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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민심 달래기?...與 암호화폐 보호 움직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암호화폐 규제를 시사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암호화폐 보호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발언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암호화폐를 정부가 보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 점검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4.7 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은 신중하게 2030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며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26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페이스북 캡처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며 은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인 자신이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었다며 "저는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임을 내내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으면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27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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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 성장에 文 "선도형 경제 대전환, 박차 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한은)이 27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6%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에 대해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에 대해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과 별개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이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을 포함한 포용적 회복과 도약 등으로 '코로나19 불평등 완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뒤 성사한 '4·27 판문점 선언'이 별다른 성과 없이 3주년을 맞게 된 상황과 관련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한반도 비핵화부터 평화협정 전환 등 판문점 선언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 남·북, 북·미 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하순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4-27 11:29: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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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니 잠수함 사고에…"사고로 인한 슬픔, 조속 극복 기원"

문재인 대통령이 53명 희생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사고와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훈련 중 승조원 전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 26일 조코위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잠수함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비극적인 이번 사고로 인한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경제, 국방, 방산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니 해군 잠수함은 지난 21일 바다에서 실종된 이후 지난 2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채 해저에서 발견됐다. 이날(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세 조각이 난 KRI 낭갈라 402 잠수함 승무원 53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잠수함에는 사고 당시 함장 외 승무원 49명과 포수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27 09: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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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여정 여우조연상, 영화계 쾌거…큰 위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영화계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국 영화사 10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배우 윤여정 님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 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윤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두고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성과 연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은 영화계의 쾌거"라며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대해 "102년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연기'로 새롭게 썼다는 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 배우 스티븐 연과 우리 배우들이 함께 일궈낸 쾌거여서 더욱 뜻깊다. 이번 수상이 우리 동포들께도 자부심과 힘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배우 윤여정 씨가 순자 역으로 출연한 영화 <미나리>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가족의 이민사를 인류 보편의 삶으로 일궈냈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낸 윤여정 님의 연기가 너무나 빛났다. 다시 한번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축하한다"고 전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 역으로 열연한 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인 셈이다. 한편 배우 윤여정 씨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2021-04-26 17:2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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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7일 노바백스 CEO 접견…백신 국내 도입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스탠리 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접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배석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스탠리 CEO와 영상 통화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첨단시설을 갖춰 노바백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과 스탠리 CEO 간 통화에 대해 "(SK와 노바백스社 간 백신 기술 계약과 관련) 정부가 (해당 백신을) 구입하기로 한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6 16:0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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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족' 野 공세에…文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지나친' 공세가 국민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야당의 백신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명 또는 그 이상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 면역 목표 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중심으로 나온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와 별개로 백신 수급 불안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해 4월 말까지,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TF를 구성해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된다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 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우리 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4-26 15:1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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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식 보도, 軍생일자 케익 전달 안 된 진짜이유 왜 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군내 격리 중인 휴가복귀자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짚어 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일 장병 케익 미지급과 관련된 '오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들이 모 부대에서 생일자 케익 대신 부대 충성마트에서 판매되는 빵을 줬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생일을 맞은 병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케익을 주고있다. 그런데 올해 생일 케익 계약과 관련해 강화된 계약조건이 내려오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케익 구매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올해 강화된 계약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햇섭) 인증을 충족한 업체일 것 ▲부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족업체를 추천받야 할 것 등이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대구광역시 소재 제5군수지원사령부(5군지사)에서 생일자 케익 대신 저가의 빵이 지급됐고, 그 소속부대 간부가 케익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이 커뮤니티가 전달했던 '격리자 부실 식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본지가 입수한 별도의 육군 입장 자료에는 계약조건의 강화로 인한 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간 사진은 생일특식과 별도로 부대운영비로 사준 것이란 설명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뺀채 '토끼몰이식' 보도를 이어갔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전한 케익 미지급 부대는 5군지사 예하 72정비대대 화기중대였다. 이 부대는 5군지사 영내에 위치한 부대로 생일자 케익 계약과 관련된 공문이 하달됐고, 1월부터 케익이 전달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해당 부대의 케익 지급분은 200명으로, 앞서 언급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으나, 지역 업체측에서는 수량이 작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 업체가 계약을 희망했고 26일 품평회를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생일 특식(케익)을 받지 못한 2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에 개재된 사진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격리 장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해당부대에서 자체 운영비로 구매해 격려한 것"이라면서 "행정보급관이 장병들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라, 생일자 특식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확인 없이 '단독 경쟁'에 빠져 페이스북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재글을 무수용적으로 보도하면 군내 계층간 불신과 대민신뢰감 저하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의 한 지휘관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군 당국이 간과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중요한 순기능을 하게 됐다"면서도 "민간과 다른 군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 여부를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6 11:30:38 문형철 기자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들이받은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한 자와 빈자의 형평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에 말에는 동감하나 차등의 기준을 재산으로 두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벌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핀란드와 독일의 예를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일부 동의한다며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벌금액 상한을 둘 것인지,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 경제력 파악에 복잡성은 없는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놓놓고고민하면된다"며 "예를 들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6억9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차등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점입니다"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4-25 15: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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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최대 과제는…'백신·부동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현안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문제부터 부동산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0∼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31%)보다 부정(60%)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인사(人事) 문제·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주(8%)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긍정(43%)보다 부정(49%) 평가가 높았다. 수치상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역전한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 확인한 조사 결과(긍정률 41%, 부정률 5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백신 확보·공급 문제(55%) ▲초기 대응 잘못·초기 입국 억제 미흡(8%) ▲방역 확산·억제 못함(6%)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5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공급 방안을 미흡한 것으로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두고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국민의 질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발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 시스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한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이날 오찬에 배석한 가운데 "백신은 공급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공개 못 하는 난점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 (관련 정보) 오픈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가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점검과 코로나19 대응이나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요구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5 14:52: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