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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NDC, 첫 10년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성패 좌우할 것"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두 번째 세션에서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함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회의에 이어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석탄과 메탄 감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뒷받침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을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31 21:4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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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野 4명 대선후보에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 당부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경선 막바지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품위 있는 경선 마무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인규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위원장이 각 예비후보 캠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경선 막바지에 일어나는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서신을 통해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란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경선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오직 정권교체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전날(30일)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으로 캠프 간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는 캠프 중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라는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는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 후보는 지역에서 벌어진 지지행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이 다른 행사를 갖자 이를 두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고 말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선 경선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지난 30일 저녁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다음날 있을 KBS 본경선 TV 토론에 맞춰 응원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 유승민 캠프는 31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캠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함에도 캠프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캠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캠프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본경선 투표는 이전 경선과 다르게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책임당원 투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11월 1일과 2일에는 책임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3일과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와 함께 4개 여론조사업체에서 일반 시민 각 15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당헌 제14조에 의거, 2차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2021-10-31 16:1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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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추인…글로벌 최저법인세 15%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3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G20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5%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이달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필라2)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으로,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한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주요 20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한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섰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세계 경제에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합의는 법인세를 둘러싼 유해한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31 15:46: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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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⑩] 기후 위기 앞에 놓인 인류...석탄 발전 줄이는 대전환의 길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 협력과 내실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바통을 넘겨받을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들고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찾아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기후 위기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간정부협의체) 제48차 총회에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한다'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한발 빠르게 기후 변화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유럽엽합은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환경관련 세금인 플라스틱세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수입되면 그만큼 환경 비용을 물리는 세금인 탄소국경세는 탄소감축 입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도입하게 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복귀했다. 또한 기후 변화를 긴급한 위기로 설정하고 4년간 2조 달러(약 23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206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공약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련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RE 100' 캠페인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21년 1월 기준 284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고 부품업체 등에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부 간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 혁명을 상징했던 도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10월 31일(현지시간)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가 2주 동안 열린다. 이번 COP26에서 전세계 120여개국 정상, 학자,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세계에 불어닥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COP26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와 금세기 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섬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공식 국제외교회의다. COP 과거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 '교토의정서','파리기후협약' 등이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G20 일정을 마무리하고 COP26 기간 한국의 상향된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화석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다른 선진국에 앞서 나가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권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한 증가세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년도는 2014년도 밖에 없었다. 화석 에너지·원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한국전력공사 월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은 석탄 에너지가 35.6%, 원자력이 29.0%인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6.6%에 그쳤다. 2020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에너지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는 산업 분야(61.8%)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데, 가장 큰 소비부문인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2021년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4.4%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보다 상향된 방안인 것이다. 상향된 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탈원전 넘어선 대전환 정책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은 필수적인데, 21대 대선을 통해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탈원전' 논란으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보수의 하나의 아젠다가 돼 버린 '탈원전 반대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에너지 분야 발제를 맡은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을 짚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시급한 탈석탄은 후순위로 밀렸다"며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선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원전 폐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석탄발전 폐쇄"라며 "차기 정부는 정권 초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지만, 아직은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기저발전으론 부적합 하다"며 "원전 및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해선 소형 원자로(SMR), 수소 및 에너지 저장기술, 핵융합 기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1-10-31 15:3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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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조, 2022년도 슈퍼예산…이번에도 법정시한 지킬까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9일~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11일~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중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인 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서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낸다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억지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4:0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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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협박'·'몸싸움' 野 본경선 과열 양상...원팀은 문제 없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감정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천 협박' 논란으로 후보 간 치고받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본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는 최종 본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갈등을 키운 것은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한 글로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글쓴이는 윤석열 캠프의 주호영 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상대 캠프 중진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윤석열 캠프를 겨냥했다. 권성동 의원도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지금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형사고발을 통해 작성자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십니까"라며 홍 후보는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는 홍 후보의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는 공천 협박 발언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데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대놓고 공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태 정치 청산을 원하는데 홍 후보는 제왕이라도 된 양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나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윤 후보 지지자와 유 후보 지지자 간의 충돌은 30일 저녁 발생했다.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질 여의도 KBS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일찌감치 현장에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 지지자가 뒤늦게 자리를 침범하려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유 후보 여성 지지자를 완력으로 넘어뜨리고 청년 지지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강원 토론회 응원현장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자리를 침범해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며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팀' 대해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은 잡혀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순한 맛"이라며 "원래 경선 때는 그런 것이고 이명박-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훨씬 심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는 앞으로도 토론이나 행보에도 원팀을 생각하는 기조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캠프에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10-31 13:0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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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 G20에서 결실 맺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교황의 방북 제안 등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재확인하며 '종전 선언' 등 남북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에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교황의 방북도 유야무야 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는 30일 로마 루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G20 공식 환영식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날(29일)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등의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나눴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며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도 주목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 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글로벌 이슈들과 봤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 초석을 위한 전환기에 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기후외교, 경제외교, 평화외교라는 3대 외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외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외교 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관행처럼 미국을 만나느냐, 일본을 만나느냐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이라는 중요한 외교 전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황을 만난 것부터 평화외교의 꼭지점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께서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평화외교에 중점을 맞춰 다자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2:16: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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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복이 광대의상? 멋대로 맘대로... 국법도 없는 나라

소크라테스였나.악법도 법이리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국법이다. 군인의 명예인 군복을 올바르게 입을 수 있게 지켜준다는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이 법령들을 국밥 말듯 말아먹고 있다.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국방부는 '군기강 해이의 메카'로 불린다. 용산역과 삼각지 일대에서는 군모도 착용하지 않고 군복차림으로 걸어다니며 식음료를 취식하는 군간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장발인 군간부들의 머리모양을 다잡기 보다, 병들에게 '어 그래 너희들도 길러 보렴'식으로 두발규정을 완화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군기강의 하향평준화'가 국방부의 바램이라면, 당신들이야 말로 국법과 국방을 말아먹는 국밥부다. 30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국방부 인근의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정도의 인파가 쏟아졌다. 인스타그램에도 군복차림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의 대다수는 군을 전역한 일반시민들의 사진이었다. 문제는 한결 같이 군복을 명예로운 제복이 아닌 '할로윈 광대의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다. 군복을 입을 때 써야할 군모는 보이지 않았고, 군인복제령에 지정된 국방색 계열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군복 표지물들은 총천연색 자수로 꾸며졌다. 육군 병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물도 달려있고, 의미 모를 뱃지들이 북한군 훈장마냥 군복에 달려있었다. 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1항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비역 또는 퇴역 간부는 본인의 결혼식 또는 부대 초청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영화 및 문화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 착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같은날 대전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외식 프렌차이즈점에서는 점원들이 군복을 입고 서빙을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군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군인복제령의 군복 표지장 규정을 무시한 '지저분한 군복'이었다"고 말했다. 군에 끌려온 대다수 병의 입장에서는 군복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즘 유행처럼 추억으로 전역복 하나 만들어 소장하겠다는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복의 명예를 소중히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일이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국가를 상징하는 옷이다.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대한민국 군대는 이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정확히는 군간부들부터 얼빠진 행동을 일삼는다. 예비군훈련 시 예비군의 군복 규정은 군인복제령을 준용한다. 그럼에도 '조직폭력배의 문신'처럼 총천연색 자수가 들어간 군모와 군복착용을 허용한다. 규정위반을 한 예비군을 돌려보내는 것을 무서워한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조치는 못하면서 국방부는 군복의 명예와 가치를 존중해 달라며 사회관계망에 어설픈 홍보물을 공개했다. 군복을 'gunvoge(군보그)'란 제목을 달았다. 우리말 영문표기법은 말아 먹었나보다. 패션잡지 '보그'를 따 패션쑈 하듯 자랑하려 한 것일까. 국방부부터 군복에 대한 개념 똑바로 잡으시길 바란다.

2021-10-31 10:57: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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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산업 공급망·기술협력 강화하자", 마크롱 "韓 NDC 상향 환영"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 장소인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며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양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관심을 표하자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1-10-31 08:06: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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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EU 집행위원장 정상회담…코로나19 대응·기후변화 등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을 비롯해 디지털 등 한-EU 간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EU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도입되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EU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협정 재개가 한-EU 간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적용을 잠정 중지했으나, 유럽 28개국에 대해 올해 9월 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최근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EU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 신남방정책과 EU의 인태 협력 전략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내고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하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1-10-31 00:09: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