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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판 뉴딜 2.0 선언…"220조 투자…휴먼 뉴딜 진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에 대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발전한 '휴먼뉴딜' 추진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 ▲공정한 전환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의한 뒤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 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 220조원으로 확대(기존 160조 원)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 지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추가한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 뉴딜 전략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 전략과 관련 청년층을 겨냥해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 통한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 등 구체적인 사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전환 속도전과 관련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녹색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 가속 ▲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등 전략도 소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과 관련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

2021-07-14 11:35: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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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최재형 신드롬' 확신 있어…대세는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원래 플랜A는 최재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망은 야권에서 뜨거웠지만 적합한 인물이 사실은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세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신뢰할 수 있고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할 때도 됐지'라는 의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대세는 최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단일화에 대해 "지지율만 가지고 단일화를 논하는 건 구태정치"라며 "국민들에게 평가와 검증을 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며 "'모든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솔직한 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 내 문제, 세입·세출 문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특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미래를 짊어질 세대인데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도 미래 세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최 전 원장에게)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최 전 원장 대선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돼야 하지 어설프게 남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정치는 안 할 것 같다"며 "'최재형은 최재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재형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이 있다"며 "오늘(14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현 정부 감사원장 출신 인사의 대선 직행에 대해 "부담이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정부의 제 1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감사에 따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장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자처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2021-07-14 10:5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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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원점으로... 노인 학대 K1A 생명만 연장?

육군 중령 출신 A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내받은 D사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 납품하려던 5.56mm 카빈형 소총. 사진=자료사진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K-1A기관단총(이하 K-1A)'을 후속할 신형총기 개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D사의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년 간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을 빼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닳고 닳은 K-1A를 신속히 교체해달라는 특전사의 바램은 '무리한 국산화'추진으로 물거품이 됐다. 국내 업체의 탐욕이 전력화와 방위산업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셈이다. ◆노인학대 'K-1A', 무리한 국산화 덕에 생명 연장만... 1980년대 개발된 K-1A은 '기관단총(SMG)'으로 우리 군은 분류하지만, 권총탄 대신 5.56㎜소총탄을 쓰는 개인화기다. 엄밀히 따지면 휴대성을 높인 카빈형 소총이다. 기관단총으로 분류된 것은 군 당국이 K-1A를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돼 온 기관단총인 M3그리스건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9㎜ 권총탄을 사용하는 K-7소음기관단총도 운용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전사 등에는 약 40년 간 성능개선이 거의 전무한 K-1A 대신 특수작전 수행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카빈형 소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HK416 등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카빈형 소총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K-1A의 노후화에 따른 개인화기의 신속한 전력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의 신군가의 뮤직비디오에 특전사 대원들이 모형인 HK416 소총을 들고 나올 정도로 간절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소량을 구매하는 2형 사업과 별도로 다수 물량을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1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정치권이 선호하는 '국산화를 통한 수출기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력화 시기를 놓친 방산비리로 끝났다. 이런 이유로 군 일각에서는 '노인학대 K-1A, 생명 연장의 꿈이냐'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군용총기 후발주자가 우선협상 선정...유착가능성 이미 제기 군용 총기시장에 후발주자였던 D사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전직군인과 기업의 유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D사는 지난해 6월 1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한달 뒤인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사)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에 따르면,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D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했다. 중령계급으로 육군본부에서 특수전 관련 총기 사업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방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D사 대표 B씨 등에게 금품 6백여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밀 유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받은 금품 중 5백만원은 퇴직금이라며 댓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D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에 따라선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D사와 경쟁 중인 국내업체 S사의 총기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특전사 요원들의 주력 개인화기인 K-1A의 심각한 노후화를 고려하면 2형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1형 사업을 줄이더라도,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화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국산화의 장점이 유지보수라고 하지만, 적진에 침투해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군인에게는 신뢰성이 먼저"라면서 "예전과 달리 방산물자 수입유통 업체의 역량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어, 후속지원의 문제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07-14 10:47: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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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소통수석, 野 '방역 실패' 지적에…"동의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야당의 '방역 실패' 지적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죄송스러운 마음은 틀림없지만 (방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기준 1615명으로 4차 대유행 상황에 이른 데 따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방역 실패' 공세에 청와대가 반박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방역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매일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상황',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계절적 요인', '휴가철 국민 접촉 활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걱정하면서 방역에 임해 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이후 '현장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방역 관련 기획과 집행 등 모든 것은 청와대가 위에서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들과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힘든 와중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시해 듣되 정부는 가장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하는 것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결정에 의해 (방역 결정이) 집행되고, 청와대와 방역 당국의 갈등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재차 언급한 뒤 "끝까지 저희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측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7-14 10:0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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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민주당 극성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 중단 의혹", 머니투데이 "외압이나 압력 없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머니투데이 의뢰-PNR리서치 실시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13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매주 발표되던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중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후보 캠프 측은 "'PNR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 등의 항의로 돌연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다양한 조사 방식 및 문항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들 중에서 유독 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개월 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백주대낮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3일에 실시되고 4일에 발표된 머니투데이-PNR리서치 여론조사였다. 윤 후보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PNR 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9.8%였고 이 지사는 41.8%로 조사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8.0%포인트로, 이 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수치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였지만 지난 11일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와 조사업체에는 민주당 지지자 등의 항의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NR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지난주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머니투데이는 입장문을 내놓고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오후 4시에 올라온 입장문에서 "치열해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디어로서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한 여론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는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 측 의혹 제기와 관련 머니투데이는 "최근 일부 보도와 13일 윤석열 캠프의 입장문 발표는 사전에 당사자인 머니투데이에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유감"이라며 "오히려 당사자 입장과 무관한 이 같은 억측과 이를 빌미로 상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NR리서치가 지난 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90%, 유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최종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완료 후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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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여권 인사 공작 시도 있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향후 경찰과 언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후 이 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실체적 조사도 없이 입건 여부와 피의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이 참고인들의 이야기만 반영한 반쪽의 피의사실을 진실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3) 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15일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우리 집 창고에는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고 풀 세트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또 골프채를 대여한 이유에 대해선 "당일 오전 큰비가 온 터라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일인 6월 29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 전 위원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 유린"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여권 인사가 '와이(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여권 인사의 정치공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인사는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고 제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건 공작이다"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대권 출마에 나선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약 10일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사안"이라며"정권을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니...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MBN 뉴스에 출연해 " "워낙 최근에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 마타도어 시도가 있었다 보니 전직 기자 본인의 명예를 건 폭로가 가볍게 들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공작정치이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야권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당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과 비공개로 수사를 받기로 조율되어 있었음에도 누군가 사전에 수사 정보를 흘려 언론에 대서특필시킨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3 23:2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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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 찾은 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에…서민 고통 크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일정은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로 윤 후보는 이날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차례로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중개소에 방문한 윤 후보는 벽 한쪽에 걸려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도를 본 뒤 방 지회장에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각각 1년 사이 지난해 6월과 비교해 각각 41.0%(도봉구), 40.2%(노원구), 30.5%(강북구)씩 올랐다. 윤 후보는 "전세 대란 때문에 시내 중심가나 강남의 전세를 빼고, 대출을 받아 노·도·강 지역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며 "집값이 오르니까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니까 전셋값을 빼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거냐"며 전셋값·집값 상승 패턴을 물었다. 이에 방 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값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인해)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방 지회장 발언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1일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책 대담을 했다. 윤 후보는 김 본부장과 만남에서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07-13 17:2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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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수상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수상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지난 6일 수상했다. 헌정대상은 전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내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인 조 의원은 경북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편,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해 20여 년 운영하다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탄탄한 전문지식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함께하는 국회 ICT융합포럼, 국회 공간정보정책포럼을 창립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투쟁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코로나 정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노벨상 과학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진흥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한 촘촘한 방역시스템으로 개선할 '스마트방역법'을 중점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2021-07-13 16:08: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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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14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2.0 전략'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보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판 뉴딜 소개 ▲정책 노력 ▲현장 우수사례 소개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의에 대해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국민에 보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는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한 점,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 준수 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논의 차 마련한 최상위 협의체로, 지난해 9월 3일 1차 회의가 열렸다. 다만 매월 1∼2회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과 달리 지난해 11월 16일 3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다가 8개월 만에 재개됐다.

2021-07-13 15:3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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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경전'에도…한일정상회담 놓지 않는 이유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의제 등 현안 관련 '신경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신경전과 별개로 정상회담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일본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정부가 논의해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스가 총리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측 태도가 중요하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본지와 13일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에 물밑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과에 있어 요구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타결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율이 잘돼 결과가 있으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고, 회담 성과가 없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가 전제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의제 없는 1인당 15분 회담',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2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가운데 "정상회담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회담에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분을 만나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일본 측의 변화된 태도를 이번 주에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지목된다.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 복원 분위기를 조정한 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또한 문 대통령의 '한·일 대화 의지 표명'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외교·국방장관, 정보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등 공조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1-07-13 15:12: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