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끝전투력 무뎌지나, 소총분대 편제 감축 방향성 우려

우리 군의 전시 소총분대 전·평시 편제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다가올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군 당국이 추진하는 분대편제 방향에 대해 '창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소총분대의 전시 편제를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육군 부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는 전시에 2명의 동원예비군을 충원하는 것이었지만,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동원예비군 충원 없이 8명으로 소총분대를 편성하게 된다. 육군의 가장 작은 전투단위인 소총분대의 기존 전시편제는 분대장과 부분대장 아래 소총수 4명,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기관총 사수ㆍ부사수 2명 등 10명으로 편성됐다. 8명으로 편제가 변경되면 상위 부대 단위인 소대ㆍ중대ㆍ대대ㆍ연대ㆍ사단의 편제 정원도 함께 2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병력감축 효과 있지만, 창끝전투부터 강화해야 병력감축 효과는 기대되지만, 창끝전투력으로서 소총분대가 제대로된 전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화력·통신·장비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7일 "인구감소 등 환경의 변화로 분대를 비롯해 편제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력은 물론 통신 장비, 야간전투 장비, 응급처치 키트 등을 우선 보급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소총분대의 편제를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당국은 K11 복합소총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와 20밀리 유탄에서 작동결함 등이 드러나 지난해 도입이 중단됐다, 도입 당시부터 미국 등 외국군들이 전투효용성이 떨어져 도입을 중단한 복합소총 개념으로 소총분대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미 육군의 소총분대 편제는 9명이다. 분대장에게는 근접전투를 위해 권총이 추가 지급되고 모든 분대 편제화기에는 조준경 등 광학장비를 장착됐다. 유탄발사기는 분대당 한국과 동일한 2정이지만, MEI 헬하운드와 파이크(Pike)를 비롯한 특수 탄종들도 호환이 가능하다. 기관총은 한국 육군보다 1정 더 많은 2정으로 편성돼 있다. 육군은 창끝전투력 강화를 위해 개인화기와 전투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전반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총분대의 전투력 강화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軍, 편제줄여도 문제없다지만, 현대전 인식에는 의문 군 당국은 분대 편제인원이 줄어도 무기와 장비가 좋아지면 8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와 관련된 전투실험을 2년간 실시했다. 육군은 한발 더 나가 드론과 로봇(드론봇)을 맡는 4명 규모의 분대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등은 유사시 남북한이 보병 1개 분대끼리 싸우는 일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시가전 등 구획단위 근접전투(CQB·Close Quarters Battle)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드론 등을 앞서 도입해 활용하는 미군의 개념은 병력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CQB 등의 전장환경에서 말단 전투 단위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뒤가 바뀐 추진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군에 비해 북한군은 장비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소총분대를 비롯한 대대급 화력은 우리 군보다 우세하다. 더욱이 12명으로 편성된 소총분대 편성인원 중 주요화기 사수는 부사관급이고 이들의 의무복무는 10년이라 전투기술 등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전시동원 예비군 편제가 없어지는 대신 의명에 따라 충원되는 전시증원 예비군으로 전력을 즉응성 있게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0.3% 수준의 예비전력 예산으론 즉응성 있는 전력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보충대대 들의 경우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화력장비는 편제대비 70%, 통신장비 등은 상비부대와 교신이 될수 없는 노후장비다. 이마저도 편제 대비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