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징집남성에 '3000만원'주자... 국가안보는 뒷전 모순발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의 한 중기복무 간부는 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18개월 복무한 징집병이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받는 것과 48개월 복무한 하사가 800만원 남짓을 받아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이득이겠냐"면서 "모병제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이라는 이 전 대표의 발언과도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4년 복무를 마치고 4년 재복무를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2000만원 정도다. 그것도 월 평균 약 18만원을 개인 기여금 명목으로 적립해야 받을 수 있다"면서 "본인이 낸 기여금 보다 300만원 정도 더 받는 건데 이마저도 전역할 때 세금을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출신의 예비역 중사는 "지난해 전역 당시 5년 복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나 또한 상당금액이 개인 기여금으로 급여에서 공제됐다"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민간에서는 군인의 퇴직금과 연금이 전액 정부가 주는 '공짜 용돈'정도로 생각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4개월(임기제부사관)부터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 자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중급 군간부들 또한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5일 유튜브 '이낙연TV'에서 "군대를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일을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과 비슷하거나 좀 더 드려서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대신해, 의무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돈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초·중급 군간부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이날 자신이 언급한 모병제 추진과도 모순이 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 "이 전 대표는 국방에 대한 근본적 고민보다 현재의 인기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의 모병제 제안도 군의 숙련·전문화보다 여성들의 참여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며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제 부사관 선발은 병 복무 과정을 거쳐 직능 및 주특기에 숙달·전문화 된 인원들 보다, 민간자원의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부사관단 일각에서는 "민간출신 선발비율을 낮추고, 우수 병복무자를 부사관 및 장기복부 선발의 특전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징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선발 과정을 통해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할 수 밖에 없다. #이낙연 #이낙연TV #징병3000만원 #국복무가산점 #포퓰리즘 #젠더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