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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깨진 文 지지율…민심 변화에 예의주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으로 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심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7∼29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2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0%, 의견 유보는 1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 인사 문제(이상 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이상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모두 8개 분야 중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긍정 평가 결과는 복지(48%), 외교(29%), 교육(29%), 고용노동(27%), 대북(24%), 경제(22%), 공직자 인사(14%), 부동산 정책(10%) 순이었다. ◆文, 지지율 악화에…'직접' 현안 점검 문 대통령은 지지율 악화에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등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뿐 아니라 부패 척결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백신 외교'도 직접 나섰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나 '경제·통상 협력'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안전성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물량 확보 차원의 외교적 역량 총동원'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만나 공급 물량 확대 관련 논의도 했다. 특정 백신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와 30대의 급격한 민심 변화가 확인된 점을 고려, 청와대 '청년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청년 TF에서는 최근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부동산과 가상화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2 14:2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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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지난 2019년 3월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베트남 호찌민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AP)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하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 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 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경고하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02 09:3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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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병 대우가 개판인건 초중급간부 대우가 개판이라...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불량도시락 등 '병(兵)의 대우'가 개판인 이유는, 그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초중급 군간부들의 대우' 또한 개판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위관장교 시절을 보냈던 약 2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은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다. 현역 군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초중급간부의 삶은 양적으로는 나아졌는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진 않다. 물가인상률에 따른 급여인상, 군숙소의 현대화, 군피복의 개선 정도일뿐 근본적인 대우의 개념은 '콘크리트'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가복귀자를 격리하면서 급식정량에 충족하지 못한 도시락을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창고와 막사를 위생조치 없이 숙소로 제공한 것 등은 분명 초중급 군간부들이 관련 규정에 능하고, 성실하게 병을 대하면 될 일이다. 말은 아주 쉽다. 누가 못할 말인가. 이런 말을 하는 고급 군간부들은 정작 초중급 군간부들을 그 말처럼 대해 줬을까. 군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늘 위에 떠 있을 것 같은 분들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그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겪어본 젊은 시절이 있음에도 말이다. 정말 말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16년 전 즘, 군의 정신교육 지침이 변경돼 하달됐던 기억이 난다. 정훈관련 전공자가 아닌 중대장에게 매주 실시해야 하는 '지휘관 정신교육'은 고역 중 하나였다. 각종 교보재와 영상물 관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기 때문이다. 그랬던 지휘관 정신교육의 교재가 '국방일보 윤독'으로 깔끔하게 통일됐다.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경계작전 등의 책임을 전부 지는 말단 대위인 중대장들의 부담을 내려주는 가벼움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시 연대장(현 여단장)이었던 모 대령은 중대장이던 기자를 불러 "네가 정신교육에 아주 특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연대를 대표해 표준정신교육 교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가 하지말라는 것을 일개 육군 대위가 어떻게 하느냐, 대령이시니 답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연대 상황실을 빠져 나와버렸다. 요즘 간부들도 비슷하더라, 병역관리 규정에도 없는 각급 부대 카페나 밴드 같은 사회관계망을 관리해한다고 한다. '장기복무심사'와 '근무평정'에 떨어야 하는 초중급간부들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그들을 갈아만든 에밀레 종에서는 어떤 종소리가 날까.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분명 나라가 끌어온 징병 인원들은 소중한 시민들이다. 그렇기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과 밀접한 초중급 군간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내리 사랑'이 아닌 '내리 갈굼'이 될 것은 뻔한 일 아니겠는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병들 급여 인상, 모병제 등을 외칠 때 그 누구가 초중급 군간부의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이야기 해줬을까. 없다. 그런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군대의 코어(핵심)'로써 전투를 이끌 인원들이지만, '돈만 많고(약50조) 전쟁준비 않는 군대'는 당장 필요한 핵심과 말단이 필요한 것보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자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줄 '자랑찬 장식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지.

2021-05-02 04:37: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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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계노동절 기념 SNS 메시지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SNS에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잘 안착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을 언급하며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5-01 13:51:0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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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27명' 코로나 확진 사흘째 6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누적 12만2634명이라고 밝혔다. 627명 늘어난 수치다. 전날 661명 보다 34명 줄었으나,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이날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3명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시 핵심 지표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4월11일 이후 20일 만에 600명 아래로 감소했다. 해외유입은 34명이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이틀째 380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비수도권에선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발병 사례에서 높은 비중으로 검출돼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권에서 환자가 120명가량 발생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유행'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627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와 500명대가 각 1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1번이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25만 9018명 증가한 332만 6003명으로 집계됐다.

2021-05-01 13:39:0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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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선출...100표 중 66표 얻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김태흠 의원을 누르고 30일 신임 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기현 의원은 총 투표수 100표 중 66표를 얻었다.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34표에 였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며 "우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냐 침몰할 것이냐를 결정할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원내대표직을 맡게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확신한다. 자신한다.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면 그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다.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기는 그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들과 하나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온 비주류가 대표가 되는 역동성 넘치는 다이내믹한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30 14:3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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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8일 만에 '2차' AZ 백신 접종…한미회담 일정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차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1차 때 담당한 종로구 보건소 소속 간호사로부터 AZ사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날 보건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먼저 체온 측정 후 사전에 작성한 예진표를 갖고 접종실로 이동했다. 접종실은 지난 1차 때와 달리 필요한 기구들이 놓인 선반을 가림막 바깥으로 배치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1차 접종 당시 일각에서 제기한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간호사가 주사액이 주입된 주사기를 가림막 안쪽으로 들고 간 뒤 다시 나올 때 캡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의혹이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접종실에 앉기 전 접종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가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백신 접종 주사 놓아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다"며 위로했다. 담당 간호사는 문 대통령 위로에 "저희 팀들이 다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은 재킷을 벗은 뒤 왼쪽 어깨 소매까지 올린 채 접종했다. 김 여사도 백신 접종에 앞서 간호사에게 "정말 고생 많았죠?"라며 물었다. 간호사는 "마음 고생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접종을 마친 문 대통령 부부는 관찰실로 이동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직원 8명도 백신을 접종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내외의 1차 접종 당시 함께한 인원이다. 이날 2차 접종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경미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AZ사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12주인 만큼 당초 5월 중순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됐고, 충분한 항체 형성 기간이 '2차 접종 후 14일'인 점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접종받았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긴급한 해외 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AZ사 백신은 국내외에서 4∼12주 간격으로 접종이 허가돼 사용 중이다.

2021-04-30 11:1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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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AZ백신 '2차 접종'…한미회담 일정 고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으로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김 여사와 함께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종로구 보건소에서 AZ사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 일정에는 지난 1차 접종에 함께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8명도 함께 참여했다. 문 대통령 내외 등의 백신 접종은 지난 1차 때 담당한 종로구 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맡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AZ사 백신으로 예방접종 받은 바 있다. AZ사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12주인 만큼 당초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 '2차 접종 후 14일'이라는 충분한 항체 형성 기간에 대해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긴급한 해외 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AZ사 백신의 경우 국내외에서 4∼12주 간격으로 접종이 허가돼 사용 중이다.

2021-04-30 09:5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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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5월 21일 '첫' 정상회담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경제·통상 등 실질적 협력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협력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상회담과 연계되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 일정 사례에 준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상회담 의제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그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두번, 양국 외무장관의 통화,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한·미) 안보실장 간 통화와 대면 협의가 있었다. (협의에서) 많은 사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며 그동안 일정 조율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주요 경제인을 포함하 수행단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여하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안보 대화 기구) 참여 여부 등이 한미회담 의제로 정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의제는 논의 중이며,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쿼드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 협력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아시아 백신 허브 국가를 한국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와 관련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1-04-30 09:46: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