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하위 80% 커트라인' 논의…결정은 최고위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 간 합의로 만든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원' 방침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기준에서 배제된 계층이 반발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원' 당내 의견이 갈렸다. 다만 민주당 내 중론은 전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책의총에 참석,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찬성,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반대 입장에 대해 발표한 뒤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를 반영해 지도부가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 결과) 결정된 건 없고,(앞으로) 빠르게 최고위가 열리면 위임받아 오늘 논의를 갖고 보완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비용과 행정력이 들고, 지원 인력도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다"며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정책 의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