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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경선, 주술 논쟁 한창…참담할 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선 경선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 경선에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주술 논쟁만 한창이라니 참담할 뿐"이라고 조소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경선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술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후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무속 논쟁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바닥에 왕자 긋고 나오는 후보, 빨간 속옷만 입고 다닌다는 후보, 점쟁이 말 듣고 이름 바꿨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점쟁이 말 듣고 역시 이름 바꿨다는 후보 부인도 있다고 한다"며 "참으로 전근대적이고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도 공직선거법 적용 받는 국민의 잔치"라며 "야당 일에 간섭하고 싶진 않지만 국민 잔치가 변질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 국민 경선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속에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2차 슈퍼위크까지 순회경선 누적투표율 65.96% 기록했고 오늘부터 경기도 권리당원,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고 내일부턴 서울 권리당원, 대의원,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뜨거울수록 지지자들 간 배려와 화합이 더욱 절실하다"며 "가뜩이나 야당이 흑색선전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 국민이 현혹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부터 원팀 돼 정책 경쟁 통해 아름다운 경선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10:3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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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박정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하고 50억 받아갔다”

'퇴직금 50억 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돼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 의원 측은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한 점도 밝혀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SNS에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 의원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는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공사가 지연할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 당시 퇴직금에 성과급을 더해 5억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3월 퇴직금을 포함한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바꿨다고 밝혀 '아빠찬스' 의혹을 확산시켰다.

2021-10-05 09:2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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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①] 미완의 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인 사표(死票) 발생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등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실질적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 줄인 19대 국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해진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의 국회의원은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아지면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 유지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잘 되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는 비례대표제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의석 배분 과정이 복잡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등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비례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인구 편차 3:1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에 대해 평등선거 위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중앙선관위 제안에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개정한 선거법은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7석 줄이는 방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위성정당 등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개혁 목소리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다시 거세졌다. 2017년 5월 치른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에 출범한 정개특위는 ▲현행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지역구 의석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연동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국당 반발에도 지난 2019년 12월 선거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투쟁이 계기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심상정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핵심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의석 조정'은 모두 빠지거나 조정되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유지했다. 다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다수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현실이 됐다.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갈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거대 정당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결국 지난해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양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비례성 확보'라는 원 취지는 퇴색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해 전체 의원 정수에서 5분의 3인 180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지역구 84석,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해 103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이 300석 중 283석을 쓸어간 것이다.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81.6%에서 94.33%로 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던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 6석 그쳤고 나머지 당들은 비례대표에서만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을 확보했다. ◆다양한 의견의 의회 반영을 통해 국민 통합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 다른 이유가 나타난 이유를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실패'와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도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강 교수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 또한 충분한 비례성을 보장하기에는 모자란 변형된 형태였다"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지지자들의 집합적 전략 투표 동원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졌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4월 20일 YTN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44.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42.5%로 조사됐다.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에서 정치 분야 정책 제안을 담당한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21대 하반기 원 구성부터 '다른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서 연합과 협력의 정치 대신 승자독식의 정치 내지 인위적 과반 정당의 출현을 낳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제 개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민주적 결속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러 솔루션들은 이미 테이블위에 있다. 지난번 극적인 합의를 해낼 때까지 수많은 방안들을 모색했기에, 여야가 결심만 하면 해낼 수 있다. 각당 후보들이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연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04 16:4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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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60년만에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文 의지 덕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달부터 폐지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메시지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글에서 박 수석은 국회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한 뒤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왕래가 없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 당초 목표 시점인 2022년보다 이른 이달부터 관련 기준 폐지를 마친 점을 언급한 뒤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말도 전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나온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60년간 통용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고, 임기 초부터 추진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증가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도 박 수석이 소개했다. 제도 설계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투입될지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만큼, 시행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려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소개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2017년 3.06%(158만2000명) ▲2018년 3.37%(174만4000명) ▲2019년 3.63%(188만1000명) ▲2020년 4.11%(213만4000명) ▲2021년 8월 4.48%(23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04 16:3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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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55일만에 남북통신선 복구...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남북 군통신선이 복원된 지난 7월 27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에 지난 8월10일 단절됐던 남북 군통신선이 약 55일 만에 다시 연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복구 의사를 밝힌 지 닷새만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복구했던 군통신선을 한미연합훈련을 핑계삼아 남북대화 무산을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군통신선을 닫았던 북한이기에 '꼼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남북 통신선 정상화,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국방부는 4일 "오전 9시부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면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 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북 군통신선 복구에 대해 차분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의 기대만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에 앞서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중의 항공기 등을 무력화하는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9월 30일)을 공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에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날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北, 책임 떠밀며 '이중 잣대' 철회가 목적? 북한은 남북대화를 반기는 반응과 함께 무력시위를 병행해 왔다. 지난달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북한은 연례적인 방어성격의 한미 연습을 등을 꼬투리 잡아, 남북대화 무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며 반발해 왔다. 남북 군통신선 복구 하루 전인 3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에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 함구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미뤄볼 때, 남북·북미대화에서 유리한 대화카드를 쥐면서 자신들의 향후 군사행보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북 군통신선을 복구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1-10-04 16:25: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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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 메트로경제, '살맛나는 한국' 위한 대선 10대 정책과제 제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메트로경제가 대선 아젠다를 제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뒀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노렸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바지라도 벗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과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 후보의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화제를 끌기 어렵고 자칫하면 비판만 받기 쉬운 정책 제시엔 공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의혹에 고통 받는 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더이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해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대 청년이 아파트 유리 청소 작업 첫 출근에 허공에서 자신과 삶을 이어준 밧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는 비보도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튼튼한 밧줄을 내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적대적 갈등과 분열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혁신적 경제, 포용적 복지, 세대 간 화합 같은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할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양극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좋은' 정치,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추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 경제, 미국과 중국 두 헤게모니 사이 한국의 '역할', '집·취업·결혼·출산·육아 걱정'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전환'을 위한 획기적 해법,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 포용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의 강화, 갈등이 목적이 아닌 '화합의 젠더 정책' 등 지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시급하다. 메트로경제는 대선 아젠다 제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개헌·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청년/젠더·기후/환경 등 한국 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현황과 숙제를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획 4면>

2021-10-04 16: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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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대장동 의혹'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앞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제공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 28.3%, 윤석열 전 총장 28.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이 지사는 1.7%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검찰총장은 0.9%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6.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를 기록했다. 홍준표 의원은 0.1%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전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 2.3%(1.1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0.3%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1.8%(1.2%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0.4%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의원 1.3%(0.6%포인트↓),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0.4%포인트↑)를 기록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31.9%, 이 전 대표 22.2%, 박 의원 7.1%, 심 의원 3.9%, 추 전 장관 3.6%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 의원 29.8%, 윤 전 총장 29.6%, 유 전 의원 11.2%, 안 대표 3.0%, 최 전 원장 2.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3%, 원희룡 전 제주지사 2.2%,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안상수 전 인천시장 1.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4%, 민주당 29.8%,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기타 정당 2.3%,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1.5%,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 가량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약 50억원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제명에 대해선 제명해야한다라는 응답이 74.0%, 제명은 과하다는 응답이 1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4 16:0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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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시다 日내각 출범 계기…한일관계 개선 노력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기시다 신임 총리 앞으로 보낸 축하 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도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 재임 중 노고에 대해 평가한 뒤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역사 문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현안을 각각 분리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새 내각과 관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험대는 기시다 신임 총리와 첫 대면 만남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와 2020 도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이 기간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20 정상회의 이후 영국에서 열릴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기시다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도 11월 예정된 외교 일정에 문 대통령 참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만큼, 기시다 총리와 만남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스가 전 총리와 '풀 어사이드'(pull-aside·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낸다) 형식의 만남을 고려한 만큼, 이번 외교 일정이 성사되면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는 셈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과 내각 요직에 극우 인사를 기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극우 인사가 기시다 내각 요직에 기용돼 '역사 문제' 해결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사실상 파기 선언한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답변이었다.

2021-10-04 15:2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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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퇴론 일축…"한전 직원 뇌물 받으면 대통령 사퇴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연관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리책임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그 분이 퇴직한 후에 뇌물을 수수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휘했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3만 명에 이르는 직원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하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단 생각이 든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 해달라.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관리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다 환수했으면 좋았겠지만 제도의 한계든, 저의 부족함이든,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더 이루지 못했지만 국민께 상심을 준 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설계자'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이 알게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을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에게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2021-10-04 15:08: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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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의 진’ 쳤던 이낙연…운명의 일주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임한 이낙연 후보를 말한다. 이낙연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음에도 9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 순회 경선은 오는 9일 경기와 10일 서울 및 3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로 막을 내리며 대선 본선에 나갈 후보를 정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종 득표율이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당 안팎에선 지난 3일에 치러진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대선 본선 후보에 대한 판가름이 났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누적 득표수에서 약 20만 표 차이가 난다. 이낙연 후보로서는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남은 경기와 서울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현직 도지사로 있는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서울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16만4696명)를 시작으로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9월 23일 기준, 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총 61만989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투표율 65%을 적용해보면 약 40만 명의 선거인단이 경기 및 서울·3차 슈퍼위크에 참여하게 된다. 이낙연 후보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20만 표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는 3일 2차 슈퍼위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선투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변함없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국민과 당원을 저는 믿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여러분도 기죽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계속 힘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웅 대변인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처럼 국민과 당원을 믿고 전진한다는 마음가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경기와 서울에서 결선투표를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관건은 투표율이다. 한 표라도 투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며 "현재 캠프에 소속된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최종 경선을 위한 투표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 노력하고, 노력의 가치가 쌓이면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1-10-04 11:15: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