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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기반의 국산헬기 또 사고...메디온 헬기 불시착 5명 부상

'수리온(KUH-1)' 기반의 국산 헬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온의 해병대용 상륙기공헬기 '마린온'이 지난 2018년 7월 시험비행 중 추락한 지 약 3년 만이다. 육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메디온(의무후송헬기)'이 착륙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다고 12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로 메디온에 대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고, UH-60헬기를 대체 투입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오전 10시36분쯤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탄 의무후송헬기 1대가 착륙 중에 불시착하면서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다행히 헬기 탑승인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5명은 인근 대형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 마린온 사고 전후부터 기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2012년 전력화된 수리온 헬기는 2014년 1회, 2015년 3회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까지의 사고는 모두 엔진계통의 결함이 원인이었다. 2018년 7월 발생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도 부품의 결함으로 시험비행 중 탑승자 6명 전원이 순직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체의 결함인지, 비행미숙인지는 완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는 육군본부, 군수사, 항작사, 국군 의무사, KAI 관계자 등과 함께 비행과정과 장비 정비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운항 정지가 내려진 메디온 헬기는경기도 포천·용인과 강원도 춘천 등 3개 권역에서 총 8대가 운용 중이다. 수리온을 제작한 KAI는 메디온과 마린온 외에 수리온 기반의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를 연구하고 있다.

2021-07-12 16:05: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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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文 "K-방역 장점 극대화가…가장 효과적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규모 진단검사·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 대응체계 강화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 등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함께한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지자체장을 두고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지자체 간 방역 협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2 15:2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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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모포와 침낭을 없애? 민관군협의회 개념은 어디에?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모포(もうふ)'가 일본식 한자라며 핏대를 세우던 군대였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것은 개선된 담요(모포의 우리식 표현)가 아니라 민간느낌 풀풀 이불과 사계절 침낭이라고 한다. 언론들은 '모포털이는 추억과 함께'와 같은 감성적 제목으로 이를 알렸다.. 뭐가 중요한지는 필요 없는 세상이다.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날려보낸 것은 모포가 아닌 '싸우는 군대'를 위한 '개념'이다. 200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지금까지 군 선후배들과 대화에서 항상 '개념잡아'라는 말이 핵심이 되고 있다.군대는 이 나라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다. 즉, 적이나 위험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하는 생활습관이 존재의 개념이 된다. 존재의 개념을 잃지 않은 범위에서 장병들의 인권과 편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유없이 '불편하고 질 나쁜 보급품을 쓰고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대와 이를 받쳐주는 사회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국방부는 1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사용이 불편한 모포와 포단(군용 메트리스위에 덮는 침구)의 보급을 중단하고, 해·공군처럼 상용 이불과 4계절 침낭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장병들이 담요나 포단을 쓰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군알못(군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파티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육군은 육상기지와 함정 등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전투하는 해·공군과 달리, 주요 거점을 이동해 점령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곳에 머물러 생활하지마은 않는다. 군대의 매점을 육군은 P.XF, 해·공군은 B.X라고 부르는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서 P는 POST(거점), B는 BASE(기지)를 의미한다. 꼬꼬마 소위 시절 GOP 소초장실에 하늘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개선형 침구'가 놓여 있었다. 귀한 것이라 장교인 소초장에게 준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색 침낭과 모포, 얼룩무늬 포단을 요청했다. 실내에서 보온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작전간에는 쓰기 힘든 침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침구류는 81밀리 박격포를 닦는 꼬질대의 일명 '면봉대가리'로 환생했다. 담요는 침구 외에 비상시 체온유지나 기타 응급상황에 활용되지만, 민간 침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야외에서 체온유지를 위해 쓰는 대형 비닐과 은박지를 보급한다면, 민간 침구를 주둔지에 한정해 쓰는 것도 고려할 순 있다. 기존의 침낭대신 지급한다는 '사계절 침낭' 또한 미스테리다.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한랭건조한 한반도 기후에 4계절을 충족하는 신기방기한 침낭이 진짜 존재할까. 돈 없다고 기후에 맞는 레이어링 시스템 피복 대신 동계 패딩을 준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군 장병들이 착용한 전투복이 처음 나왔을 때, 군 당국은 사계절 전투복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실상은 '여름에 더 따뜻하고 겨울에 더 시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하절기 전투복을 따로 보급했다.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은 '자랑질'이 아니라 '야전 적합성'이다. 동물도 몸으로 배운건 잊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반복할까. 임병장, 윤일병 사건으로 2014년 등장했던 병영문화혁신 민·관·군 협의회의 재림인가. 전문가로 구성했다지만, 야전의 현실은 잘 모르는 전문가들인가. 그럼 기자도 '전 문가(文家) 입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2021-07-12 11:32: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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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선 본경선 무대에 진출한 최종 후보 6명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최문순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 4명의 후보는 여유 있게 본경선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고 박용진·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승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사흘 동안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50%를 반영했는데, 특별 당규에 따라 당장 순위나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다. 후보들은 경선 여론조사 발표날까지 시민들을 찾아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언론개혁을 논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도 일정을 소화했다. 단 1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릴 본경선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슈퍼위크' 방식을 도입하고 경선 선거인단을 3차례 모집해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과 일반당원으로 구성된 1차 선거인단의 투표일은 8월 11~15일, 1차 마지막 투표일인 15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2차 투표는 8월 25~29일 진행되고 29일 개표결과가 나온다. 마지막 3차 투표는 9월 1~5일에 투표하고 9월 5일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범야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국민의힘 안에선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호 의원,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밖에서는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대선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2021-07-11 17:4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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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공개·비공개 행보로 '반문재인' 결집하는 윤석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공개·비공개 행보를 이어 가며 '반(反)문재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민심투어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며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주목한 것은 공정과 안보였다. 지난 6일 민심투어 첫 행선지로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공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천안함 46용사묘역과 고(故) 한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대북 충돌로 희생된 전사자 묘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5일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고 강조한 데 이어 6일 오후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로 이동해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받은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책무'를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광화문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씨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11일 윤 전 총장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며 현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님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계시다"며 "민심 투어를 통해 출마 선언에서 밝힌 그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1 15:1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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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코로나19 확산으로 예비군 훈련 지침 재조정에 고심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됐다. 사진=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쳐 11일 0시 기준으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군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군 내 거리두기 개편 관련 부대관리지침을 전국 각지 부대에 하달했고,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지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다음날인 8일에는 20여명이 추가 확진돼,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선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재개하기로 했던 '동원예비군 훈련'과 '향방예비군 훈련' 등의 지침도 재조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비군 훈련 지침 하달됐지만, 신속한 수정 필요 육군은 지난달 4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을 '국가동원체계 시스템'을 통해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동원예비군 훈련은 2박3일 합숙이 아닌 1일 8시간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향방 작계훈련' 등도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정보통들은 "군 당국이 지침 하달 당시 코로나19 확산 변화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확진자 감소추이와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의 백신 접종 증가 등을 고려해 약 18개월 만에 예비군 훈련을 재개한다는 지침을 내렸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등 핵심 전력을 제외하고는 취소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장병들이 현 상황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지침이 예비군 교육편성 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를 담고 있어, 국방부 동원국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예비군 전력의 90%이상을 관리하고 교육해야하는 육군 동원참모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동원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비군 훈련 재개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육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재개 어려워...비상근 간부예비군 소집은 필요 지난 6일 올해 예비군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본지의 보도가 나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비군훈련 재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처럼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지 관심이 모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지난7일 비상회의를 통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부대 소집일정을 재종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 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들에 대한 소집도 예비군훈련 지침에 따라 전면 중단돼, 올해는 기본적인 '동원즉응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6월부터 육군과 해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분산된 부대소집 등을 통해 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부대소집 일정이 부득이하게 자주 변경됐다. 때문에 올해 동원훈련이 정상석으로 재개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의 예비전력 관계자는 "장기간의 동원훈련 미실시로 복무기간이 짧아진 병, 실무경험을 쌓지 못한 현역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업무능력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우수 자원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에 한정된 예비군 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1 11:49: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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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말에도 비공개 행보...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이 10일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윤 전 총장은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피해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이모 씨의 부인이 참석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당직 근무 중에 실종됐다. 이모 씨는 사고 직후 북한 해군에 의해 발견됐으나 구조를 받지 못한 채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윤 전 총장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생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결국 정보공개 소송 중"이라며 "무능하고 무질서한 정부 대응에 분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해경이 객관적 자료 없이 고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또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사건 3차 브리핑에서 이모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숨진 이모 씨와 관련된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해경 소속 모 국장과 과장을 경고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경위 조사 과정이 왜곡돼 사망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권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 이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군, 해경, 청와대 안보실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족들의 피 끓는 호소에도 현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 씨가 피살 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2021-07-10 17: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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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띄운 '통일부 무용론'...이인영 "유감", 권영세 "존치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을 띄웠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론을 펴며 "지금 우리나라의 부처가 17~18개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다"며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다.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건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며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통일부 폐지론'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10일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0 13:1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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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건희 논문 의혹 취재 중 경찰 사칭 MBC 기자 고발

윤석열 캠프 측이 10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중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 뉴시스 윤 전 총장 측은 10일 취재 과정 중 '경찰 사칭'을 한 MBC(문화방송) 기자 2명과 그 책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문화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중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했다며 9일 사과했다.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 사칭과 관련된 MBC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거 채널에이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0 13: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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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한파' 미 의회 의원단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한미관계 증진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오른쪽)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상·하원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접견에는 아미 베라·영 킴 CSGK 공동의장, 다이아나 드겟,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 브렌던 보일, 대런 소토, 토니 곤잘레스, 피터 마이어 등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 2018년 출범 후 소속 의원수가 20명에서 5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한미관계를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아미 베라, 영킴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이라고 했다. 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의 접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아미 베라 코리아스터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15개월 만에 최초로 미 의회 방문단이 한국을 오게 됐다는 사실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퇴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팬데믹 초기에 한국 국민들이 테스트 기기와 관련 많은 지원과 공급을 해 주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 모더나-삼성 협력을 통해 백신의 공급과 생산을 위해 노력했고, 미국 역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상황 호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퇴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은 "친정에 다시 온 기분"이라며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에 바로 이어졌던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정을 강조하셨다"며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해 말씀해주신 점이 기뻤다"고 말했다. 영 킴 공동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09 14:36: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