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행정관 '첫' 확진…동일 공간 근무 직원은 음성

청와대가 15일 소속 행정관 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어제(14일) 청와대 직원 확진 관련, 동일 공간 근무한 전 직원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날(14일)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고 오늘(14일)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해당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후 근무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과 방역 조치, 같은 곳에 근무한 전 직원의 PCR 검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직원 간 접촉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확진 판정받은 해당 행정관의 소속 부처, PCR 검사 인원 등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춘추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경비 맡은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근무 요원 등과 함께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7-15 11:24:44 최영훈 기자

최장집 교수 만난 윤석열...자유주의·극단적 양극화·권력 분산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둘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 4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캠프 측은 14일에 이 둘의 만남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둘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자유주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교수님의 인터뷰·논문을 장기간 접했으며 공감해왔다"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해 다원(多元)주의를 발전 시킬 수 없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층(上層)부르조아지가 발전시킨 이념이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공감하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反)독점법 (the Sherman Anti-Trust Act)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둘은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maximal state)'를 국가가 굉장히 확대 강화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확장적 국가주의 속에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됐다"면서 "토론이나 대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최 교수에 공감했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청산 열풍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하향·분산 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촛불시위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4 22:29:37 박태홍 기자

최재형-권영세 회동, 崔 "입당·정권교체 방향성 더 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좀 더 숙고해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4일 오후 5시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현직 정치인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사퇴 직후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 "국민께 납득할만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조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최 전 원장에게) 빠른 입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빨리 고민하겠다'고 하셨다"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고 계셨을 테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7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기대"라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3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며 "실제로 (안철수·오세훈) 둘의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7-14 21:56:33 박태홍 기자

'대표 리스크' 논란에…이준석 "감수하고, 그런 의견과 공존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14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여름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표 리스크 논란'에 대해 "당내 비판은 애초에 제가 비빔밥론과 공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감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견과 공존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에서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현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한 데 대해 '당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말씀한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상황 정리한 게 많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13일)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한 여권 공작설에 관해 "거대한 의혹"이라며 "의혹의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단순히 당 밖 주자 의혹이 아니고 국가 수사기관도 연계돼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 방문한 데 대해 "정당이 수해나 재난이 벌어진 사후에 방문해 대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원에 온 것도 과거에 있었던 재난까지도 끝까지 살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바 있다. 이 대표는 "철원에 와보니 접경지기 때문에 여러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도 누적된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돼지열병, 수해 같은 것들로 인해 삼중고를 겪은 주민이 많았다"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재난 복구와 더불어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강원 화천군을 방문,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 추진 사례'를 살펴본 뒤 원주시도 찾아 영업 제한 조치에 피해 입은 실내 체육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기구 강원미래연구원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7-14 17:09:16 박태홍 기자

사정기관장 출신 윤석열·최재형, 대선 직행에…'정치적 중립'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검찰청법 43조와 감사원법 2조는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정기관장 출신 후보가 한 정파에서 대권 도전을 하면 재직 시절 수사와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변호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물리학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상인) 등 글로벌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았던 경우가 많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나 다바오시(市) 시장을 오랜 기간 지내고 대통령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12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예비후보토론회'에서 두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화국 기초를 흔드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기관장을) 하다 보면 집권 세력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2일 배재정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가벼이 내던진 '그 자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직행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이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두 번째 사례를 지켜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도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이 당 총재가 되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이 될 순 없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개인적으론 출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전의 직책을 맡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책에 본연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1-07-14 15:54:01 박태홍 기자

靑 행정관 1인 코로나 확진…"대통령과 접촉 없어"(종합)

청와대 행정관 1명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가운데 청와대 근무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고 오늘(14일)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문 대통령과 접촉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전 직원에 대한 PCR 검사 등도 실시 중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소속 부처, PCR 검사 인원 등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소속 부서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례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근무 요원 등이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 가운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춘추관이 폐쇄됐다.

2021-07-14 15:44:54 최영훈 기자

軍,코로나4차 대유행으로 올해도 예비군훈련 취소...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소집

지난 7일 발생한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으로 106으로 늘어났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체 신규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161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자, 군 당국은 2년속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 취소'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다만, 동원체계의 최소한의 즉응성 유지를 위해 올해는 비상근 복무 중인 간부 예비군 약 3000명의 소집은 방역지침 준수 속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 전원의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육군이 '국가동원체계'라 불리는 온라인 상으로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지침 수정을 내린지 약 한달 여 만이다. ◆예비군 훈련취소 적절한 조치,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정상화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취소 결정은 현 시국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조건부 실시 등을 내세워 갈피를 잡지 못했고, 핵심 동원전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훈련마저 취소해 졸속이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일반예비군의 소집훈련은 전면 취소하고 동원 핵심전력만으로 기본적인 '동원체계 즉응성 유지'와 '임무 수준유지'를 해야한다고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1769명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보직 변경 및 임무 조정에 따른 부대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중 500여명은 신규로 지원한 예비군 자원이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되며, 연간 15일(예비군법상 최대 30일)까지 소속부대에 소집해 복무한다. 이들은 전원 지원한 정예자원으로 이중 상당수는 예비군 훈련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소집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가면서 일정과 소집인원을 분산 조정해 소집훈련을 신중하게 실시해왔다. 지난해 선발된 해군·해병대, 그리고 올해 선발된 공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도 각자의 소집부대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있다. ◆지역방위 사단의 임무 수준유지 위한 방안 강구해야 익명의 동원전력 업무 관계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의 경우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 동원관계자 및 현역장병의 증·창설임무 수준유지를 위한 '소규모 FTX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련 준비 기간은 작게 잡아도 1달 반정도 소요된다. 8월말 9월말에 예비군훈련을 재개한다 하더라고 60여일 정도의 일정으론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일부 수임군 부대는 이제라도 지역 및 직장예비군 소속 상근예비역과 직원들의 수준유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군훈련 취소 결정에는 백신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30대 미만 예비군의 비중이 많았던 점도 한몫했다. 이들이 다음달 말부터 백신접종을 받게되더라도 2차 접종까지 고려하면 항체 생성 기간은 10월 중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30대 이상 예비군들은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지원해 준 '얀센 백신'을 접종받을 기회을 받았지만, 예비군의 대다수인 30대 미만 계층은 백신접종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 차 예비군 180여만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한다. 2시간짜리 원격교육을 마치면 내년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다.

2021-07-14 15:14:48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정은경 국회 출석 요구 안한 여야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따라 여야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대신 나성웅 차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대리 출석 합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질병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질병청장이)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종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 예결위 간사 및 국회 예결위원들이 정은경 질병청장의 전체회의 불출석 합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는 14∼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정은경 질병청장 대신 나성웅 차장을 대리 출석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1-07-14 14:38:30 최영훈 기자

靑, "행정관 1인 코로나19 확진 판정…추가 방역 조치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관 1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하고, 동일 공간 근무한 전 직원 PCR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또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4 14:08:21 최영훈 기자

코로나 위기에…文, 휴먼뉴딜·220조 투자 등 '2.0 전략'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 추진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뉴딜(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발전) ▲속도감있고 공정한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 ▲220조원 규모의 투자(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확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돌봄 분야, 청년 정책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 '또 하나의 승부수'로 정의한 뒤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총 2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 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 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휴먼 뉴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여기에는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 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교육 돌봄 영역 등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한국판 뉴딜 관련 미래전략 및 투자 방향을 이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산업 생태계 강화 ▲선제적 기술 개발 ▲기업·정부 간 팀워크 등 3대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관련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 대형 프로젝트 ▲기업이 원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 확대 ▲통합투자 세액 공제의 한시적인 확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유연한 대학 학과 정원 조정 ▲기업의 인재 양성 자율성 확대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린 뉴딜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우 부회장은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조속한 R&D 추진 및 민간 참여· 협업 확대 ▲친환경기술 및 시설의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을 통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방지 위한 협의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상황을 고려, 스튜디오 생방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는 발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했다.

2021-07-14 13:4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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