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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북풍' 지적에 선 긋는 청와대…"남북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

청와대가 신(新) 북풍 공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치의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어, 신(新)북풍 논란에서 청와대가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의도 정치권에 어김없이 '북풍(北風, 북한 관련 현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이 불었다. 시대별로 보면 ▲1987년 13대 대선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2007년 17대 대선 '남북정상회담' ▲2012년 18대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발언을 두고 '신(新) 북풍'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한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의심하는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국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를 두고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도를 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문재인 정권은 '신 북풍의 피날레'를 종전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돈을 바치며 '하명'을 넘어 '지배'를 받고 있다"며 "당장 내일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무의미하다.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지원을 발표하자 나온 북한의 '100억짜리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신(新)북풍' 지적에 "정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해왔겠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공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수석은 "징검다리를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어떤 것을 예단하거나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3:48: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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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복잡한 셈법

북한이 28일 시험 발사한 화성-8형 미사일. 북한 매체들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5) 속력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무기체계로,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개발에 성공했다.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를 진행했다는 화성-8형의 개발과정과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중통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번에도 박정천이 참관했다. 이는 아직 시험 발사단계일 뿐 무기체계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갖춘 최종시험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당대회 때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라고 한점에서 보아도 미사일의 추진체계가 아닌 앞부분인 탄두부분을 극초음속으로 만들어 장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화성-8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시험 발사체는 액체연료 주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기존에 개발이 추진되다 중단된 체계에 액체연료의 앰플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화성계열은 액체연료엔진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이었다. 지난 2017년 발사한 ICBM급인 화성-14·15형이었고, SCUD-B가 화성-5형, SCUD-C가 화성-6형, 노동미사일이 화성-7형, SCUD-ER이 화성-9형, 무수단이 화성-10형이었다. 즉, 빠져있던 화성-8형이 등장했다는 것은 순항미사일 계열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계열로,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는 기술인 앰플화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구 소련에서도 로켓의 앰플화를 통해 미사일 배치 기간을 20년까지 늘릴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체연료의 단점인 발사 전 주입은 극복하고 출력 등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시험 발사인 셈이다. 김 교수는 "화성은 액체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북극성이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체연료엔진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에 액체연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이 든다"면서 "화성-8형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 이미 앰플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고체엔진을 추진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어 번호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마 어제 시험발사는 가장 원초적인 최초시험이라는 점에서 사거리, 고도, 속도, 비행특성 모두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시험발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나온지 3일 후 시험 발사를 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반을 보기위한 의도',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의도', '북한 내부의 남북관계 반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09-29 12:23: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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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30~40대 살림살이 빠듯하다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이월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8천157억으로, 그중 63.2%를 30·40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7년 말 4조8천790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5조8천157억원으로 3년 반 사이 19.2%가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잔액 보유 회원도 2017년 말 222만7천2백명에서 올해 6월 말 252만4천6백명으로 13.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월잔액이 2조61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조6천163억원의 규모를 나타내 30·40대가 총 3조6천773억원으로 리볼빙 이월잔액의 63.2%를 차지했다. 뒤이어 50대 1조1천713억원, 60대 이상 4천879억원, 20대 이하 4천792억원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600~699점의 신용점수 리볼빙 잔액이 1조8천11억원으로 전체의 31.0%로 나타났다. 이어 700∼749점 7천129억원, 850~899점 6천385억원, 500~599점 6천37억원, 750∼799점 5천6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며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채무부담을 미루기 위해 리볼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후 이자까지 붙은 대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카드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리볼빙 유치에만 힘쓰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9-29 09:34:24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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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8년 만에 마을금고 이사장 직접 뽑는다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과 2,15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17:44:48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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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진적 산재 그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실현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처리된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처리에 앞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 포함 여부'도 물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 장관 답변에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든 뒤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1-09-28 16:36: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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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만 혈안이 된 오픈마켓…소비자는 나 몰라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고,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까지 벌어졌다.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 1,046억, 572억 등의 막대한 판매고를 올렸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삼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8 16:02:11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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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도…문 대통령 '평화 구상'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를 비롯해 최근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구상이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분위기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장과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북측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75분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응이다. 즉,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정리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뿐 아니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상황도 연계해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별개로 '평화 구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과 별개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남북대화 복원 노력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통일부 또한 연이은 북측 미사일 발사나 여러 담화를 발표한 상황과 관련 "의도나 향후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남북 관계 발전과 진전 노력도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군 등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담화 등에 대해 주목하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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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취권전술인가? 南과 대화할 듯 분위기 잡다 또 발사체 발사

북한이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16일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8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취권'처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발언 뒤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였다가, 군사도발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68주년 휴전협정일이기도 한 지난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된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 복원에 응하면서 잠시나마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내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정례훈련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군사도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체의 비행거리 및 고도 등 상세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기존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남북 대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24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 연습'을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거론하며, 남부대화 단절의 책임을 한국의 탓으로 떠넘겼다. 다시금 남북대화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돌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문재인 정부에 심어줬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한국의 군비증강에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남북대화의 긍정신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남북대화 기조에 대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나친 낙관론에 빠진 대북정책'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널띄기식 행보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에 대한 중단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부부장이 밝힌 '이중기준'과 일맥상통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북한이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9-28 14:17: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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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의미 있는 법안…국민의힘도 발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법안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 부동산, 역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론 차원의 입법 추진'에 대한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 했지, 법을 내고 성안하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할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환수하라고 할 법한데 야당에서 법안을 내거나,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며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9-28 14:0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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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합의안 나올까…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이어간다

여야가 28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27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추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도 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29일까지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과 별개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오후 본회의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외의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내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전체를 두고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해당 제도를 '위헌'으로 본다. 한편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정정·반론보도 활성화 방안 마련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열람차단청구권도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9월 국회 중 (언론중재법)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8 14:01:0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