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하림그룹 총수가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국민 3명 중 약 1명꼴인 36.0%가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마셨고, 65%는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 절반 가량(49.4%)은 여전히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방대가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해 '지방대의 벚꽃 엔딩'을 막고 지역의 유수한 인재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 지방대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대학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매출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의 수익배분방식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상생형 수익배분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LG화학이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헝가리에 이차전지용 분리막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분리막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쏘렌토와 카니발, 셀토스 등 고수익 SUV 판매증가에 따른 것이다. ◆LS그룹이 환경과 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됐다. <금융·마켓·부동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 최근 1년새 수도권 외곽 가운데 오산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27일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2022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간체이스도 공동 주간사로 참여한다.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실현되고 트래블 버블(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안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간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프웨어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제넨셀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2·3상에 진입한다. 한국과 인도, 유럽 등에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10-28 07:00:4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EAS 참석한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성원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과 관련 "(해당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AS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 상호 인정에 따른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 지지 의사도 밝혔다.

2021-10-27 23:11: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EAS 정상회의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개방 유지, 다자무역체제 복원 차원의 역내 협력에 적극 동참, 견고한 무역투자 기반에 바탕을 둔 역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인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한 올해 EAS 정상회의에서는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정신건강 협력' 성명이 채택됐다.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은 보건 규범 안전조치 준수에 바탕을 둔 관광 재개 촉진 차원의 정보 경험 교환 및 협력, 관광대화 개최 등이 제안됐다.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의 경우 모범사례 공유 및 관련 인적자원 협력 강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 차원의 EAS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에 대해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녹색회복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이행 사례, 기후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및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노력해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고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바탕,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조화로운 발전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원의 지지도 요청했다.

2021-10-27 22:37: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아세안+3 정상회의…'청소년·어린이 정신건강 협력'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연대·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의 역내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뒤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예방 차원의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관련 정책과 경험 공유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3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3 회원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며 역내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발표와 함께 7대 핵심 분야 위주로 협력을 이행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보건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의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 아세안 대상 보건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확대(감염병 대응·K-방역 경험 공유·의료 인력 및 체계 강화) 사례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복원 및 교역·투자 촉진 등이 이뤄지는 길은 '자유무역·다자주의'에 있음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2022년 초 발효돼 한-아세안 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투자의 기반으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차원의 '신속통로' 마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소개한 뒤 향후 역내 인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내 화해·협력 질서' 구축 의지에 대해 표명하며,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녹색·휴먼 분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관련 경험·전략을 관련 국가와 공유,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에 주도적으로 참여,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10-27 17:35:1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상생과 포용…세계인의 이정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는 물론 상생과 포용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협력 강화'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한다"며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의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7:34:3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2021 국감] 인권위 국정감사, 이재명 무료 변론 "사적인 친분은 아닌 다른 성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 인권 침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까"라며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아죠. 평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도 물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7:20: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하태경, 윤석열 캠프 行 "정권교체, 정치혁신 유일한 후보는 尹"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7일 3선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은 이날 영입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와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 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함께 경쟁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에 대해 "개혁보수와 정치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하 위원장님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고,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온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의 잘못된 행태를 몸소 싸워오시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화답했다. 하 위원장은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조국사태를 필두로 정의와 상식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에 맞서 공정 가치를 지켜낸 점 ▲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근본적인 정치혁신이 가능하다는 점 ▲악성 포퓰리즘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지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서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청년 목소리를 더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여태까지는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못 줬다"고 분석했다. 2차 경선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강한 비판을 했던 하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 다음 토론에서 보충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을 줄세우기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료 정치인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줄세우기 이야기는 정치 동지를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윤 후보에 동의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등 전·현직 중견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26일엔 현직인 이채익·최춘식·박성민·정동만·황보승희·박대수·서정숙 의원을 영입해 캠프 인선을 강화하며 세(勢)확장에 나서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8: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익제보"·"사필귀정', 野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비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 검찰과 야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 들어왔던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 하나가 그 때 고발했던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됐던 사람이 열린민주당 의원을 하고 계신데, 최 모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이 났다"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2: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한 이준석·김기현 "공과 뚜렷"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11시께 조문을 마치고 나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정부로 대한민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功)이 있다"며 "고인에게는 12·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과(過)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했고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아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 가족인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보기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큰 이정표 남긴 분이라고 생각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군사정권부터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 시대를 열게 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인이 남긴 업적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과 과가 명확해서 국민께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정치권도 반응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국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15:31: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