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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계급체계 개정', 민관군 합동위의 허례에 빠진 성과내기?

장병의 권익강화와 병영문화 혁신 등 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9일 병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간부들은 30일 본지에 '메뉴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격', '백종원의 코칭이 아니라 먹방유튜버 코칭' 등의 반응을 보내왔다.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장병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강병육성의 목표보다 보여주는 허례허식에 빠진 초치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군육성을 위한 개정돼야... 익명의 부사관은 "군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어 4계급 체계를 3계급체계로 줄여한다는 목소리는 군 내부에도 있었다"면서도 "합동위가 생각한 보여주기식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 부사관은 "미국·유럽, 일본처럼 강한 부사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연계된 개선을 부사관단에서 원해왔다"면서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분대장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병장으로 전역시키는 방안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병과 부사관을 합쳐 사병(士兵)이란 의미의 '인리스티드(Enlisted)'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훈련병(E1)~원사(E9)이 포함된다. 일부 계급은 직무에 따라 명칭과 계급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는 사병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고, 병사 신분에서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육군의 경우 병 복무과정에서 우수한 인원은 NCO School(부사관 학교-한국군 분대장교육대)로 보내져 엄정한 교육을 받은 후 부사관급인 상병(Coporal·E4)이 되지만, NCO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스페샬리스트(E4)로 통상 전역하게 된다. 한국전쟁 무렵의 한국 육군과 공군도 미군의 계급체계를 본떠 현재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부터 부사관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병사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8계급은 현재와 동일)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일본 자위대는 미군보다 간략화된 병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2010년 한국군의 이등병에 해당하는 3등육사 계급을 폐지했다.훈련에 해당되는 자위관후보생 계급을 제외하면 병 신분은 3계급 체계다. 이는 병 신분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사관 신분으로 전환을 늘리기 위해, 신입자위대원을 적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병력확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국가처럼 능력위주의 차등진급은 가혹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경력'에 목을 메는 청년들을 '애국페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폼나게 만들기는 쉬워도 근본을 바꾸기는 어려워 복수의 전문가들은 "병의 계급체계 변경은, 병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두 따져가며 장기간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이 약한 계층이 많이 포함된 합동위가 단시간에 성과내기식을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동위가 병 계급체계 변경과 함께 권고한 '일(一)자'형 계급장의 개선도 군 안팎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6년과 2017년 군인복제령 개정을 통해 부사관의 계급장은 장교와 유사하게 변경됐지만,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부사관은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계급장의 모양도 변했지만, 수십 년간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면서 "1996년 이전의 계급장은 4줄의 병계급장 위에 한국전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쉐브론(V자 또는 역V자)이 올라갔다. 전통과 원숙미마저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익명의 군무원은 "제복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급장만 바뀐다고 예우와 존경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으로 전역한 예비군들이 무자격표지장과 기장, 또는 총천역색군복을 착용하는 군복에 대한 가치폄훼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 측은 하사 이상 군 간부의 계급에 포한된 무궁화 문양(꽃받침)이 병 계급에 없는 것은 병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 인식이 있다며 무궁화 문양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급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국군 계급장에 무궁화 문양이 추가된 배경은 1954년 5월에 제정된 위관장교의 계급이 순경과 비슷해 보인다는 군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1975년 9월 장군계급을 시작으로 1980년 7월에는 위관 이상 장교계급으로 무궁화 문양의 계급장은 확대됐다.

2021-09-30 13:3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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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김정은 "10월 남북통신선 복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 복원'을 시사했다.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조건부 형태로 화답하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보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며 김정은 총비서 주요 발언을 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한 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단절한 '남북 통신연락선 10월 초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으로 김 총비서는 "경색돼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복원 전제조건으로 이중적 태도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김 총비서는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의 입장은 정책 변화 없이 한국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25일 담화에서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총비서는 한국 정부에 '남북 대화 교착 상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해 국제 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비서는 '새 무기체계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과 한국이 무력 증강 행보에 나선 만큼 '무기 개발'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09:09: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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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초 언중법 처리한다…갈등 끝에 '또' 두 달 유예

여야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내년 초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언론개혁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보통신보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고심 끝에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 개혁을 위해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개혁 특위 구성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29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소집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에 앞서 '충분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박병석 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처리 시 오만·독선 프레임은 물론 국정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만큼 한발 물러서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한 끝에 '또' 미루기로 한 셈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언론개혁 특위 구성 안건은 같은 날 오후 9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가 쟁점 현안이 남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정보통신보호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26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2021-09-29 19:54: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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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다…국회 언론개혁 특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민주당 내 강행처리 반대 입장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이어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29일 처리', '다시 논의 후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고,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결국)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 달라'고 공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29일)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다뤄야 할 안건 범위 등은 국민의힘과 협상 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9월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인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고 조정한 뒤 국민의힘에 제안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자 '손해배상액 증액 여지를 둔 조항'이라며 완전 삭제를 요구한다. 이에 남은 기간 여야가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어떤 수준까지 마련할지, 혹은 폐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1-09-29 19:1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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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시다 日 자민당 새 총재 취임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위해 협력할 것"

청와대가 29일 오후 차기 일본 총리로 지명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이 선출된 데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후임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1차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1명당 1표 행사, 총 382표)과 전국 당원·당우(총 382표)를 합산한 전체 764표 가운데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국회의원표 146표. 당원·당우 표 110표 등 총 25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고노 개혁상이 국회의원표 86표, 당원·당우표 169표 등 총 255표를 얻어 2위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표가 나오지 않아 치른 결선투표에서도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총 257표를 얻어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고노 개혁상은 결선투표에서 170표를 받았다. 이에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지명을 거쳐 100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새 내각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 29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력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일본 총리에 지명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한 인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바 있다.

2021-09-29 16:4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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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친 주택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에 매매, "매수인 신상 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직접 해명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병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부친의 주택 매매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관절을 다쳐서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 것인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은 없으니 그 집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지금까지 친여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인수받아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측도 취재진에 연희동 주택 매매가 '매수인이 연희동 집 매수를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격 협상까지 한 정상적 매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오늘(29일)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가액을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1억원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더 낮은 가격엔 매도할 수 없어 1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지난 28일 저녁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명예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4월 해당 주택의 매매가 이뤄졌는데, 매수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 김모 씨로 드러났다.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윤 전 명예교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시점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2019년 7월이란 점과 해당 주택이 시세(33억~35억원)보다 싼 19억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해당 매매가 대가성·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28일 밤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집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 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명예교수는 김모 씨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측에서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준 것 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2021-09-29 15:4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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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직넘버 41’ VS 이낙연 ‘결선투표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다가오는 주말 2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의 윤곽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누적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34만1000여 표를 획득해 누적 득표율 53.01%을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이낙연 후보는 누적 득표 22만2000여 표, 34.48%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재명 후보의 뒤를 추격하며 반전을 노린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은 23일 기준 총 216만6000여 명으로 66만8000여 명이 참여해 70.02%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차 슈퍼위크는 1일 제주(1만3000여명)를 시작으로 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6만2000여명), 3일 인천(2만2000여명) 지역 경선으로 끝이 나며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은 49만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장동 의혹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고무적이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여 명에서 70%의 투표율을 적용하면 실제 투표자 수는 151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34만1000여 표를 확보한 이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과반으로 가기 위해 약 41만 표를 획득하면 된다. 더욱이 부산에 선거캠프를 차릴 정도로 부울경에 공을 들인 김두관 후보가 호남 경선이 끝난 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이 후보 측에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유지하면 사실상 경선의 70%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9일)와 서울(10일)을 비롯한 3차 선거인단의 일정을 감안해도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이 사실상 알고 보니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 후보를 걸고 가려는 모습이 호남 경선에서 국민, 당원들의 지지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우리는 앞으로 남은 지역 경선을 통해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약을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 끝나가는 만큼 선거도 캠프 간에 잘 마무리해서 이 기세를 대선 본선까지 끌고 가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듯이 민주당 후보 모두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대선 본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변화가 필요하다. 결선투표로 가도록 결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가 경선의 변화를 강조한 것은 이번 2차 슈퍼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과 이낙연 후보의 '결선투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한 표 차이를 좁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김영웅 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캠프에 소속된 많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낙연 후보도 지역 맞춤 공약으로 대선 본선에서 이길 유력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웅 대변인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1차 슈퍼위크와 호남 경선을 통해 34%의 지지율을 보내주셨다"며 "이 기세를 이어 2차 슈퍼위크에서 40% 이상의 득표와 3차 슈퍼위크까지 이어가 결선투표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1-09-29 15:2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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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의심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를 찾아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검찰 수사 먼저'라고 반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단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해당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이란 건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나"며 "당은 화천대유 실조유주와 조력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보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주체만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원주민회장을 하던 분은 아주 큰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 후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격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입주하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단 하나의 주체만 빼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봤다. 성남시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행정판단한 분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본인에게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 시대 형벌) 시키겠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의 대응이다.

2021-09-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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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병 만난 윤석열..."현장과 소통되는 국방 정책 만들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예비역 군 장병과 만나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군복무 실상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과거보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현장과 소통이 되는 국방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한 회의장에서 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Mil-Talk):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12명의 예비역·현역 장병과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청취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비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제 학창시절만 해도 군대를 안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자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니까 채용 가산점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생활 자체가 일단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땐 받더라도 병영생활이 쾌적해야하고 군 복무가 인생 설계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병 가운데 처음으로 발언을 한 박종원 병장은 군사과학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했다. 박 병장은 "대학원에서 AI(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육군에서 군사과학기술병을 뽑는다고 해서 자원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임무와 지도·관리하는 해당 분야 간부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군에서 전역한 문은준 병장은 "해군은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지르고 있다. 처리하기 귀찮은 액체 같은 것들이 해군이 지켜야할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해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식이 결여돼 있으며 부당한 행동을 시키고 방관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발언에 나선 장병들은 ▲의무복무병 최저임금 보장 ▲군 복무 기간 중 창업 활성화 및 지원 ▲ 진로 관련 특화 영상 관련 정훈 교육 강화 ▲피해자만 피해 보는 군 내 부조리 신고 시스템 개혁 ▲ 군 간부 당직비 인상 ▲ 야간 근무 발생 시 야간수당 지급 등을 윤 전 총장에게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정책 구상에 깊이 참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병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대해 "공약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군 장병 의식주 업그레이드, 교육 지원을 통해 병영에 지원하면 장병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1-09-29 14:47: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