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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두고 '연쇄 회동'…또 지연될까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를지 결정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은 27일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했다. 협상에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폐기' 여부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꼽힌 ▲허위조작보도 정의 삭제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삭제 등을 내세웠다.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입장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관련 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진실되지 아니한 보도'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이기에 징벌 배상 청구가 남발 또는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언론의 자기검열'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폐기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날(26일) 마지막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차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 필요성만 공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오후 3시 30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당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3시 30분에 만나 결론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안을 언급하며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 국외의 언론 단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9-27 15:20: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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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문 대통령 "방역 대응에 총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에 27일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2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인 2383명으로 집계됐고,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도 30% 가까이 올라간 만큼 문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총리 주례회동에서 보고 받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 정책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 차원에서 2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550만명의 국민의 참여 독려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전날(26일)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차원의 방역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10월 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음 단계로 방역뿐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내 병상 확보 문제도 챙겼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로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도 보고받았다. 보고에서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관리보호시스템 내실화 등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판매 금지 여론이 있고, 관련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7 14:4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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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13조 돌파...3년 새 ‘61.5%’ 증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천481억원으로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이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크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으며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3:23:20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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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인한 불법촬영 등 민간피해 급증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까지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으로 2018년에는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36.9%), 폭발물 379건(13.1%), 총기 189건(6.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3:10:2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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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에…"과거보다 능동적 대화 여지 보여준 것"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속한 남북관계 회복' 담화를 두고 "대화의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담화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는 만큼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나온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고 해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박수현 수석은 인터뷰에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지금 각급 단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이런 정도가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예상해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담화문 발표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박수현 수석은 "북한이 제안했다 해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유동적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이 존재하고, 두 트랙은 결과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북한 담화에 대해)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 당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에 '종전선언' 참여를 재차 제안한 이후 북한의 연속적인 담화, 미국의 반응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충분히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데 있어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중국이 남북 간 대화 진전에 있어 '역할'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냐. 중국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 "여러 물밑 접촉과 교류를 통해 공식 반응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에 어떤 나라든지 평소에 대화와 교감, 교류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2021-09-27 11:3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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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文 지지율 40%대…국민의힘 40.5% '최고치 경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40%대를 이어갔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27일 공개한 9월 4주 차(23∼2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2%(매우 잘함 23.3%, 잘하는 편 16.9%)로 지난주와 같았다. 7월 첫 주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내린 55.9%(매우 잘못함 42.3%, 잘못하는 편 13.6%)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15.7%였다. 8주 연속 긍·부정 평가 격차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부산·경남(5.9%포인트↑), 대구·경북(3.5%포인트↑), 서울(2.4%포인트↑), 70대 이상(7.1%포인트↑), 60대(3.2%포인트↑), 무당층(2.3%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1.8%포인트↑), 보수층(1.9%포인트↑), 노동직(10.7%포인트↑), 무직(6.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충청권(4.6%포인트↑), 인천·경기(3.2%포인트↑), 40대(4.3%포인트↑), 30대(2.9%포인트↑), 20대(2.9%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3%포인트↑), 중도층(6.3%포인트↑), 사무직(1.6%포인트↑), 자영업(0.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0.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40%)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2주 연속 40%대인 기록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32.5%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할 때 인천·경기(2.4%포인트↑), 충청권(2.3%포인트↑), TK(2.1%포인트↑), 남성(1.2%포인트↑), 70대 이상(2.9%포인트↑), 60대(1.3%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 가정주부(3.7%포인트↑), 자영업(2.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PK(4.7%포인트↓), 서울(2.8%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 무직(8.9%포인트↓), 사무직(2.7%포인트↓), 노동직(1.8%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TK(4.0%포인트↑), 서울(2.9%포인트↑), PK(2.5%포인트↑), 남성(1.4%포인트↑), 60대(2.8%포인트↑), 70대 이상(2.3%포인트↑), 보수층(2.2%포인트↑), 노동직(5.0%포인트↑), 학생(3.8%포인트↑), 자영업(3.4%포인트↑) 등에서 올랐고, 충청권(6.9%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 여성(1.2%포인트↓), 40대(2.6%포인트↓), 무직(8.9%포인트↓), 사무직(2.6%포인트↓), 노동직(1.8%포인트↓) 등에서는 내렸다. 이 밖에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5.9%, 정의당 2.7%, 시대전환 0.6%, 기본소득당 0.3%, 기타정당 1.4%, 무당층 9.4%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2만7209명에게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27 10:0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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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근무 아들 퇴직금 약 50억 수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탈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논란 13시간만에 탈당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수리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든,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는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냈다. 노컷뉴스> 곽 의원은 "회사(화천대유)와 아들의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아들 곽씨는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당은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고 했다.

2021-09-26 21:5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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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대선 순회경선 과반 득표 이어갔다…대세론 굳나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론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구·경북, 강원에 전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다.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패배했지만, 전북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대세론은 이어갔다. 호남(광주·전남·전북)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30% 수준에 달하는 20만 여명이 참여한 만큼 이번 지역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다. 결과는 광주·전남(25일)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26일)은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전북 지역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 지사는 전체 4만838표 가운데 54.55%(2만2776표)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8.48%(1만5715표)로 2위였다. 이어 추미애(5.21%, 2127표)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1.25%, 512표)·김두관(0.51%, 208표) 의원 순이었다. 누적 선거인단(전국대의원·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은 95만5021명이며, 이 가운데 66만866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0.02%를 기록했다. 누적 기록은 이 지사가 53.01%(34만1858표)로 선두를 이어갔다. 이어 이 전 대표(34.48%, 22만2353표), 추미애(10.6%, 6만8362표) 전 장관, 박용진(1.23%, 7946표)·김두관(0.68%, 4411표) 의원 순이었다.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 이후 자진해 사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저의 완주보다 백배 천배 더 중요한 것이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사퇴 이유로 "36살 남해군수 때부터 꿈꾸었던,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목놓아 외쳤지만,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지방분권 동지들의 목소리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남은 지역 순회 경선은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2차 슈퍼위크)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 3차 슈퍼위크) 등이다. 두 차례 남은 슈퍼위크까지 이 지사가 과반 득표를 이어가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도 지지율 추격에 나선 만큼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 이하가 되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9-26 19:1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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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군간부, 병 자살률은 줄었지만 초급간부는 높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생들이 지난해 3월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육군 부임한지 3개월 된 신임 소위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초급 간부의 높은 자살률을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軍 자살, 과반은 간부… 그 중 60%는 초급 간부 익명의 지휘관은 2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급간부의 자살은 묵혀둔 문제다. 병의 자살률은 감소추세지만, 군내 자살 사고의 과반 이상은 간부의 자살"이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급간부의 자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군내 자살 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2015년 57건, 지난해에는 42건으로 줄었다.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2019년 27건이던 병 자살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9년 장교나 부사관의 자살 사건은 32건으로 병의 자살 사고보다 많았다. 간부의 자살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63%로, 병에 비해 소수인 간부 계층의 자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간부의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군 간부 자살의 60%는 하·중사, 소·중위 등 임관한 지 얼마 안된 초급 간부들이다. 지난 2월 육군 제22사단의 한 간부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달 뒤 같은 사단 소속의 또 다른 간부는 채무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에 사망한 신임 소위도 소속부대 동기생과 간부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해야 복수의 간부 예비역들은 '열악한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이를 해결하려는 민관군의 관심부족이 초급 간부를 더 죽음으로 몰아 넣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 예비역 소령은 "병의 복무여건 개선도 사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은 이보다 더 더딘 상황"이라며 "90%가 넘는 살인적인 징병률로 인해 신체적 약자들이 병으로 입대하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자인 초급 간부의 스트레스도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대다수가 병으로 군복무하는 만큼, 병의 복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초급 간부는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병계층이 그들만의 고충이 있듯이 군의 주류도, 최하위층도 아닌 초급 간부들도 말 못하는 고충이 존재한다"면서 "복무연장과 장기복무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감내해야 하고, 악의적인 수단으로 군복무를 게을리하는 부하들에게도 시달려야 하는 초급간부의 고충을 알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간부 간의 구타 및 금전거출, 지휘관의 식사대접, 종교 개종 행위 등의 '간부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병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행들이 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대에서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적 선택 앞에 약자로 놓인 청년들은 폐쇄적인 군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초급 간부의 임용으로 늘려갈수록 초급 간부의 자살 사고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21-09-26 15:35: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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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열릴까…진전있는 '북미 대화'가 선결조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다만 북한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전제 조건인 '적대시 정책 철회'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먼저 대화로 풀어야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라고 규정한 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북한에 대화 촉구한 이유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구상과 거듭된 '대화 촉구' 요청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밤늦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재설치 가능성을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것 또한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전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 ▲북한 적대 정책 및 언동 ▲군비 증강 등에 대해 경계했다.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과 '군비 증강'은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 정책 및 언동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 연락선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재개 및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대북제제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등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나이트라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센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1-09-26 14:50: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