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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슈퍼위크도 이재명…이변 없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 경선과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58.17%를 확보하며 2차 슈퍼위크에서도 1위를 차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갔다. 민주당 경선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누적득표 54만5247표(54.90%)를 확보했다. 인천 지역 선거인단은 총 2만2818명으로 1만4477명이 참여해 63.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인천 순회 경선 최종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는 7800표(53.88%)로 과반을 차지했고, 2위로 이낙연 후보는 5132표(35.45%), 뒤이어 추미애 후보 1341표(9.26%), 박용진 204표(1.41%) 순으로 발표됐다. 이후 발표된 결선투표 여부를 가를 총 49만6339명 중 29만6114명(투표율 59.66%)이 참여한 2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7만2237표를 얻어 58.1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9만9140표(33.48%), 추미애 후보 1만7232표(5.82%), 박용진 후보 7505표(2.53%)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앞으로 남은 민주당 경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 지사는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청신호가 켜졌다. 9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약 70%의 투표율로 가정했을 때 75만 표를 확보해야 하는 이 지사의 매직 넘버는 '21만'으로 줄었다. 더욱이 이 지사의 지지가 유력한 9일 경기(16만4696명)를 시작으로 10일 서울(14만4481명) 경선과 3차 국민선거인단(9월 23일 기준, 30만5780명) 투표를 끝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천 순회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과분한 의지를 보내주신 국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느 지역이라해서 특별히 자신을 가질 수는 없다. 국민은 현명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와 서울 및 3차 슈퍼위크에서 결선투표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도 "연일 똑같은 말을 드리고 있다. 표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표를 주지 않은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3차 슈퍼위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1-10-03 18:49: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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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선 여부 가를 2차 슈퍼위크…49만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지역 순회 경선과 2차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이 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 여부의 분수령이 됐다. 민주당은 3일 인천 지역 순회 경선(2만2781명)과 49만6339명의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누적득표율 53.51%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경선에서도 과반 이상 득표를 획득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더욱이 민주당 지역 경선의 남은 일정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서울(14만4481명)과 경기(16만4696명)를 비롯해 3차 국민선거인단 30여만 명 등 전체선거인단 중 3분의 1 수준인 70여만 명만 남아 민주당 대선 경선은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망 사항이긴 한데 예상은 못하고 기대는 하고 있다"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차 슈퍼위크에서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 이낙연 후보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화 '토끼와 거북이'처럼 이낙연 후보는 거북이처럼 역전, 반전이 펼쳐질 마지막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달려가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 대한민국을 G5 국가로 도약시킬 능력과 철학을 가진 이낙연 후보에게 부디 압도적 승리, 분명한 승리, 단호한 승리를 안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인천 지역 순회 경선과 2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2021-10-03 13:1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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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산양삼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계도·홍보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박모 씨는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모씨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됐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중 10건 중 8건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씨나 묘삼을 뿌린 후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년 176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도 ▲2016년 112톤(360억원) ▲2017년 121억(379억원) ▲2018년 130톤(409억원) ▲2018년 144톤(431억원) ▲2019년 158억원(4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까지 176 건의 적발 건수에서 계도 및 홍보는 170 차례 이뤄지고 수사 의뢰는 3건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3 12:2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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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만 표심 노렸나…경기 첨단산업·반도체 허브 육성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평화경제 기반 확충, 간선 교통망 확충 및 첨단산업·반도체 허브 육성 등이다. 여만명의 권리당원 표심이 걸린 오는 9일 경기 지역 경선을 앞두고 표밭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경기 지역은 호남(20만40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권리당원이 밀집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그는 "경기 북부권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곳이기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평화) 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새 모델 구상 및 대륙 진출 차원의 첨단산업단지 구축 ▲판문점 및 DMZ(비무장지대) 관광 활성화, DMZ의 생태평화지구 조성 ▲정전 이후 닫힌 한강 하구의 생태자원 등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 추진 ▲도라산, 임진각, 포천·연천 등 한탄강 유역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경기 남부권에 '첨단산업 및 반도체 허브 조성' 구상도 밝혔다. 게임 산업,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기존 첨단산업에 핀테크, AI(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을 더해 아시아 대표 실리콘밸리로 키울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광명·시흥 등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의 한국 대표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성장 ▲용인 내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배후도시인 용인플랫폼시티의 차질 없는 추진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의 반도체 파운드리 거점단지 구축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육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 동부권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 및 헬스투어힐링특구 조성 지원 ▲가평·양평 등 남한강및 북한강 자연환경 토대의 생태 친화적 문화·관광 허브 발전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간선 교통망 및 경기 동부권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율을 겨냥한 듯 '공약 실천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시작하며 도민께 365가지를 약속드렸다. 이 중 96% 이상을 이미 지켰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속도 이미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한다"고 말했다.

2021-10-03 12:07: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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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게이트'로 맹공하는 尹 캠프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합장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게이트'임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실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며 손절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자신이 몸통임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유동규와 그 일당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몸통을 보호하려 할 경우 특검 수사를 요구해 온 다수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내 분열도 예측하며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와 이 후보 측과 충돌하고, 당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 대통령 후보 등극이 민주당을 대선 참패와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동규,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 주주), 권순일(전 대법관) 등을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심복이며, 권순일은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번 대선 출마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구해낸 장본인이"이라며 "김만배는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및 성남시와 한 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움 없이는 애초에 대장동 개발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런 전대미문의 비리 사건이며 여권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안에서 조국, 추미애 및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의 인사 만행으로 이미 상당히 순치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유동규 선에서 꼬리 짜르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3 11: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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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에 후보 사퇴 요구..."몸통 혐의 받는데 대선 치를 수 있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재직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그래놓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은 받겠다고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이 지사와 한 몸"이라며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서는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소개해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를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만난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알려져 있다시피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 판결로 기운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그후 그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국민은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지사에게 "이쯤되면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 공수처에 구원 요청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 에 서라"고 강조했다.

2021-10-03 11:2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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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맞아 김부겸 "홍익인간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이겨낼 것"

제4353주년 개천절인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개천절 경축식 영상 기념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먼저 희생하고 고통을 나누는 이웃 사랑의 민족이 가진 힘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천절 기념사에서 김 총리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의료진과 방역 요원,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현장의 많은 분들,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이 어려운 때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김 총리는 개천절 기념사 가운데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6·25전쟁 직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세계 선도국가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겨레의 정신을 전 인류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수송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겨레는 항상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지혜를 보여줬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되 다른 이를 혐오하지 않으며 타인과 경쟁하되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이화세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총리는 최근 국제사회 화두인 '기후위기'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 선도 역할'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우리 민족이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2021-10-03 10:3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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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울경 경선도 과반 승리…이낙연 33.62%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울경 경선에서 총 3만5,832명(투표율 57.70%)의 표 중 1만9698표를 획득하며 55.3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후보 1만1969표(33.62%)를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3,468표(9.74%)를 얻은 추미애 후보, 4위는 461표(1.30%)를 받은 박용진 후보 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결과까지 총 누적득표율로 36만5500표(53.51%)를 확보해 누적득표율 34.67%의 이낙연 후보와 차이를 유지하며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선배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라며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이 지사는 "이 개발이익을 취한, 나눠 가진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닌가. 공공개발 100% 환수를 못하게 막은 것도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그 사실 국민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정치 세력과 민간개발 이익을 독점해오던 토건세력과 결탁한 보수 언론들이 아무리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마치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선동하지만 그런 것이 통할만큼 우리 국민께서 어리석지 않고, 정치인이나 부패한 보수 언론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2 21:12: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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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 웅장한 만큼 실수도 많아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여러모로 이색적인 행사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인 국군의 날 행사인 만큼 많은 것을 드라틱하게 담으려 한 흔적들이 보인다. 1일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문재인 정부의 역대 국군의 날 행사 때 처럼 '최초'라는 타이틀로 시작됐다. 해병대의 요람이라 불리는 해병1사단이 위치한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文정부 국군의날 행사, '최초'와 '드라마틱'이 붙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해군 제2함대사령부 창설이래 처음으로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경기 평택 2함대에서 거행됐다. 다음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최초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특히 유례없이 야간행사로 진행됐다,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F-15K가 배치된 대구 공군기지에서 최초로 열렸고, 지난해 72주년 국군의 날 또한 경기 이천의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최초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은 매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드라마틱'한 국군의 날 행사를 펼쳐왔다. 기존의 분열과 사열보다 다양한 볼 거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기획력'과 장병들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도 '피스 메이커'라는 작전명으로 문 대통령이 마라도 함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해병대 대원들의 강습상륙 작전이 이뤄지는 웅장한 모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방개혁 2.0으로 한국군이 세계 6위 수준에 올랐다는 점과 한국 독자의 상륙작전 능력이 갖춰졌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들어 국방비는 꾸준히 증액돼 왔다. 해병대의 규모와 역량도 세계 수위권임도 사실이지만, 거창한 표면 뒤에 가려진 약점들도 여전히 보였다. 48대의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대형을 이루며 거친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상륙한다.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항공기와 헬기들이 영일만 상공에서 비행한다. 입체적인 작전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한국 해병대가 단독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후속 전투근무지원이 따라줘야 한다. ◆한국 독단 상륙 쉽지않아... 정부 업적홍보 치중하다보니 실수도 많아 상륙자산을 모두 동원하면 대형수송함인 독도 및 마라도 함에 각각 KAAV 7대씩 적재(총14대), 천왕봉급 상륙함 4척이 각각KAAV 8대(총 32대), 낡은 4척의 고준봉급 상륙함이 각각 KAAV 14대 또는 K-1 전차 12대를 적재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KAAV 1대당 21명을 수용하니 약 1600명 정도의 여단 병력이 탑승한 KAAV 76대와 24대 규모의 전차대대를 상륙시킬 수 있다. 전쟁이 간단한 산술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76대의 KAAV 중에는 지휘장갑차, 구난정비장갑차 등도 편성돼야 한다. 탄약과 식량 기타 보급물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KAAV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병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단급 보다 적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후속 전투근무지원을 할 여유 전력이 한국군에는 없다. 불굴의 투지를 자랑하는 해병대가 교두보 확보는 하겠지만, 전과확대를 통해 내륙으로 진격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행사 중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군영매체인 국방TV는 천왕봉함을 설명하는 자막을 마라도 함에 붙였다. 해안 상륙 중에는 해병대 대원들이 힘차게 약진하는 대열 중에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군인이 기동로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여유롭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군과 군인들의 날이 돼야 할 것', '정부의 성과 홍보가 지나쳐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한 매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호명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유족을 행사 들러리로 이용하려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21-10-01 17:46: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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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맞아 文 "국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평화 지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이라는 주제로 해병대 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주요 군의 군사력에 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민간 산업 발전 기여 ▲'미사일지침' 완전 폐지 ▲해군의 이지스함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 3만톤급 경항모 사업 추진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 완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활용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발전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55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 "2017년보다 37% 증액된 수준"이라며 ▲첨단 기술 핵심전력 및 차세대 무기 개발 R&D 예산 4조9000억원 책정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 확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군 성범죄 및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점을 겨냥한 듯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도 전했다.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처음 가진 만큼 문 대통령은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이라며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요 거점 가운데 한 곳이었다. 1959년 해병 1사단 주둔 이후 정예 해병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점도 소개하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과 장진호 전투 영웅, 故(고) 김석주·정환조 일병 등 포함한 예순 여덟 분의 용사가 한국에 귀환한 점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1-10-01 11:31: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