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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이재명 선대위 출범…"국민이 명하는 일, 반드시 해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민주당이 12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용광로 선대위 출범식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상임고문단, 소속 169명 의원, 청년·여성·장애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1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식장 앞에서 출범식에 도착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연호하며 응원을 보냈다. 용광로 선대위는 4기 민주정부 수립을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승리를 거두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는 슬로건과 '드림·원팀 통합', '개방 플랫폼', '미래 비전'이라는 3대 방향으로 대선에 임할 방침이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힘찬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는 대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송 상임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서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닦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켜온 선진강국의 길, 공정과 성장, 정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드림팀 선대위가 힘차게 헤쳐 가겠다"며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민주정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선 기간 이 후보와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직접 연단에 올라 이 후보를 중심으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함께 승리하자고 응원 연설을 했다.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은 "4기 민주정부는 이재명 정부다.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내겠다"며 "우리가 패배했을 때 어떤 역사 있었나, 최선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 있었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후보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내를 가득 메운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 후보에게도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경선 이후 3주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국민의 마음과 달리 여야 정당은 그들만의 성에 갇혀 있는 듯 했다"며 "성을 열고 국민과 국가와 민생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민주당다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 연설을 통해 밖으로는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 팬데믹을,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회적 갈등 등을 언급하며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성장'과 '회복'을 꼽으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드림팀"이라며 "국민 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달라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며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2 15:36: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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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이 쥐고 있는 캐스팅보트, 긴장하는 여야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미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오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4자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도층 공략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략할 보수·중도층을 아우르고, 심 후보 역시 민주당이 공략할 진보·중도층의 표밭이 교집합으로 걸려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완주한 두 후보의 득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21.41%, 심상정 후보는 6.17%를 득표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24.03%로 안 후보와 홍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면, 19대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KBS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주목할만하다. 두 후보 모두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응답률 24.4%,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 안 후보는 10.5%, 심 후보는 7.4%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됐을 경우, 안 후보는 8.6%, 심 후보는 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이 4.5%, 정의당이 3.0%로 조사됐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도 두 후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 후보의 대선 완주와 관련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라고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 후보는 지난 1일 "자력으로 당선되는 길을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초에 안 대표를 만났다"면서 "분리해서 출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안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1일 인터뷰에서 "안 후보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반(反) 문재인 야권 통합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일 출마선언식 후 기자회견에서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대통령 후보가 모두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각료 모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안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21.41%를 득표했는데, 당시 득표율 77.2%를 100%로 환산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 16%가 나온다. 지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안 후보가 10.5%를 득표했는데,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지난 대선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양상은 심 후보도 마찬가지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양당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감정적으로 많이 악화돼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1-02 11:5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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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예비군 3분 요리?!' 출품한 국방부?

국방부가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을 도입한 예비군 관련 내용을 전시하게 된다. 그 중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VR시스템으로 체험화 시킨 '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읕?!'은 예비군 관계자들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예비군이 3분 요리인가', '흥미위주 예비군 시스템을 넘어 희화화된 것인가', '실전적 전술훈련 아닌 오락실 훈련장을 선전할 때인가'라는 혹평을 받았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장점만큼 단점도... 2일 국방부는 최신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심층톡톡, 과학화예비군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 ▲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읕 ▲좌충우돌, M-프렌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체험 등 3편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예비군의 교육훈련 성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임에는 분명하지만, '유사시 예비군이 실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예비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의 한 예비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소요의 간편함, 실내 사격장을 이용한 주변민원 감소와 안전성 증대 등 장점이 많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지만 실전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영점사격을 거친 개인화기 대신 레이저 감응식의 모의 총기로 스크린에 등장하는 가상 적을 쓰러뜨리는 훈련은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환경을 제공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18년 4월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경기 남양주 소재의 육군 제56사단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훈련장은 약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곳으로 예비군이 작전계획을 짜고 쌍방이 마일즈 시스템으로 교전하는 시가지 훈련장도 갖추고 있다. ◆예산대비 실효성 있나? 훈련 소프트웨어 고민부터... 예비군 마일즈시스템은 훈련장비라기보다 기업단합대회용 오락기기에 가깝다. 실제 공포탄이 삽입된 탄알집 대신, 일정 발수 이상을 쓰면 탄을 대신해 발사되어야 하는 레이저가 나가지 않도록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훈련 진행 방식도 양측의 전술적 행동을 판단하기 보다 전광판에 나타는 점수로 승부를 내는 방식이다. 실전과 같이 총기의 기능고장을 응급조치하거나, 탄알집을 교체해가며 교전하는 전술적 행동을 익힐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는 "예비군의 자발적 참가를 위해 흥미유발을 일으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훈련의 목적과 실전성이라는 근본을 해쳐서는 안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훈련장이 '거대한 오락실'로 변질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전국 4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화려한 시설 인프라에 걸맞는 훈련 소프트웨어는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부 관련 예산 확보에 매몰돼, 자랑을 넘어 예비군 희화성 제목까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기존 예비군훈련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현장을 선보이게 됐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군의 혁신 성과를 국민께서 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범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해 공유하는 장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한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선을 보인다.

2021-11-02 11:33: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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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고발사주 의혹, 야당 대선 후보 결정까지 시간 끌겠다는 심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5일까지 시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데, 손준성 검사가 세상 물정 달라진 걸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을 언급하며 "법꾸라지처럼 수차례 미루고 피하다 이제야 피해자 조사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팔장 낀 '우병우 시즌2'가 재연되지 않도록 법 앞에 평등한 조사 촉구한다"며 "윤석열 검찰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디지털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텔레그램 파일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손 검사는 누군가 반송한 것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개 검사가 '모른다', '기억 안난다'고 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보다 수준 떨어지는 발뺌과 거짓말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범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라며 "그 범죄 몸통이 혹여 야당의 후보가 돼 방탄 갑옷을 두르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망상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3개의 비단 주머니는 아무도 기억 못 하는 빈 주머니인 만큼 더 이상 낭비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선거판을 이용해 프레임 짜고, 국기문란 주도한 김웅 의원, 고발을 주도했던 정점식 의원 또한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를 무마하고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물타기에 고발사주 이용한 동기가 가장 큰 사람은 윤 후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측근의 비리 감추고자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리 저질렀다면 윤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기문란 선거개입 사건에 누가 개입했는지, 최종 판단과 지시를 한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2 11:24: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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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030 온실가스 40% 감축…'청년 기후 서밋' 개최 제안"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소개하며 세계의 석탄 감축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선도적 협력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자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다"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향해 각국의 청년 대표들도 참여하는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운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자"며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상향된 기후행동과 제안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기후행동을 강화해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02 07:5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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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후 행동, 선진국·개도국 바라는 합의 이르도록 기여"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선진국들이 바라는 '감축'과 개도국들이 바라는 '적응과 재원'이 균형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COP26 의장국인 영국 측 초청으로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기후 행동이 어떤 경우에도 온실가스 증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 건전성의 정신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지구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지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연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는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 운동에 나섰다"며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는 '2030 NDC 상향', 30%의 메탄 감축 방안과 '국제메탄서약'에 가입을 선언하며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나가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성장 경험을 살려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데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동과 연대'의 약속으로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이 미래세대와도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2 07:2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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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 잡아라' 당심에 몰리는 野 대권 주자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전체 경선 과정을 통틀어 3차 본경선의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한 당원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당원 투표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집토끼를 잡아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를 뽑는 본경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대선 캠프 간 노력이 치열하다. 이번 본경선은 전체 경선 과정을 통틀어 책임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은 약 58만 명으로 지난 2차 경선보다 2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 6·11 전당대회 이후 늘어난 20~40대의 젊은 신규당원의 비율이 신규 당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던 당원 구성에도 변동을 일으켰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두 배 정도 늘어난 당원 수를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집토끼'를 잡는 것에 집중했다. 주호영·박진·김태호·심재철·유정복·하태경 등 전·현직 중견 정치인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세를 과시하고 연일 윤 후보와 캠프 공보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에 '강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본경선을 이틀 앞두고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지를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산토끼 잡고 집토끼 잡는 전략'를 구사했다. 본경선의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민심을 먼저 잡고 이후에 당원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홍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경선을 철저히 거꾸로 전략으로 일관했다"며 "민심부터 잡고 민심의 힘으로 당심을 잡는 거꾸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윤 후보만이 유일한 정권교체의 대안이었으나, 추석 2주 전부터 2030세대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골든 크로스를 이룬 후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유일한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경북에 지지문을 발표하며 보수 당심에 호소했다. 유승민 후보는 낮에는 당원협의회를 돌며 당원을 만나고 밤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년을 만나는 이중 전략을 펼쳤다. 유 후보는 1일 의원회관 순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심 공략 관련 질문에 "당심을 잡기 위해서 직접 당협을 많이 방문했다"며 "영남 지역은 제가 많이 방문해 가보면, 핵심 당직자분들이 4~5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한테 탄핵이후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제가 돼야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수긍해주셨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 여론조사로 안 잡히는 부분이 본경선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영남 당원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냐, 새로 오신 신입 당원분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원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저는 게이트 부패와 위선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이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뛰겠다"며 "원희룡의 일감 주도 성장과 기회복지, 반반주택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어 "정책, 인성, 능력, 경험까지 모든 면에서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는 바로 원희룡"이라며 "압승을 넘어 부패의 몸통을 압송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9시에 시작한 당원 모바일 투표의 투표율은 오후 4시 30분 기준 43.5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차 예비경선 때보다 같은 시각 38.6%보다 4.95%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11-01 16:4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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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머드 선대위' 출범…"드림원팀·개방플랫폼·미래비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대선선거준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그리고 내일(2일) 열릴 선대위 출범식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대선 슬로건을 발표하며 20대 대선에서 '드림·원팀 통합', '개방 플랫폼', '미래 비전'이라는 3대 방향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드림·원팀을 시작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고자 국민통합에 대한 당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드림·원팀 선대위 구성한다"며 "민주당 드림·원팀 중심으로 민주개혁, 진보진영 결집하고 모든 국민 염원 담아 이재명 정부 출범의 닻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께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 비전에 함께하는 새로운 인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변화된 의제, 사회 곳곳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선대위로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승리가 되도록 국민께 다가가는 길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선대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 정부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대전환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번 선대위 출범은 우선 통합선대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대위 구성방향에 대해서도 융합형·매머드·비전·현장이라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융합형 선대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완전히 융합되는 선대위로 "함께 경쟁했던 경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고, 각 경선 후보 캠프 역시 선대위에 모두 하나 되는 용광로 선대위로 구성한다"며 "이 후보의 승리,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다. 거당적 구성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로 캠프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 특징으로는 국회의원별 '한 지역 이(2) 직능 담당제'를 시행해 자치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앙과 지역이 차별 없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포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원로와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거당적 인선을 할 예정이다. 비전 선대위는 정책과 공약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대선 공약을 만든다. 후보의 핵심 비전과 아젠다는 후보자 직속 기구로 편제되며 당의 주요 공약은 선대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서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선대위는 '현장에 답이 있고, 표가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을 활동 전개하며 시도당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전국 시군구 풀뿌리 조직 등 전국 구석구석을 누리는 활동을 펼쳐 나간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선대위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인선안에는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인사에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우선 선대위 상임고문단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상임고문단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직속 위원회에는 추미애 명예 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 이광재 미래경제위원회 의원장, 김두관 균형발전위원장 등 7개 분야에 인선이 완료됐고, 신복지위원회와 안전사회위원회는 추후 인선키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로는 총괄특보단장에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비서실장에 박홍근·최인호 의원,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의원, 공보단 수석대변인은 고용진·박찬대·오영훈·조승래 의원이 선임됐다. 대선을 진두진휘 할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를 중심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윤호중·김두관·박용진·이광재·설훈·변재일·김영주·우원식·홍영표·김상희·김진표· 이상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선대위 산하 6개 정책·비전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중앙선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선을 지원한다.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조정식 의원이 맡고,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윤관석·박광온·안규백·김태년·우상호·인재근 의원이, 상황실장에 김영진·조응천·진성준·고민정 의원, 현안대응TF 단장은 김병기 의원, 법률지원단장에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1차 선대위 인선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 외부인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의원은 "개방 플랫폼은 말 그대로 당내·외 다양한 분들 모시고 플랫폼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선대위 발표에서는 후보 직속위에 외부인사로 상징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2차 발표 때 발표가 될 것이라 본다. 선대위 기구에서 청년, 여성, 국민 참여 부분들로 큰 폭의 개방 플랫폼 형태로 보다 폭넓게 구성해 나가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상임고문단의 대선 역할'에 대해 "이번에 후보 상임고문단에 전 총리와 당 대표를 역임하신 이낙연·정세균·이해찬 세 분은 특별하게 모셨다"며 "세 분 모두 다음 민주정부 재창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많은 경륜과 지혜를 통해 앞으로 큰 힘과 많은 역할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11-01 16:0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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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김동연 '제3지대'에서 정치 파란 일으킬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이 '정치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가)새로운물결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까지 제3지대를 형성한 이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의혹·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각각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연일 거대 양당과 후보들의 리스크를 공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등 거대 양당 폐해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출마선언을 발표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벗어난 '시대 교체'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는다"라며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내세운 새정치는 시대교체의 일부분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야 시대를 바꿀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시대교체를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판이 감옥에 안 갈 후보를 찾는 이런 현실에 국민들이 안 대표를 내보냈고 끝까지 가봐야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인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른다. 네 번째 대선 도전인 심 후보는 21대 총선 이후 하락한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임을 뚜렷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숙제를 껴안았다. 이에 심 후보는 주4일제 근무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는 신노동법 도입을 1호 공약으로 주장해왔다. 심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전국위원회 인준 감사 인사에서 "국민들은 34년 양당정치가 보여 준 민낯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한다"며 "염치없는 양당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급 100만원 지급'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는 20년 간 국민 삶을 위한 정치 한 길을 걸었다"며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의 힘으로만 온 후보이며 무엇보다 정책과 국가비전에 준비된,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공직 사회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고 대선판에 등장한 '정치 신인'이다. 여야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치고 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친 그는 지난달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 양당 구조에선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누가 돼도 기득권의 연장일 뿐"이라며 "현재 대선 후보들이 도덕성, 가족문제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11-01 14:5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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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다운 훈련 못하는 닮음꼴 대만군과 한국군

(왼쪽부터)현대화된 개인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장갑차량 앞에선 대만(중화민국)군과 한국군. 편집=문형철 기자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중화민국)군이 중국을 막아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대만군의 군기해이와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군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양국의 비교를 통해 서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만군, 제대로 된 훈련 어려워...한국군 정도의 차이일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2011년 27만 5000명에서 현재 18만 8000명으로 병력이 줄었다. 매년 8만명을 징병하지만 복무기간도 2년에서 4개월로 크게 줄었다. 220만명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만 1~2년에 한 번씩 진행뇌는 훈련으로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 군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복무를 마친 20대 대만 남성의 말을 인용해 "4개월의 군복무 중 잡초 뽑기 등 부대관리가 대부분이었고 사격술 외 교육훈연도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한국군이 복무 기간을 대만군 보다 훨씬 긴 18개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국군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악재에 묶여 사실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비군의 전력저하 우려가 근 수년간 제기되면서 숙련도가 높은 '250만의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의 0.4%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2000년대 초반까지 행군이나 소부대 전술훈련, 주특기훈련 등은 어느 정도 수준유지가 가능했지만,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징병률이 군의 약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복무기간이 짧아지다보니 선임병에의한 주특기 및 전기전술 노하우 전수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격포를 비롯해 각종 주특기 교육의 전문교관을 양성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교관의 보직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 모두가 전문교관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교육훈련의 수준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 훈련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도 교육훈련 수준 유지 저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육군의 한 부대는 경기도 모처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장비편제에 포함되지 않는 소음기 부착사격을 실시했다. 해당 부대는 유사 시에 소음기가 보급되지 않음에도, 영점도 맞지 않은 소음기 사격을 해야했다. 이는사격장 인근의 민원접수 때문이었다. 한국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만군처럼 교육훈련의 질과 양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군 수뇌부는 2019년 '중국군이 침공하면 대만의 풍부한 먹거리로 중국군을 귀순시킬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던 대만군 수뇌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쎈척하는 허세보다, 숙련병 만들 병영환경 토대가 먼저 '실전경험이 부족해도 쎈척을 하는 것은 군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허세'가 만성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방역지원, 재해재난 대민지원과 부대관리 등에 동원돼, 훈련다운 훈련은 못하면서 '용사'라 부르며 위안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는 것이다. 대만군의 군기강 해이와 역량부족은 장비체계의 노후화에 무심했던 군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기자 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비상근 연구원인 김찬우 연구원은 "대만은 1986년을 기점으로 한국군에 비해 장비가 열세인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군장비 개선이 정체화 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대만 군수뇌부가 현대화 할 수 있는 포기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만군이 한국군에 비해 나은 점으로 두가지를 정리했다. 첫번째는 보병 단위로 지급되는 개인 장구류에 대한 연구가 앞서 있다는 점, 두번째는 반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급체계를 한국군처럼 복무기간 단축 이 진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만 군의 의무 복무 제도는 2016년 정도부터 꾸준히 그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왔다. 2019년부터는 아예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어, 의무 복무 대상자는 기초 군사훈련 2개월과 특기 교육 2개월이 끝나면 이등병으로 전역한다. 대만의 모병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숙련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부사관 임관 코스로 나아가는 제도이고, 그래서 부사관 임관과 군 잔류를 원하는 이들은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되는 체계다.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대만군과 한국군이 정병강군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통의 문제점으로 군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용병사상과 함께 열악한 복무여건을 들었다. 대만군 상등병 기준 급여는 22만원, 지원병이 되더라도 120만원 정도다. 병영부조리 또한 한국군 못지 않게 심각한 편이라 대만의 반모병제는 병영부조리 잡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병영부조리 등을 이유로 모병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군 수뇌부가 정병강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강단있는 소신이 필요할 때다.

2021-11-01 14:58:2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