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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는 포항서 최초로 열려

올해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 제1사단이 자리잡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군의 날 행사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매년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을 선정해 왔다. 문재인 정부출범 첫해인 2017년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듬해 70주년 행사는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행사로 최초로 진행됐다. 71주년 행사도 대구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진행됐고, 지난해 72주년 행사도 경기도 이천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사로,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해 온 만큼 올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병 1사단 인근으로 행사지역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8일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주제 선정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국군의 행사 메세지를 '군의 문민통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2:58: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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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재확산에 "포용적 회복, 재건 위해 최선 다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00명대로 집계되는 재확산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방역 책임론'에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해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방역·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방역·의료체계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노력하는 점을 언급한 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도 마주한 상황을 두고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정부에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평가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을 바탕해 디지털·그린 대전환 추진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9-28 11:4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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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말려든 與野, 사라진 고발사주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덕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여의도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야의 공방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어느 순간 언론 보도에서 사라진 '고발사주' 카드로 역공을 나서려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초반만 하더라도 야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몸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역풍을 맞게 됐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을 이미 추석 전에 인지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 판 키우기로 공세를 이어가려고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가장 큰 공통분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권의 '대장동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고, 실체가 존재하는 '고발사주 의혹'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회의를 보면 백드롭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쓰여 있다.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 당장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방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계속돼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질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무산시킨 공공개발을 민간투자로 성공시킨 사례라고 주장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심각한 총선개입 행위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은 부당했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무부에 ▲고발사주 관련 국민의힘 고발 리스트를 비롯해 고발장 사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의결서 ▲대장동 판결 관련 판결문 제출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전직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법원 출입기록 및 권순일 대법관 판결 참고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현재 화천대유 때문에 후속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부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 일반증인 채택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야당도 일반증인 없이 가자고 한다"며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핵심인데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당과 법사위 차원에서도 고발사주 건에 대한 후속보도가 나갈 수 있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8 11:0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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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문 대통령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 마련하라"

북한이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 개선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담화가 나온 뒤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지시한 셈이다. 정부도 같은 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원인천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과 NSC 상임위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최근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을 두고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이때 나온 것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서훈 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국방부·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28 10:0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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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무면허 운전' 논란에 장제원, 尹 캠프 총괄상황실장 사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논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놨다. 윤석열 전 총장의 만류에도 아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책임지기로 한 셈이다. 당초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 중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직후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성인 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이유로 장 의원 사의 표명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장 의원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었다.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 하고 내려 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만류에도 사퇴하기로 한 데 대해 "직을 내려 놓는 것이 후보께 더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부족한 제게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윤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백의종군하면서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한편 장 의원 아들인 용준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장씨는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따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1-09-28 08:54: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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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 이어간다…28일 본회의 예고

여야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28일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 마련이 불발되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28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청와대 또한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하는 가운데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허위보도조작 정의 ▲고위 또는 중과실 조항 등에 대한 '삭제' 여부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등에 대해 삭제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태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도 전날(26일) 마지막 회의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차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현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2021-09-27 19: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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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은 코로나로 무너지는데 공무원은 기강이 무너져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369명 중 기강해이 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시국에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 16건에 불과하던 기강해이 적발 수가 2019년에는 22건,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44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5건이 적발되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전반적인 비위행위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암행감찰 총 적발 건수는 365건이었는데 2019년 339건으로 소폭 감소했던 것이 2020년에는 369건으로 코로나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8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그 수가 작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증가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일상을 버티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감찰 기관 역시 공무원 비위를 철저히 추적하여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16:44:2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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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이버·쿠팡·현산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증인 명단 채택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 이사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에 다음 달 6일 열릴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한맥중공업 화성공장 임금체불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복지위)도 전체회의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서 맥도날드 국감에서는 맥도날드의 식중독 피해 사례 관련 후속조치 점검과 남양유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관련 제품 효능 과대광고 논란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또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같은 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감에서는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NW)부문장 전무,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당초 환노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4대 그룹 총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도 언급이 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감장 방역 수칙 ▲개인적 일정 등이 고려돼 각 분야 기업 및 관계자만 부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또한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부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여야 과방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단 1차 증인 채택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21-09-27 16:1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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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국방R&D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앞서 특허권부터 지켜야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청사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연구개발)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반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국기연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방산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군 당국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사업 진행간 국내·외 업체간의 특허침해 소송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분쟁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의 사업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방지는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이 없는 국내업체의 제품을 조달하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부 시설본부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시설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어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산물자 외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도입 간에 군 당국에의한 특허침해가 이뤄져도, 국내시장이 작기때문에 해외업체가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 본지가 지난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특수작전용 칼'이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이 특수전사령부에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수작전용 칼'은 최초 보급은 미국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제 제품이었지만, 지난해까지 추가로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OG사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낀 불법 복제품이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SOG사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대응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해외 업체가 침묵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방산시장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국기연이 27일부터 첫 협력사업으로 시작하는 '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IP-R&D(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군의 조달 및 구매 실무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일각에서는 '방산 소부장과 전력지원물자 등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부 및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5:38:2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