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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마스크·근조리본', 與野충돌…국회 운영위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근조 리본 착용 문제로 파행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열린 26일 운영위 국감은 회의 개의 25분 만에 윤호중 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같은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착용한 것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거하고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는 충돌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야당 위원들이 특정한 후보, 청와대와 관계 없는 구호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감을 잘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 국감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데 청와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 어떤 것도 다 들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관련되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스크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여당위원의 요구는 과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해줄 것을 간사 협의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장이라는 게 늘 평행해 지금 주장대로 마스크 착용이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 내내 이것으로 싸웠다. 다른 상임위에서 파행을 몇 번이나 했다"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면 제거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장에서는 국감 현안 관련된 질의, 질문으로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다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행위를 잊었나"라며 "우리가 특검을 대통령 향해 주장하는데 이것도 못할 일인가. 자신이 없는건가 민주당은"이라고 조소했다. 공방의 불꽃은 윤석열·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까지 튀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저도 마스크에 '김용판 허위사실 유포', 가슴에는 '윤석열 120시간 노동 망언'을 달고 나올 수 있다"며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 전달했다는 잘못된 사진, 조폭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렸던 사진은 가짜정보로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돌이 되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는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라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이슈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정쟁을 끌어들이는데 위원장으로써 정말 마음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를 향해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고성과 반발 속에서 정회를 선포했다. 운영위 국감은 오전 국감은 물론 오후 14시에 여야 사전협의까지 진행되며 오후 3시에 겨우 재개됐다. 이후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와 이날 오전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담회와 대장동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2021-10-26 16:0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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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포용적·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플러스 외교 정책에 있어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백신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 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점도 언급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의 아세안, 하나 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한-아세안 공동성명과 관련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총리, 팜밍찡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판캄 라오스 총리, 쁘라윳 태국 총리 등 주요 회원국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6 15:5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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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野 대권 후보 일제히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일제히 동작구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했다. 오전 일정이 있어 오후에 참배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오전 8시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42년이 지나 찾아뵙게 되었다"라며 "조국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국민의힘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기자들을 만나 "1979년에 10·26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시청 앞에서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다"며 "그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나도 그 장면을 봤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유승민 후보도 "10·26사태 당시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며 "제가 병으로 복무하면서 10·26과 12·12를 다 겪었는데,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수천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한 박 전 대통령의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성장의 힘이 소진되고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묘역에 오니까 지나간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묵상하게 된다"며 "강화도 조약 직전에 태어나신 이승만 대통령,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셨고 1918년 3·1운동 직전에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박정희와 같은 혁신가라면 국민들에게 국가 비전과 희망의 열쇠로 무엇을 줘야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전 일정을 미룰 수 없어서 이날 오후에 동작구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한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며 "그분의 통찰력과 안목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농촌근대화운동, 경부고속도로, 제철·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한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으셨다"고 말했다.

2021-10-26 15:4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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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향한 文…'미래 협력 강화 의지'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도 종합 점검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의 주요 성과가 담긴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으로서 역내 백신 보급·지원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지난해 6월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목적으로 출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조기 완료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등 한-아세안 관계 심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사람'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보건 안보 협력 ▲아세안 장학생 규모 3배 증대 등을 성과로 평가한 뒤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근간인 인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안전권역,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번영'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캄보디아 FTA 등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회복력 강화 차원의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금융협력센터·산업혁신기구·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등을 통해 미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평화'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이 지속 강화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내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한-아세안 기후변화 환경 대화' 및 내년 신설 예정인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등의 기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아세안과 협력 중요성 부여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통한 실질 협력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이 '연대와 협력' 정신에 바탕해 백신·보건 협력 강화를 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점,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에 따른 협력 동력이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을 조화롭게 진전시킴으로써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그간의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들을 최고위급에서 종합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0-26 15:3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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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인 여야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홍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청특위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인청특위는 박 의원과 김남국·박성준·소병철·양이원영·유기홍·최기상 의원 등 7명이, 야당 인청특위에는 홍 위원장과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서일준·홍석준 의원 등 5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6 15:3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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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재명, '화기애애' 분위기 차담…원팀·정책 등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차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차담 가운데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상춘재에서 만난 직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 후 "건강 괜찮으시죠"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한 뒤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사과를 편하게 받은 뒤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명된 뒤 원팀 구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했던 심정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고,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차담에서 '기후위기' 관련 의제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상당한 공감을 이룬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건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책 경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면담할 계획에 대해 "후보 선출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날(25일)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 좋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제가 이 후보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침 오늘 오전 일정이 비어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6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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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향년 89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등학교를 거처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제9사단장, 제8대 수도경비 사령관, 국군 보안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12.12 군사반란 정권으로 잡은 전두환 씨와 함께 이후 정계에 진출하며 민주정의당에 입당, 초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2월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초대 체육부 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로를 세웠다. 1985년에 민주정의당 전국구 3번으로 1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87년 민주정의당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해 민주정의당 총재도 역임했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국 36%의 득표율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7년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고인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이후 20년 가까이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119 구급대까지 출동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김옥순 전 영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변호사가 있다.

2021-10-26 14:5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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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론조사 문항안 확정..."가상 대결에서 후보 1명 고르는 질문 하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양자 가상대결과 4지선다형 방식으로 후보 캠프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전·충청권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4명의 후보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이 윤석열·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1대1 가상 양자 대결'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4지선다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과 문구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선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일대일 가상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질문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어느 당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원희룡 캠프는 일대일 양자 가상대결 방식으로 각 후보 당 1번씩, 총 4번을 묻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이재명 지사와의 본선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묻는 문항 하나에 한 후보를 고르는 '4지선다형'을 선호했다. 성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꼭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선관위가 받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후에도 '(국민의)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대오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겠다'는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각 캠프 의견을 종합 수용했다"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우려가 있고 선례를 보았을 때도 여론조사 문항 공개하는 조사는 없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는 26일 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대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남은 경선 기간동안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도 이날 선관위 뜻을 수용의 뜻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진정한 정권교체 대표 선수가 누구인지 국민과 당원께 입증해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6 14: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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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⑦]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국민의 안정적 삶 위한 선택은

빈틈 없는 복지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위기와 겹쳐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82만7831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액은 54만8349원에 그쳤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지난 7월 기준) 62만4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삶을 마감해야 보이는 통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팀이 2019~2020년에 발생한 전국 변사 사건 13만8000건의 임장일지를 분석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790건으로 그 중 10%가 2030청년 세대에서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30대 청년 A씨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 150장이 올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역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뒤쳐지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란 거대한 공동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순간이다. ◆소득으로 복지를… 복지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빈틈을 채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경제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제도적으로 단순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년에 걸처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블룸버그, AFP 등 외신은 해당 실험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지만 취업을 장려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A씨가 근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을 벌면 생계급여에서 노동 소득인 10만원이 공제되지만, 생계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본소득에 노동 소득을 더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의 실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진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하고 제임스 토빈 등이 구체화한 개념이다. 부의 소득세는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겐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제도다. 미국은 복지 체계 개혁 요구가 높았던 1960~70년대에 '부의 소득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고 1975년 부의 소득세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부의 소득세와 연계한 정책으로 내놨다. ◆이재명 '기본소득'·유승민'공정소득(NI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공론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의 소득세'의 한국 버전인 '공정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가난한 국민에게 지원하면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소득과 관련해 "나는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하겠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 중위소득 50%+알파' 보장하는 국민소득보장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대선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는 사회보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보장제'를 복지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보장제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소득보장제는 소득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구한다. 실업급여, 상병수당, 공적연금, 산재보험 등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 보험 급여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미달할 경우 공공부조와 수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만들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 소득자산 통합시스템 'K-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인출권의 도입이다. 양육, 간병 같은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라는 위기를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사회적 인출권'에 기초한 국민활동 급여를 도입을 제시했다.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근로연령기간 중 본인의 선택으로 최대 48개월의 급여 기간을 부여하고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10-26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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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재명 與 대선 후보와 차담…'원팀 정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차담 형식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만났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뒤 26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 상춘재에 초대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까지 1시간에 걸쳐 만났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난 가운데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건강 괜찮으시죠"라며 문 대통령의 안부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먼저 건넸다. 이어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경쟁에서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농 섞인 말도 했다.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만남에서 전날(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 아니냐. 제가 첫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다'라는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 지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이 후보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 국가의 대대적 개입, 투자를 통해 해야 된다, 미래산업 만들어야 된다, (는 부분에)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 일대에서 열리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차원의 시나리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한 뒤 "기업에만 맡길 수는 절대 없고, 정부가 확실히 같이하고, 국민까지 실천운동으로 거들어서 꼭 함께해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후보는 이틀 만에 각각 면담을 가진 바 있다.

2021-10-26 13:05: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