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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늪에 빠진 최재형...'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

구설이 잦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지만 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에 따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최재형 전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야권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설이 잦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던 최 전 원장이었지만 낮은 인지도·자기 브랜드화 부족에 따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의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최근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보면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최 전 원장의 이름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7월 18일∼8월 18일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 전 원장 검색량 그래프는 다른 후보(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한 달 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검색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빨간색이 최재형 후보다.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네이버 데이터랩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바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대선 주자로 나서 완주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위 4명의 검색량을 확인하면,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출마 선언 당시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지지율도 한자릿수에서 답보 상태다. 최 전 원장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8일 발표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응답률 28.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는 29.8%, 윤 전 총장은 19.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6, 홍 의원은 5.3%를 기록했다. 최 전 원장(3.7%)은 범보수진영 여론조사에서 최 전 원장은 유 전 의원(10.2%), 원희룡 전 제주지사(4.1%)와 비교해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 전 원장이 '청렴결백한 삶' 외에 상징할만한 매력이 부족한 것도 낮은 인지도가 나타나는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을 "보수적 젠틀맨"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최재형을 찍어야하는지도 모르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임팩트 있는 정책 또한 없는 상황인 것을 보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의 자기 동력이 약해 보인다. 정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국면을 만들기 힘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9 15:3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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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 넘은' 집안싸움에…정책 경쟁 실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도를 넘는 비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후보 간 상호 비방전에서 출발한 집안싸움은 최근 황교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보은 인사' 공방으로 발전해 친일 프레임 논란까지 이어졌다. 당초 약속한 정책 경쟁이 또다시 사라진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친일 프레임' 논란으로 다투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으로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로부터 공세를 받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블랙리스트 논란'에 휘말렸다. 친일 프레임 논란은 이 전 대표 캠프 상임본부장인 신경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황 내정자는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맞섰다. 황 내정자는 지난 18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 측 캠프의 친일 프레임에 "이낙연이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 오늘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보 간 상호 비방전으로 한차례 다툰 이후 휴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과열한 것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황 내정자 발언은 금도를 넘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경선 과열 양상에 19∼20일간 일시 폐쇄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막말 공방이 벌어지자 당 차원에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지에서 "본경선이 시작되며 갈등을 뛰어넘어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당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게시판 폐쇄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또한 1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친일 프레임 논란과 관련 "황 내정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황 내정자의) 이낙연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공공기관의 지명자로서, 특히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지명자로서 아주 심각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 더 이상 황교익 리스크를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도 넘은' 집안싸움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 각 캠프가 전투에서 승리할 생각보다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경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민우 공보특보는 19일 논평에서 이 전 대표 측과 황 내정자가 '친일 프레임'으로 다투는 상황을 두고 "가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친일몰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1-08-19 14:4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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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5일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딜정책 연계 등 논의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두케 대통령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에 단독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 대면 정상회교를 갖는 것 도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두케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돼 성사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 방한 이후 25일 오전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만찬에는 문 대통령이 특별 초청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 연계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 ▲질병 및 전염병 예방·대응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 경제·사회 안정적 지원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콜롬비아가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회복 협력을 협력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계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차원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우리는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19 11: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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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상징적 휴양소 인근에 北 옥류관 분점 개설되나?

육군이 70년 넘게 운용해온 대표적인 휴양소인 계룡스파텔 인근에, 북한 평양의 옥류관 분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지역 언론들을 통해 이소식을 접한 군인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육군의 대표 휴양소 계룡스파텔(위) 인근에 북한 옥류관(아래) 분점을 내년에 개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형철 기자 편집 대전시 지역 언론인 시티저날 등 충남권 언론들은 18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의 한국 분점이 군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인근에 들어설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옥류관 한국 분점을 추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앞서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옥류관 분점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아태협은 옥류관 한국 분점을 당초 경기도 고양시 호수 공원에 내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의했으나, 사정상 여의치 않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이 내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은 평양점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건축될 예정이다. 종업원들도 탈북민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현·예비역 군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1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분위기도 좋지만, 군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일선 군인들은 정부의 기조를 존중하지만 북한을 당면위협에서 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계룡스파텔과 얼마나 인접한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먼저 냉정을 잃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만약 계룡스파텔에 가시적으로 가까운 곳에 세워진다면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태협이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을 개점해 냉면을 비롯한 전통 한식, 대동강 맥주, 북한식 커피, 생필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것은 '남북의 거리를 좁힌다는 취지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렇지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육군을 몰아내고 한국 육군이 70년 넘게 애용해 온 육군 휴양시설 인근에 '군사적 신뢰도'가 구축되지 않은 북한의 옥류관이 개점되는 것을 곱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우선 옥류관의 수입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다, 북한이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에 침묵하면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강도 높은 위협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와 연계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북한 단체와 합작 사업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2021-08-19 10:58: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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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문 대통령 "난임 치료·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도입한 국민청원 도입 4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현안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라며 직접 답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256번째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그간 소회에 대해 밝혔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나온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관련 청원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관련 청원 48건)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기존 만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 등 235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분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연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1-08-19 10:1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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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드 코로나' 방역 검토 요구에…"현재 고려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져 피로감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18일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주째, 비수도권의 경우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아 일각에서 독감처럼 치명률을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역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10월까지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백신 접종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2차 접종 후 2주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도 10월까지 70% 접종한 뒤 11월 초 집단면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서 계획은 달라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0월까지 70%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청와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한국 병원이나 군에 협력했던 현지인 수송 대책과 관련 "교민 한 분과 서포트를 하기 위한 대사 등 총 4명이 카불에서 안전하게 떠난 것으로 안다.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군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따른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8-18 18:1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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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도 언론도, 제대로 짚지 못한 일그러진 군복

왼쪽은 기자가 2017년 12월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군복수거함을 찍은 사진이다. 비군사화 과정을 거친 군복만 수거돼야 하지만, 그 속엔 여성 속옷부터 활동복까지 다양하게 버려졌다. 오른쪽은 단체로 한국군 구형군복으로 맞춰입은 탈레반 병력들의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최근 국내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한국군의 구형 전투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슈피겔과 스타TV 등 해외 언론들이 탈레반의 한국군 구형 전투복 착용을 보도한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언론보다 한달여 빠르게 이 문제를 뜨겁게 다뤘다. 그런데 사실상 뒷북을 친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방향성과 핵심마저 빠진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의 의미와 가치 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개구리복'은 없다 '3군 통합 전투복'일 뿐 언론들은 탈레반이 단체로 착용한 구형 전투복을 '개구리복'이라고 칭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3군 통합 전투복'이라고 불린다. 위장 전투복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군이 위장복 개발을 추진한 것은 베트남전쟁 전후다.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일명 '덕헌터 패턴'의 위장무늬의 영향을 받은 충정복이 공수부대 등에서 사용이 됐고, 거북이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유신복'이 80년대 청와대 경호팀에 보급되기도 했다. 각군마다 난립하던 위장 전투복은 1980년 미국의 'ERDL 패턴'의 후신인 '우드랜드 패턴'이 등장하면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1981년 특전사는 미국의 우드랜드 패턴보다 짙은 색상의 '독사복'을 채택했고, 1990년부터는 3군 공통의 '통합 전투복'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한국형 우드랜드 패턴이 나왔다. 이 위장 패턴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감안해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됐다. 2014년에 육·해·공군 전군에 화강암 디지털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3군 통합 전투복은 현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에 명칭을 '개구리복'이라는 부정확한 이유를 쓴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군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업복 또는 밀리터리룩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복을 다루는 법령 올바르게 집행됐나? 전투복을 비롯한 군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복제령'과 군복의 악용과 군수품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법령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전역하는 장병들이 군인복제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전투임무 수행과 관계 없는 전투복 줄이기를 비롯해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표지장의 부착, 자격외 약장의 패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군복은 맘대로 가지고 놀다 버리는 '쉬운 옷'으로 전락했다. 사병에게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장의 부착하거나 폐지된 고시인성 컬러 부착물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와도 문제를 제기하는 현역간부를 보기 힘들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복장은 군인복제령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모두 입을 다문다.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에게는 돌연 장교 계급과 자격기장이 붙은 전투복을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군복은 악용할 수 없도록 '비군사화' 과정을 거쳐 폐기해야 한다. 부착물을 제거하고 전투복을 예비군부대에 반납하거나 찢어서 버려야 하지만, 이런 교육이 이뤄진 것도 올해들어서다. 일부 언론들은 2014년 이후 군복단속복에서 제외된 3군 통합 전투복과 현용 전투복의 국외유출이 유사시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나친 우려보다 보완책이 제시돼야 한다. 폐지된 군복이라 하더라도 자국군의 계급과 부대마크가 부착된 군복이 반군이나 테러집단에서 사용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칫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살 수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은 그동안 느슨하게 적용해온 군인복제령과 군복단속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연차가 끝난 예비군의 군복은 반환금을 지급해서라도 회수해야 한다. 군복 자체의 유출보다, 유사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피아식별장치와 피아식별전술훈련을 강화도 절실하다. 군과 언론이 군복을 바르게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1-08-18 16:0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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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녹취록' 사태에 李-元 갈등 과열…확전되진 않을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녹취록'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전화를 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녹취록'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사이의 갈등 핵심은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녹취록 해석' 문제다. 이 가운데 녹취록에 등장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런 갈등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취록을 일부를 공개해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해당 문장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갈등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지사 측은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한다. 원 전 지사는 18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 후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논란 해소 차원에서 녹취록 전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대표는 SNS에 "그냥 딱합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로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체 맥락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 하실 것"이라며 현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 전 지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문 공개 여부에 대해 "대표께서 지방에 내려가 있어 확실히 모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원 전 지사 측은 통화에서 "저희가 볼 때 이대로는 공정한 경선이 불가능하고 판단했다. 많은 당내 최고위원과 당원들, 나아가 국민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불리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토론회 문제로 최근까지 이 대표와 갈등을 겪은 윤 전 총장 측은 문제가 확산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캠프 안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걸로 정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이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저희 쪽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겨선 안된다는 입장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니까 빨리 그런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2021-08-18 15:3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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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현안에…文, 8월 중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절된 '협치' 정치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일정은 논의 중이다. 의제 또한 정해진 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일정이나 의제 등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목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만나는 날짜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과 관련 여야 정치권 합의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말씀이 나오기로는 19일을 목표로 각 당 간에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다.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또 그런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야 간 협치, 그를 통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야는 오늘도 내일도 의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차원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과 만나면 시급한 국정 현안부터 논의하고, 합의문까지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성과 있는 만남'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민생 경제 회복 등이 꼽힌다. 쟁점이자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관련 현안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북 간첩단 사건이나 여당 주도로 처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산부 보호 차원의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번 협의체가 다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상설화'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협치 차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되지 못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보였음에도 입장차로 인해 만남은 불발됐다. 한편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현안 논의 차원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회 광복절 경축식 당시 따로 대화 없이 눈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021-08-18 14:4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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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3지대 시사 "정치 판을 갈아야"…안철수 만남은 거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동문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별 강연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합 전선 형성에 "만날 계획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뉴시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 제3지대 연합을 구상할지에 대해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 차원을 뛰어넘는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석좌교수로 있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가진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체적 만남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번 주중에 적극 소통을 나설 예정"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제3지대 정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고 어떠한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가 아닌 다른 여의도 정치권 또는 바깥 인사들과 교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고별 강연에서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아래로부터 반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임지에서 2006년에 올해의 인물로 '당신'을 뽑았다"며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당신이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으니 남이 깎아주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득권이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론에 "2년 반 이상 전국을 다니며 국민의 수준이 정치권을 뛰어넘은 것을 보았다"며 "기존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 많은 분이 동참하는 문을 활짝 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지난 8∼14일 별다른 공개 일정을 갖고 있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다시 공개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부총리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개 일정이 없으셨던 동안 김 전 부총리가 세력화를 위해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전했다. 광복절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상옥 열사를 참배한 그는 17일 뱅크 오프 아메리카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의 이사장직을 사임 소식도 알렸다. 그는 "앞으로의 제 행보를 감안할 때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일에 김 전 부총리의 친가와 외가가 있는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찾아 고향 주민의 생각을 들을 예정이다.

2021-08-18 14:47: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