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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방호훈련 중인 해군 장병에게 갑질테러한 영내 업체?

부대 방호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던 해군 장병들이 영내에 입점한 업자들의 난동에 곤혹을 치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모 부대의 제1정문에서 발생했다. 인근 목격자들에 의하면, 해당 부대 제1정문 퇴근로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난동을 부린 민간인이 있었다. 해당 민간인은 부대 내에 입점한 군장점(마크사) 관계자로 정시퇴근 시간보다 빠른 퇴근을 하려다, 훈련으로 인해 부대 1정문이 통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정문 근무자들은 훈련이 있음을 정중히 알리고, 제3정문을 통해 퇴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군장점 관계자는 퇴근차로의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들의 차량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후 도보로 퇴근을 시도했다는 게 복수의 목격자 전언이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군장점 관계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거쳐 횡단보도를 점유한 상황이었고, 결국 인근 경찰서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건널목의 가장자리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 하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안중 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복귀처리하면서 대테러훈련 중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부대내 입점 시 보안사항과 훈련통제 규정 준수 이행의무도 사전에 교육받기 때문에, 부대 장병들이 갑질을 역으로 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대 입점 업체에 대한 관리와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07-06 21:18: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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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 "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관련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청와대는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국민 청원에 먼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과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TV토론회 초청 대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소개했다.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인은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직선거법상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이 요청한 국회의원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6 16:4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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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이은' 文정부 탈원전 비판 행보…보수 표심 노렸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민심 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행선지로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카이스트에서 가진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 원자핵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민심 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행선지로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전날(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난 데 이어 연이틀 탈원전 비판 행보다. 야권 지지자 결집을 위해 탈원전 정책 비판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첫 민심 투어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카이스트를 방문, 원자력 양자공학과 출신 연구원, 석·박사 과정생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지)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기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수소 에너지 생산에 있어 원자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사리 탈원전을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에 함께한 구현우(27, 원자력 양자공학과 석사과정) 씨는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꿈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인재가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입학 당시 가졌던 꿈과 희망이 무너지게 됐다"며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전날(5일)에 이어 이틀째 탈원전 비판 행보에 나서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야권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도 탈원전 이슈로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는데, (윤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이슈를 선점해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탈원전 정책 비판 행보가 최 전 원장 견제라는 해석이 과하다는 입장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 견제보다 (윤 전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이 있어)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것, 즉 프레임을 바꾸는 출구 전략"이라며 "반문(재인) 정서에 호소해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탈원전 문제라는 것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기치"라며 최 전 원장 때문이라기보다 (윤 전 총장이) 현충원도 가는 등 보수적 행보를 많이 하는데, 최 전 원장이 나왔을 때 저쪽으로 (지지율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7-06 15:5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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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50주년 기념' 문 대통령, 피지 대통령과 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Jioji Konusi Konrote) 피지 대통령이 올해 한-피지 수교 50주년에 대해 기념하며 서한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콘로테 대통령 간 서한 교환 사실에 대해 전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1971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코로나로 인한 양국의 어려운 상황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는 의사도 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에 앞서 "양국 간 보다 안정적인 개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피지 대사와 피지 외교차관 대행은 오는 9일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은 피지의 경제 사회발전 지원과 무상원조사업 수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양국 간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양국 간 개발 협력을 위한 일반적 조건 규정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및 사무소 등에 대한 특권면제 세금면제 등이 협정에 담겼다. 콘로테 대통령은 서신에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돼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수교 50주년 계기에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서명하는 데 대해 "세계적 번영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희망을 증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1-07-06 15:1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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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9월 1일부터 재개...예비전력 정상화

제60 동원사단 소속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4.2인치 박격포 조포훈련 중이다. 이들은 지원자로 구성된 예비군들이다. 사진=육군 블로그 지난해부터 전면 연기 및 취소됐던 '동원예비군훈련'을 비롯한 예비군훈련이 9월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 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예비전력 소집이 어려움 속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육군,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예비전력 정상화' 6일 육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이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이후 군 당국은 동원훈련을 비롯한 예비군 훈련 전반을 연기 및 취소해 온 만큼, '전시 예비전력 운용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관심이 모인다. 본지가 확인한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에 따르면, 동원예비군훈련은 기존의 2박3일 합숙훈련이 아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해체 예정인 부대의 경우 동원예비군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중 동원보충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과 기타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도 이와 동일하게 각각 1일 8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원훈련 미참가자 재입영 훈련은 가용시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동원예비군훈련은 훈련일정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편성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부터 역순으로 예비군 편성이 이뤄진다. 통상 예비군훈련이 3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예비군훈련 편성 가용기간은 약 6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훈련장 부족 및 물자·장비 정비 소요를 고려해 훈련교장도 기존의 동원훈련장(전체의 60%)과 동원 및 지역방위부대의 예비군훈련장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누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예비군훈련의 실시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예비전력의 90%이상을 관리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장기간 예비군 훈련 미실시되면, 업무숙련도 크게 저하 예비군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한 군무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선임병들도 동원예비군훈련과 관련된 부대 증·창설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예비군훈련이 장기간 연기 상태로 이어지면, 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업무숙련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 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마저 잠정연기했다. 다행히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은 지난 4월부터 일부 재개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소집부대 및 직책변경 등이 이뤄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들도 당분간은 개인 임무파악과 부대현황 적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일선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은 소집시간을 앞당겨, 주특기 교육보다 동원예비군의 개인임무 숙지와 유사시 증·창설 과정 숙달에 훈련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동원예비군훈련과 별도로 시행되는 '지역예비군훈련'의 경우 작계훈련(1~3차 훈련)은 1일 6시간으로 편성하고 각 부대의 작전계획 지역 또는 예비군훈련장을 이용해 실시하게 된다. 휴일 예비군 훈련은 지역방위 대대 별로 1회 이상 편성해 훈련 적체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7-06 14:25: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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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비전 제시…"공공주택 공급·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인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인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토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고품질 저가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비필수 부동산의 강력 규제 등을 '부동산 안정화'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법(가칭)은 ▲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 시장 교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주택은 적은 편인 데다 5∼10년 지나 분양하니 안전판이 없다"며 "고품질 낮은 가격의 경기도식 기본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고 금융·거래 규제 같은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가해야 한다"며 이른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국민의 조세 저항과 관련 "조세 효능감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과 관련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나쁜 언론 환경'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해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이 국민에게)'세입은 뺏긴 것,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을 낮추는 게 고소득자의 이득이 된다. (반대로 언론에서) 세출만 보여주면 부자들은 '세금 내는데 왜 혜택을 못 보냐'는 정책 저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증세) 동의율이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가 뚜렷했으나, 관료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관료, 토건 세력,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시 불이행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6 13: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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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UNCTAD '韓 선진국' 지위 변경에…"자랑스러운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운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운크타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 당시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 속 한국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 공포에 앞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보상과 관련)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문 대통령은 국회에 "어려운 국민과 기업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하는 에너지 차관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7-06 11:47: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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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靑정무수석, '대깨문 논란'에…"말 안 하는 게 맞는 듯"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비하 발언인 '대깨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제가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거고, 또 다른 사안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전날(5일) 대선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여당인 민주당 당내 경선 현안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당 대선 후보로) 되면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송 대표를 겨냥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부의 송 대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도 어제(5일) '정치의 계절이 왔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역과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까지 고려한 듯 "선거나 정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도와주면 좋겠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돼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곧 방역이나 민생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정부의 태도를 흐트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제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대선 기간 당·청 관계에 대해 "당은 당내 경선과 선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거기와 거리를 두고 민생이나 국정에 집중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희가 당의 선거 논리나 캠프의 논리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산업자의 검·경, 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는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의 특별사면과 관련 야당에서 문 대통령을 언급한 데 대해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수석은 최근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에 "인사라는 게 처음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그 사람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사 시스템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마지막 단계에 너무 한쪽으로 판단이 좀 쏠렸던 측면이 있었다면, 예컨대 블루팀, 레드팀 역할 분담해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는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6 10: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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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필패론' 띄운 국민의힘…윤석열 영입 위한 포석일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제3지대 필패론'를 띄우는 분위기다. 최근 외연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이 5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제3지대 필패론'를 띄우는 분위기다. 최근 외연 확장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통해 우리 당 주자들의 경쟁력이 재평가되고 관심받으면서 어느 시점에 '당 안에 있는 분이든, 당 밖에 있는 분이든 나가도 이기는 상황이 (예측) 되니까 당밖 주자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며 제3지대 후보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시 시점이 되면 국민들 관심이 경선에 쏠릴 거다. 그 때까지 합류하지 못한 주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이미 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전망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의식한 듯 "그런 걸 봤을 때 모든 정치적 판단은 개인의 고독한 선택이어야 하지만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유의미한 전략인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제3지대 필패론'에 대해 언급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도 지난 3일 윤 전 총장과 만찬 회동에서 "우리 정치 상황은 프랑스와 달리 제3지대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전날(6월 29일) 출마선언 당시 '국민의힘과 가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지가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간접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29.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제3지대'보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해 지난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원하는 응답이 40.9%로 나타났다. 무소속 혹은 제3세력으로 출마하길 희망하는 응답의 경우 29.5%로 확인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0%.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한편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영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력 후보가 자기 당에 입당해서 활동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두고 "(윤 전 총장은) 무조건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으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을 때 입당이 이뤄져야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2021-07-05 16: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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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 위기에…文 "방역 없이는 경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방역 당국에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위반 시 즉시 영업 정지)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한 집회 개최한 점을 겨냥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상황을 두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 올 수도 있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2021-07-05 15:22:5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