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 "건의인가 도움 요청인가", 정부여당에 SOS 보낸 박영선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부동산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28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큰 무리 없이 입법이 가능한 거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LH 투기 의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지율을 어떻게든 회복해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서울시민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세력의 전모를 드러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돼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즉시 통과시켜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일체를 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며, 개별 가계자산의 76%에 이릅니다. 토지 기준으로 상위 10%의 인구가 가액 기준으로 79%, 면적 기준으로 96%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절망과 분노를 토해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LH의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기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맡아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LH 투기의혹사건이 발발한 직후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의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가 발표한 주택공급 약속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20만호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백년주택' 10만호를 포함해 30만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민의 신임을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미 말씀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첫째,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8 16:36:28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국인의 대표 자산 '부동산'...이번 서울 시장 선거 판가름 하나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부동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 정권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을 대상으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3월 초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민심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민적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내놓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난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8일 고속터미널 유세에서는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 서울시 산하에 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투기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논란을 의식한 듯, 연일 '공시지가 상승률 제한', 'SH 분양원가 공개', '공공민간 재건축' 공약을 쏟아내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오후 3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박 후보에게 공세 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26일 가리봉동 유세에서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박후보의 공약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민간이 맡아 짓던 집들의 소유권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LH 투기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고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편, 여권에서 맹공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토지 측량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 소유한 4442㎡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내곡동 투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오 후보측은 해당 토지는 부인이 결혼 전에 상속 받은 땅이며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개발 계획이 잡혔다고 해명했다. 이후 16일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으며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16일 오후 열린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토론에서 "내곡동 땅에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시장직을 내걸은데 비판이 일었다. 여권에서는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오 후보가 해당 땅을 신고했는데 어디에 잇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아쳤다. 28일 오세훈 후보는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손벌리지 말고, 민주당 '정당보조금'으로 운영하라"며 "해당 의혹은 불공정하게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측량 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처가의 양아버지와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 측은 주민이 본 사람은 큰처남이라고 해명했다"며 "처남과 오 후보는 인상과 체형이 완전 다르다. 다른 사람을 오 후보로 착각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도 28일 고속터미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나씩 둘씩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약속한대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3-28 16:20:25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朴 후보 유세장서 만난 '고3 수험생'..."민주당에게 악재지만 기회"

"첫 선거다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박영선 후보가) 장관님이셨고 다선 국회의원님이 나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갔다" 고3 수험생으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김예준씨가 말했다. 김씨에게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는 현상에 대해 묻자 "개인적으로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젊은 층들이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악재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층과 마음을 돌린 20대의 마음을 다시 돌려내는게 민주당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가 그친 28일 오전 11시 서초구 고속터미널 경부선 앞 광장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유세를 시작했다. 시민과 지지자, 캠프 관계자와 취재진은 유세차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펼쳐졌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유세를 구경하는 시민들 어림잡아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말을 경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4.7 재보궐 선거는 정권을 중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장의 자질과 비전을 보고 가장 잘 하는 후보를 뽑는 선거"라며 "개인 비리와 부정이 많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 시장 후보에 시민들이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영선 후보는 여성 최초 MBC 메인 앵커, 여성 최초 경제부장, 여성 최초 원내대표를 지냈다며" 여성 후보임을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끝맺을 때마다 박수와 함께 박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오전 11시 50분쯤 박영선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해 연설을 시작했다. 전날 면목동 유세 때 봉제공장 자영업자에게 받은 맨투맨 티를 입은 채였다. 박 후보는 서초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며 지역 공약을 먼저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한남대교 입구에서부터 저 양재까지 6km를 지하화하면 약 1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옵니다. 이곳에 5만 평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5만 평은 평당 1천만원의 반값아파트를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네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으로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임대 주택단지 같은 것은 민간참여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은 SH가 해야하는 것이고 민간에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단지를 공공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하고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해야하는 것이다"며 "민간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조절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라고 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도 잊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며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사람,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며 선별 복지주의자인 오 후보의 '차별' 정책을 비판했다. 여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LH 투기 의혹을 의식한 것인지 이날 박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위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신설 ▲35층 층고 제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밀리고 있는 2030 지지율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면서 2030대 창업가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굉장히 잘알고 있다. 그래서 2030을 위해서 제가하는 공약이 5000만원 청년 출발자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5000만원인가면 디지털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차리는데는 빠듯하지만 5000만원 정도면 시작할 수있습니다. 5000만원 출발자산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월세지원을 현재 5000명 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만원 월세지원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주 4.5일제 이런것들이 2030대를 위한 공약이다. 그리고 2030대를 위해서 또 내 집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약을 하며 20평이면 2억인데 2억이 부담이 되는 청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거비의 10%만 내고 2000만원만 내고 사는 지분 정립형과 동시에 그렇게 분양을 할 방침이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공약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서울선언에서 하루에 한가지씩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30 세대들이 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텐데, 해당 질문을 물어본 기자는 중소기업에 꽂혀있는 박영선 후보 겸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머쓱하게 바라봤다.

2021-03-28 16:19:23 박태홍 기자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 이익 소급해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적폐를 없애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제도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재산 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계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심사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체계적인 집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을 정부에 당부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법·농지법 개정안 등 추가 입법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LH 투기 의혹 사태 발생 원인으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같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어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 부문별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의 투기 행위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환수 #공직자재산등록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2021-03-28 16:00:49 최영훈 기자

당·정,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소급'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공개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뒤 "민주당은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관련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3∼5배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관련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부당 활용 투기 행위 ▲고의·상습·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과 관련 '소급 적용' 방침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익은 그 이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과 관련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는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은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 수익은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로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부동산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 '투기 근절' 방안 등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몰수_소급적용 #부동산거래분석원 #더불어민주당 #정부

2021-03-28 14:49:35 최영훈 기자

최대 변수 'LH 투기'...朴 "부동산감독청" VS 吳 "신뢰 땅에 떨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지 사업지역에 LH 직원들이 58억을 대출받아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법 망을 피해가기 위해 투기 의혹 토지에 희귀한 묘목을 심어놓은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의혹이 제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 결국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권은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데일리안이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27.6%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국정심판(18.2%), 국정안정(14.5%), 전직시장의 성희롱(12.4%)를 월등히 앞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는 투기가 재생산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골몰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 (투기를) 절연할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티브이(TV)가 주관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가진 단일화 후보 토론에서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를 공약하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위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며 "지금 복기해보면 그때 (부동산 감독기구가) 잘 진행됐다면 엘에이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부동산 감독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28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를 마치고 박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감독청은 서울시 산하에 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사경이라던가 지방 경찰이 서울시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주택 수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이 야권보다는 현 정권인 여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박 후보에게 공세 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이 LH 투기 의혹과 연결 될 수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오 후보는 앞서 특검보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용,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찰은 지휘체계가 분명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가리봉동 유세에서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박후보의 공약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민간이 맡아 짓던 집들의 소유권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LH 투기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20~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8%로 최종 832명(가중 8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8 13:56:49 박태홍 기자

[전문기자 칼럼]천안함 전우, 그들은 정치놀음의 말판인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젊음을 헌신한 장병들은 '정치 놀음용 말판'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영웅들이다.지난 26일은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피격' 11주년이 공교롭게 겹치는 날이었다. 높은 관심 탓이었을까 아니면 선거를 의식했을까. 올해도 총선을 앞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취임초기 2년 간 불참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든 서해수호 55영웅들의 묘비에 놓여진 대통령의 조화도 27일 아침 조용히 사라졌다. 제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를 지키다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대전국립현충원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됐다. 천안함 46용사 추모식도 제2함대사령부에서 엄수됐다. 당초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여야 정당 대표 등을 초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에 천안함 추모식 참석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중립'를 이유로 정치인의 부대방문을 거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33조는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병 정치인 접촉지침'은 선거기간 동안 정치인의 공식적 부대방문을 제한한다. 때문에 국방부의 정치인에 대한 서해수호의 날 참석 불가통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군인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국방부는 '보훈'의 가치마저도 정치의 일환으로 본다는 반증일 것이다. '보훈'이라는 숭고한 가치와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는 진영대립과 무관한 보편중립적 가치다.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25일 오후5시께 기존 초청범위 외에 국회 정무위 및 국방위 의원까지 행사 초정이 확대됐다는 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송했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장병들의 헌신을 정치놀이용 말판으로 삼는 현실을 본 국방부가 '아르마딜로'로 마냥 스스로 제몸을 돌돌 말았을지 모른다.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는 "조국을 위해 바친 장병들의 희생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웃음이 날 이야기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천안함 장병들의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유족에게 건낸 편지를 보고 왜 위로금을 주냐라고 따졌던 인물 아니던가. 천안함 생존 전우가 기자에게 "사과부터 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패잔병으로 몰아가시던 그말들을 기억합니다"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남들보다 깊은 추도를 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뒷편에는 천안함에서 전사한 고 김태석 원사의 딸 해나양이 앉아 있었다.깊은 추도 대신 깊은 잠을 자고있는 김 원내 대표를 본 김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국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유훈을 받아 군사학과에서 장교의 꿈을 키우는 김양이 상처받지 않길 바랄뿐이다. 집권 여당만 탓할 문제도 아니다. 안보와 보훈을 중시하던 야당이 집권하던 이명뱍 정부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 '암초에의한 침몰' 같은 미신을 만들어 냈으니까.

2021-03-28 13:22:57 문형철 기자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서는 文…반부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연이어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 가운데 사태 수습 차원에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현안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협의회 훈련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출범부터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가 민심이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H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청와대가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긍정'은 34%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로 확인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의 경우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34%)으로 꼽혔다. 뒤이어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 '주관·소신', '검찰개혁', '위기 대응·상황 대처' 등과 함께 3%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데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또한 LH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3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LH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점을 청와대가 엄중히 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말한 점을 두고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LH 사태 수습' 행보를 겨냥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허청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지율하락

2021-03-28 13:02:21 최영훈 기자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KBS', '쓰레기', '차별', '재벌 후원금' 27일 논평 이슈는?

선거전(戰)이란 말이 있듯,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면서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깎아 내리면서 어떻게든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상대방의 지지율을 빼앗아 오려 한다. '총성 없는 전쟁'에 후보들은 말로 싸운다. 각 후보 캠프 대변인들은 공약의 취지와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 논리의 빈 곳을 찾아 날카로운 송곳을 꽂아넣는다. 연일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의 27일 논평을 정리했다. ◆ KBS 보도 후폭풍 KBS는 26일 <오세훈 처가, 3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측량'>,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기사에서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의 땅을 측량한 사실과 그 자리에 오세훈 후보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인을 확보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오세훈 후보가 지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TV토론에서 내곡동 셀프보상에 관여한 증언이 나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발언해 해당 보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권후보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자 정권의 나팔수를 넘어 야권후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KBS 내부에서도 노동조합과 보도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편파 불공정 수위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보도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뉴스는 명백한 사실무근 허위보도다. KBS는 2005년 내곡동땅 토지 측량때 오세훈 후보가 직접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KBS는 안철수 대표의 지원연설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이와 함께 KBS는 젊은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박영선 후보의 '무인 슈퍼' 무개념 발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측량현장에 오세훈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시 측량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처가의 양아버지와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연일 수세에 몰리던 박영선 후보 측은 언제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오세훈 후보는 사퇴하라며 날을 세웠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SH공사가 내곡지구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직전, 갑자기 오 후보의 처가가 땅을 측량한 것. 공교로운 우연이라기엔 운명 같은 타이밍 아니겠나"라며 "아이들 밥그릇 차별을 위해 182억 원의 혈세를 쓰며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결국 장렬하게 '셀프탄핵'하셨던 경륜이 있다. 그 풍부한 사퇴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말했다. ◆'쓰레기'에 발끈...'재벌 후원금' 공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쓰레기' 발언에 오세훈 후보 측은 극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 현장에서 "4월 7일(보궐선거)에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다. 쓰레기냐 아니냐? 거짓말하는 후보는 쓰레기냐 아니냐, 쓰레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찬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호중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도자급 정치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윤호중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특히 '분리수거'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섬뜩하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야권후보이다. 그런 오세훈 후보를 분리수거하겠다는 발언은 오세훈을 선택한 서울시민을 분리수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저의 1차 논평은 위 사진 한장으로 갈음한다"며 구리시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공지문을 올렸다. 윤호중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우회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 측은 박영선 후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자 중기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재벌 후원금을 받았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9년 4월 최신원 당시 SK네트웍스 회장과 이회사 임원으로 부터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한도 내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후원금을 받은 시기와 박 후보의 당시 직위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논평했다. 기업의 세금징수와 정책을 심의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을 겸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중기부 장관 시절 후원금으로 시비다. 2000만원 후원금으로 화려한 반전을 꿈꾸셨는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실패다"며 "우선 오 후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SK네트웍스'의 업역 또한 아쉽게도 오 후보의 바람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정작 이해충돌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안의 후보가 관련 없는 일을 꺼내는 것이 문제"라며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차별 없이 행복한 서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별 복지주의자다. 오 후보는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중도 사퇴의 이유도 무상 급식 전면화에 반대에 시장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선별 복지는 차별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날 논평은 '차별'에 중점을 뒀다. 지난 26일 강서구에 걸린 오세훈 후보 현수막에는 "'어울림프라자' 전면 재검토"라는 글귀가 써있었다. 강서 어울림프라자(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복지 공간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4년간 30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반대 논평을 내는 등 여론이 안 좋자 오세훈 후보 측은 현수막을 내렸다. 강선우 대변인은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오 후보가 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 준 상처는 여전히 깊다. 오 후보의 당당한 표정 옆으로 적혀있던 '강서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는 글자가 지금도 어른거린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떠한 차별을, 또 얼마나 겪게 될지 걱정스럽다"며 "휴머니즘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토건족, MB 키즈 오세훈 후보의 '인권 감수성 제로 서울시'가 두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영선 후보의 '동물병원의 고무줄 진료비'를 막겠다는 공약을 소개하며 "사람도, 동물도 '차별하지 않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후보 캠프는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으로 마무리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서울지역 국회의원 41, 구청장 24명, 시의원 101명, 구의원 절대 다수 등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조직선거'를 실행 하는 중"이며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여 여야 똑같은 정치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투표장으로 오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아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28 06:00:22 박태홍 기자

'밀접 접촉' 정청래 의원 음성 판정...박영선 후보 선거운동 재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박영선 후보가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재개한다. 27일 박영선 후보 측은 "정청래 의원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에 따라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밀접 접촉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6일 유세를 함께했던 박영선 후보도 27일 중랑구 면목동 유세를 마치고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원래 계획돼 있던 암사시장 유세가 취소되고 송파구 잠실새내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박영선의 힐링캠프' 박후보가 영상 연결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로 변경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걱정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저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유세까지 차질을 빚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와 모든 분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라며 사과를 건넸다. 정청래 의원은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한복판에서 집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박 후보의 당선을 도울 것이며 셀프 SNS 홍보위원장을 하겠다"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 줬다. 박영선 후보는 내일 오전 11시에 서초구로 향해 집중유세 및 거리유세를 할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는 강남역에서 박영선의 힐링캠프 및 거리유세를 진행하며 오후 7시 30분 부터는 박영선의 티키타카 인스타 라이브를 방송한다.

2021-03-27 20:3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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