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한·네덜란드 정상, '2년 7개월 만에' 화상 회담…현안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오후 화상 형태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12월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루터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루터 총리가 한국에 방문한 바 있다. 한국어와 영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한 회담에서 정상회담 '호스트'인 네덜란드 루터 총리가 먼저 발언했다. 루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범죄 전문기자 페터르 더프리스가 총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부터 거론하며 "지금 네덜란드는 충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 국가 전체가 이분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의 수교 60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60년간 협력을 증진시켜온 것에 더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그동안 협력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루터 총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네덜란드 간 우호 관계가 계속 증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 관계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역이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상호 투자도 증진했고, 과학기술이라든지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와 공정 경쟁을 수호하면서 점점 더 양국 관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루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사이버안보, 국방,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라든지 디지털경제, 문화, 교육, 과학 분야까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 발언에 이어 "네덜란드와 한국은 2016년 총리 방한을 계기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총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석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데 큰 힘을 실어 주셨다"며 그간 양국 관계에 대해 먼저 소개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각별한 나라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다"라며 6·25 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에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국가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역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민들은 모두 창의적이며 역동적"이라며 "양국은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함께 개척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7-07 18:21: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문]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제조', 네덜란드의 '생산장비' 분야 강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셈이다. 양 정상은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가 양국 주요 관심사인 점에도 공감했다. 이어 관련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 간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2021년 7월 7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1. 올해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양 정상은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공유한다. 3. 양 정상은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팬데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102억 불에 달하였다. 상호 투자는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제1위 대(對)한 투자국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제2위 투자국이다. 4.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지경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 양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EU 차원에서도 역내 파트너와 실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였다.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이 최적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양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7.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 8.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가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P4G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포함하여, 기후·환경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9.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아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2022 세계 지역 생산 포럼'을 환영하였다. 10. 양국은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전에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는 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11. 양 정상은 국제법 하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있어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좋은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올해는 또 다른 60년간 우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2021-07-07 17:35: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반도체·미래차 등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7일 '반도체', '수소',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가 가진 '반도체 생산장비' 분야 강점 등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간 수소,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루터 총리는 문 대통령 제안에 동의한 뒤 "양국이 첨단 기술을 농업, 도시 개발, 해운에 접목하는 데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추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그린 뉴딜', '기후변화'가 양국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한 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어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루터 총리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축하했다. 이어 P4G 회의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COP26(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60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9월 수립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분야 등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계보건기구(WHO), 코박스(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 가치 공유 국가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1-07-07 17:34: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반문연대' 윤석열-안철수 회동…정권교체 필요성 공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념, 진영을 넘어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념, 진영을 넘어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른바 '반문연대'(반 문재인 연대)로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약 110분간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비공개에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최근 탈원전 비판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며 "제가 만든 재단에서 연구비를 대주고 있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SMR(소형원자로모듈)이 민간으로 전용이 잘 되면 국민들이 볼 때도 더 안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확실한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서로 나눌 것"이라고 회동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반문연대 중심의 '제3지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확정하지 않았고, 안 대표도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제3지대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 선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에 따라 두 사람이 이른바 '밀당 전선'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각자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 대표는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고 저 또한 대원칙에 입각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 관계자도 이번 만남에 대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한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아홉 개가 달라도 하나라도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며 "안 대표는 방향성에 있어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쏠리는 걸 막는 측면, 중도 진영을 잡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바깥에 있고 안철수와 제3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권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에 대해 해석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안 대표가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자신의 중도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나려는 것"이라며 "안 대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 같은 유력 대선 주자가 자기를 만난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7-07 16:02: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지원 '핵심전략산업특별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당론 형태로 추진한다.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 컨트롤 타워 신설,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 도입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기술특위)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해 마련했다. 반도체기술특위에서 마련한 특별법은 기존 민주당이 추진한 '반도체 특별법'의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부처별 담당 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총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 조성 개념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핵심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할 국가핵심전략산업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특별법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및 고용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이)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만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산업'보다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WTO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기술특위는 특별법에 따른 R&D 예산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반도체 기술 등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도 국방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 4대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민주당 내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목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도체기술특위는 세제 혜택받은 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생태계 확대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기술특위 주도로 정부와 협의해 만드는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8월 초까지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 과정에 함께 하며 7월 말, 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 정책위 협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2021-07-07 14:00: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서욱 국방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에게 '군 신뢰성 회복'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군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에게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은 최근 공군에서 벌어진 여성 부사관 성추행과 집단은폐, 이어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의 부하 성추행 사건 등인 것으로 보여진다. ◆1부 회의, 올해 전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고, 2부에서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어졌다. 1부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국방환경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적으로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와 능력 요구 ▲군내 성관련 사고와 부실급식 문제 ▲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는 소통체계 구축 등'국방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신뢰받는 군대문화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부조리 등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부합되지 않은 지휘관행과 대상관 범죄 ▲음주관련 사고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2부 회의, 성범죄·급식환경 문제 인식 공유 2부에서 참석자들은 성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성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신고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했다.때문에 2부 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급식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공군 대비 조리병 편성이 부족한 육군의 문제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조리병 확보의 제한 등을 감안해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기로 했다.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과 육군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고려해 '군 급식 민간위탁'을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1년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서욱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직위자들이참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2021-07-07 13:37:5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조사 역량 확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역학조사 확대 및 지자체 조사 역량 확충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운영 및 검사시간 연장 ▲2030 이용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익명 검사 확대 등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도 확충하고, 군·경, 공무원 인력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 지역이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방식과 관련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한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재검토 여부에 대해 "여론에서 활동성 높은 분들의 접종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숙고할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과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추가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인원 대비 입소 인원 증가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 재점검'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시설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인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재택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1-07-07 12:02: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백운규 영장 청구 회유 논란…"그런 문제, 관심 쓸 여력 없어"

청와대가 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문제에 관심이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관련 의혹 보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청와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의중을 반영해주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획할 것'이라는 만능 믿음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먀 해당 보도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 오로지 '코로나', '민생' 문제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많은 정치의 계절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할 텐데, 저희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하고 후속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처리 당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전제조건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저희가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기왕에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현안으로 된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국이니까 저희에게 '정상회담 하자', '이런 의제로 한 번 해보자'는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전날(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며 "일본은 세계 질서의 지도국가 아니겠냐. 그런 마음으로 품격 있는 외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야권에서 가짜 수산업자의 청와대 특별사면과 관련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청와대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가 사면대상 범위는 정할 수 있지만,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1-07-07 10:45:1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시당위원당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이 부산시당이 백종헌 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게 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위원장 선출과 관련 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백종헌 현 부산금정구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접수해 향후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백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6~7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받고 23일 까지 기한 중 개편대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독으로 접수함에 따라 시당대회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당초 정동만 국회의원도 시당위원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따라 단독 출마한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어 백 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에 선임될 부산시당 위원장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역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자리여서 향후 백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종헌 위원장은 부산 동래 출신으로 브니엘고등학교, 경성대학교 화학과,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 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금정구에서 내리 4선 시의원을 지내며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금정구 선거구에서 나와 박무성 前 국제신문 사장을 꺾고 당선됐다.

2021-07-07 10:32:02 김종섭 기자
기사사진
3사 생도에게 불똥 튄 단결활동, 방역지침 위반에는 변명여지 없어

지난달 26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식당에서 맥주1캔과 삼겹살이 배식된 식사자리에서 생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육대전 페이스북 캡쳐 코로나19로 인한 외출통제로 지친 육군 제3사관학교(이하 3사) 생도들을 위로하려고 실시한 단결활동이 3사 참모진들의 미흡한 행사진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페이스북 코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통해 지난달 26일 3사 4학년 생도들을 위해 진행된 '삼겹살과 맥주 파티'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단결활동? 단순식사? 개인방역은 어느관점에서도 미흡 이날 육대전이 올린 사진에는 생도들이 칸막이 없는 식탁 주변에서 서서 건배를 하며 식사를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육대전에 따르면 이들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4학년 생도(약 480여명)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지침에 따라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와 1차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게 체육 및 종교활동의 완화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완화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실외 체육활동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육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조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육군의 입장발표에 앞서 3사도 육대전에 부대 단결활동이 아닌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식사 자리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육군 관계자들은 1100석 규모의 생도 식당을 학년별로 구분해 500명 단위로 식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비난은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 5월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룡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을 때, 당시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하에서 30명 내외에서 공적인 단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한바 있기 때문이다. 3사측 입장처럼 삼겹살 데이를 이용한 단순 식사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칸막이 속에서 거리를 둔 식사를 해야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육군의 한 간부는 삼겹살 데이의 경우 부대별로 조리병이 구워서 배식하느냐, 수육 형태로 조리해 배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식사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격려행사 간 삼겹살을 굽기 위해 테이블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도와 기간병 상호존중 문화 금가서는 안돼 그렇지만, 방역 문제 외에 3사에 재학 중인 생도와 복무 중인 기간병의 괴리감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신을 3사에 복무 중인 병이라고 밝힌 육대전 제보자는 "저희 부대에는 '삼겹살 데이'라고 정해진 날짜가 없다. 간부가 정하면 그날 하는 거고, 사정이 있다고 1주일도 안 남았을 때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일 병사들은 삼겹살이 아닌 다른 식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3사 출신 장교는 "생도대와 병식당의 메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일로 모교인 3사가 쌓아온 생도와 기간병 간의 상호존중의 분위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제보에는 빠져있지만, 3사 생도들은 동기회비를 모아, 음식 준비를 해준 조리병들에게 햄버거 등을 선물했다고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후 출타 통제 및 외부접촉 제한, 지난 30일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하계군사훈련 등으로 생도들을 격려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면서 "3사 참모진들이 생도격려 행사를 준비하면서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생도들에게 불똥이 튄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2021-07-07 00:58:2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