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첫 당부…"우리가 반격할 기회,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본격적인 대선 체재로 전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일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완전환수제도' 등을 비롯해 경제회복, 가짜뉴스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개발 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증액과 국민의힘 정권 때 만들어진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들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라며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한 세력들이 담합 해서 독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게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반격할 기회다. 부동산 대개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보수 언론, 부패한 정치세력도 이제는 개발 이익 공공환수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부터 일부 언론이 어제부터 논조가 바뀌어서 갑자기 '민간 시장 죽인다', '민간 공급 막는다', '민간 개발 이익 보장해야 한다'고 180도 돌아섰는데 명분이 없다"며 "정기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선대위에 참여한 의원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원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가 가계 지원 등 선대위를 향해 기회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회복에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해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친구가 적이 돼 버려 경쟁이 전쟁이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됐다"며 "당면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접 피해를 받은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보상과 제외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비롯해 전국민에 대한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이전 소득, 국가의 가계 지원이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비율은 늘었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필요하고, 가계 지원을 통해 가게를 보듬고 국가부채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빚을 늘리자는 것이 아닌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명백한 처벌과 국정감사 당시 언급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정보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즉,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에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독재 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국민 뜻에 따라 면책특권이나 언론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대위에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간부께서 민주당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는, 희망과 도전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일로 소명의식 갖고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선대위 회의 후 고용진·박찬대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했다"며 "정부, 민주당에서 관련 법도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 만큼 빠른 속도로 당정이 협의해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여야의 구분은 없다"며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키는 특권이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들의 뜻도 살펴봐야 하고, 내려놔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 당이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