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아젠다⑨] 흔들리는 여성의 삶, 선언 넘은 실질적 정책 뒤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문재인 정부 공약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의 성평등 분야 4주년 평가를 확인한 결과, 성평등분야 세부 공약 35개 중 8개(23%)만 완료됐을 뿐, 16개가(46%) 진행중이고 나머지 7개(20%)는 지체되고 있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은 파기됐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도 않았다. 젠더 정책이 지연되는 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GS25 남성 혐오 포스터 논란'등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단순히 '페미니즘을 지지한다'·'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차원의 말뿐인 선언 이외에 세대와 젠더가 얽혀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로 보는 여성 한스 로슬링의 베스트셀러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을 낳는다. 로슬링은 전세계 30개 국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응답자의 70~80%의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든 로슬링은 통계 하나를 제시한다. 1800년대엔 전세계 인류의 85%가 극빈층에 해당했지만 1996년엔 그 수치가 50%로 떨어지고, 2017년엔 단 9%의 인구만이 극빈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저자는 탈진실의 시대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팩트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관점을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에 맞춰 들여다보자.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보다 과거보단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2020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3%로 2000년 대비 13.8%포인트가 상승했다. 2020년 경력단절여성은 150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27.4%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3%에서 2015년 62.8%로 감소했다가 2020년엔 67.7%로 상승했다. 수치 상으로 지난 10년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합격한 총 5629명 중 여성은 55%다. 3097명이 합격했다. 지난 1996년 문민정부에서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로 합격한 9급 국가직 공무원은 남성이 더 많을 정도다. 다른 팩트를 한번 보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가 남성의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서 한국은 31.5%를 기록했다. 한국 남성의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여성의 중위소득이 68만5000원이면 이 차이가 31만5000원이므로 성별 임금 격차가 31.5%가 나온다. 해당 통계에서 뉴질랜드는 4.6%, 스웨덴 7.4%, 캐나다 16.1%, 미국 17.7%, 일본 22.5%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격차와 폭력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2019년 한부모 153만3000가구 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75.2%이며, 취업한 여성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25분의 가사 노동을 한다.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가사 노동을 한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남성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수의 약 4.2배인 243명이다. 2020년 기준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63.4%, 여성 64.3%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대에선 남성 92.1%, 여성 64.1%로 격차가 벌어진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8.5%다. 반면 남성의 경우 1.2%다.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보고 들은 사례를 보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 생활에서의 폭력은 심각하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동기를 "어렸을 때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해서"라고 해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2심에서 42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내버린 '미투 운동', 군대 내 상사의 성추행과 군 조직의 사건 은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해군 여군 사망 사건' 등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일터, 안전한 삶, 함께 돌봄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서 "2030 여성들에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젠더화된 여성생애주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 중심의 생애설계와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의 전략'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에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8년 전체 사업장 중 97.9%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는 65%에 달한다.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고충처리위원의 배치를 실시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이 취약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고용성차별 시정 강화를 위한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근로감독강화를 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비정부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2년 동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통합체계 구축 ▲지역 민관협력을 통한 젠더 폭력 방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부부가 함께 돌보는 삶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법적 기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국가이나 2019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1.2% 수준에 그친다. 육아휴직의 근로기준법상 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