 훌륭하시지만 이재명 후보와 토론으로 붙어 감당 가능하시겠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달라"며 "저는 같은 편이니 (이번 토론회에서) 10% 힘만 썼다. 제 힘을 이재명 후보에게는 200% 쏟아붓겠다"고 했다. 한편, KBS(한국방송)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1.8%) 신뢰수준 에서 이재명 후보가 42%로 1위를 차지했다.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대행은 11%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후보 9%, 홍준표 후보 8%, 김문수 후보 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27 13:26: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부산대·부산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 상호협력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5일 국립 부산대학교와 부산 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로 협력해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초·중·고등학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강화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산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철환 위원장의 청렴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부산광역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청렴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청렴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5 10:00: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 민감한 반응 보이는 민주당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틀 만에 사건 심리를 속행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월 1회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기에, 월 1회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한 주에 두번이나 열리면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지키려면 원칙적으로는 6월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기에 대법원이 6월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11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해당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실적으로 재판이 어렵고, 그러면 대법원은 5년동안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전날(23일) 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법원에게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지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내란 수괴'를 쫓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조기대선, 즉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주권자 국민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4 16:08: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