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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승욱 산업장관 임명안 재가…6일부터 업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11시경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6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2050 이행,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장교 특혜 논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매매 후 차익을 실현한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진행했다. 산자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같은 날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됐다. 보고서에서 여야 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부동산 시세차익 실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도 지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2021-05-06 11:3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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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인사청문회 쟁점은…'라임펀드·공정선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만큼 김 후보자 인준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야당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만큼 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피해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손해도 본 상황이라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펀드에 가입한 지) 어떻게 아냐.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냐"고 반박한 바 있다. 과거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후보자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에 대해 언급한 뒤 "(김 후보자 지명은)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한 정파에 몸담았고, 정파에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대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점,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한 사실 등 이른바 '도덕성 논란'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앞선 서면 질의를 통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내외가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사실도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 29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도입 등 대응 과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게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5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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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스크 벗고 친구와 뛰놀 날 최대한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씩씩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제99회 어린이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 바람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강원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과 온라인으로 만난 바 있다. 이른바 '랜선 만남'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 사회로 어린이들과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놀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올해 어린이날에는 평창 도성초등학교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 즐겁게 퀴즈를 풀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이날에는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맞이하겠다.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2021-05-05 13:2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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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용 사면 찬성 여론에도…선 긋는 이유

경제·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주장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뒤 낸 입장과 동일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는지'를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다. 이전과(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에게 조사한 이 부회장 사면 여부 여론조사(4월 24∼2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6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여부에 달린 듯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달리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찬성(42.8%), 반대(47.4%)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은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5 13:0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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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머한민국 군머? 軍의 시대착오적 사고회로

첨단 스마트폰과 신세대 장병들의 돌직구 성향이 '머한민국 군머'가 봉인지로 봉인하고 싶었던 '구악습'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머한민국 군머는 여전히 커피를 '가배(한자음역)'로 부르던 '근대적 만족감'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머하민국 군머는 '대한민국 군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한글 자음 'ㄷ'를 모음 'ㅐ'와 합쳐 '머'로 읽는 것인데, 신세대 장병들은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에만 시선이 잡혀있는 군수뇌부를 향해 "쟤들 뭐니"라는 조소(嘲笑)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국방부도 '국밥부'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뭐든 실패하고 말아먹는다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부실한 급식', '열악한 군 격리시설', '간부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 등 일선 장병의 고충을 공론화 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육대전이 이 같은 활약을 하게 된 것은 군의 소통채널인 '소원수리함'과 '국방헬프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과 시간 외에 사용이 허용된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제를 빠르게 밝히고 해결책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구악습'에 젖어 '시대착오적 사고회로'를 돌리는 일부 군간부들은 "병의 휴대전화사용이 문제를 키웠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은 문제가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나? 그 시절 중 상당 기간을 장교로 복무해 본 기자의 경험으로는 '아니올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시절은 캐내는 것보다 짱박고 숨기는게 더 쉬웠을 뿐이다. 변해가는 현실과 시대를 부정했던 '위정척사파'와 무엇이 다른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 삭제된 '돈은 많지만 어떠한 준비도 안하고 있는 군대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풍자글은 '현대판 위정척사파'를 신랄하게 비평했다. 기고자는 결정권자들이 전투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트렌드만 따라가니 어색한 연출사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도 안 된 장비(워리어플랫폼, 경항공모함 등)를 가지고 홍보물부터 제작하고, 돈빨 오르면 당장 필요한 전력지원물자와 인력개선 보다 큰거 한탕하려는 패시브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부대의 각종 소요는 넘치는데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 군의 중간관리자급이 죽어나간다"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는 체제유지만 생각하는 행정적 군대의 현실이다. 현실은 좋던 나쁘던 노래로 만들어진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육군,we 육군'이라는 신군가를 공개하면서 육군의 비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공군은 우주군 등 각군의 비젼을 제시한 군가를 내세운 만큼 육군의 비젼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다. 이 군가에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워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 등이 가사에 실려있었다. 아프카니스탄에 끌려갔던 소련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프칸 침공 당시, 소련군에는 군가보다 공산당이 탄압하던 락큰롤 형태의'사가(私歌)'가 애창됐다. 사가밴드 중에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수부대원들이 결성한 '블루베레'도 있었다. 블루베레는 뼈를 때릴 정도로 소련군과 소련사회를 비판했다. 군과 사회의 수뇌들이여 블루베레의 '철학쟁이(Философ)'란 곡을 들어보시길 바란다.

2021-05-05 12:21: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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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부, '랜선' 통해 어린이날 축하…비대면 놀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어린이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다. 제99회 어린이날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들과 '랜선 만남'을 갖고 직접 소통했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와 '랜선 만남'을 가진 어린이들은 전교생 38명인 강원 평창 도성초 학생들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랜선 만남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 사회로 어린이들과 다양한 비대면 놀이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내외와 어린이들은 '내 꿈을 맞혀봐'(장래 희망 맞히기), '이것은 뭘까'(단어 맞히기) 등 비대면 방식으로 놀이를 즐겼다. 놀이로 어린이들은 우주비행사, 과학자, 농부 등 놀이로 자신의 꿈을 소개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정답이 나올 때마다 응원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랜선 만남'에서 어린이들은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들은 '몇 시에 주무시냐', '청와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냐', '어린이날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등의 질문을 했다.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할 일도 많고 봐야 하는 서류도 많아 밤 12시쯤 돼야 잠자리에 든다.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냐'는 질문에 김 여사도 "청와대 안에는 개 4마리, '찡찡이'라고 하는 고양이 1마리를 키운다. (개) 마루, 고양이 찡찡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곰이'랑 '송강'이라는 젊고 건강한 청년 개 2마리도 함께 키운다"고 답했다. '어린이날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도 어린이날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선물을 많이 받길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초대된 학생들이 다니는 도성초등학교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 지정된 곳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랜선 만남'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2021-05-05 06:21: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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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총장, 또 말실수... 제2차 대전 도쿄로즈 연상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던진 말이 또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야외훈련을 받는 포병병과 소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애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언론보도가 올라오자, 남 총장은 즉각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남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신임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주말 외출·외박이 통제된 소위(학생장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OBC)수료하고 6월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말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대에는 포병학교 뿐만 아니라, 보병학교, 기갑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등 초·중급 장교 및 부사관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병과학교들이 모여있다.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 초·중급 간부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 두달 간 주말에 허용되던 외출·외박을 나가지 못하고 영내에서 머물고 있었다. 남 총장은 불만이 내재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과 신세대 간부들의 직설적인 의사표현 성향 등을 충분히 염두해 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디오 도쿄' 방송의 진행자였던 '도쿄 로즈(여성 아나운서)'들이 "지금쯤 당신들의 아내와 연인은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남 총장은 지난해 말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늬앙스의 발언으로 일부 부사관들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한바 있다. 더욱이 최근 육군훈련소 과잉방역, 부실 급식, 부상 병사 방치 등의 문제가 쏟아져 나와, 남 총장은 지난달 28일에 한 차례 사과를 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2021-05-04 17:46:1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