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제76주년 광복절, 尹 '정부 비판'·崔 '한일 관계 재정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되찾은 국원 위에 세워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신을 꿋꿋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 뉴시스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각각 효창공원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고 최 전 원장은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독립운동가 7인(이동녕·김구·조성환·차리석·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 백범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되찾은 국권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신을 꿋꿋하게 지키겠다"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라며 "참담한 어둠 속 독립을 향한 외침이 나라의 빛을 밝혔습니다. 절망 속 위기의 나라를 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저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 약자를 외면하는 이념 중심의 정책,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진영의 논리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각오가 돼 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이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예우와 귀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는데, 한일 관계가 아직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당국의 진정한 반성이 분명 필요하다"고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던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극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즉시 일본 정부와 대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당시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의 항을 담았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효창공원을 방문하기 전에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했으나 최 전 원장과는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5 13:39: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광복 76주년 '길이 보전하세' 경축식…文 "함께 회복·도약할 것"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길이 보전하세'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됐다. 경축식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대표, 종교계 인사(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교정원장 , 성균관장, 천도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대종교 총전교) 등 20여 명도 참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매년 실시한 현장 경축 공연은 생략했다. 만세삼창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도 영상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이번 경축식 주제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독립·희생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와 순국선열의 순고한 뜻을 이어받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이뤄낸 독립의 터 위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첫 주제 영상 '길이 보전하세'는 광복 이후 지난 76년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뜻깊은 장면이 등장했다. 영상은 '평화, 그 새로운 미래', '글로벌 한류', '감동과 환희의 울림', '기술, 대한민국의 힘', '세계 선진국의 위상' 등 주제와 관련한 백범 김구 선생과 이준 열사, 쿠바 한인 1세대이자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 기독교 독립 운동가 김교신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 자막에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내레이션으로 이뤄졌다. 영상에 이어 진행한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최초 부녀 메달리스트인 여홍철·여서정 씨가 1945년 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행사와 김구 선생 영결식 등이 열렸던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구 동대문운동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해 의미가 더해졌다. 애국가 제창도 올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투혼·감동의 순간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또한 국방부 군악대 정은비 하사의 트럼펫 솔로 묵념곡 연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고,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행사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을 한 뒤 종료했다. 만세 삼창은 '문화·과학기술·스포츠' 분야 대표 인물이 독립운동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선창한 뒤 행사 현장에서 외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문화 분야 대표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아역배우 김준 군이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 대표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체계 담당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연구원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만세삼창을 외쳤다. 스포츠 분야 대표로는 올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근대5종 종목 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는 것으로 참여했다. 한편 경축식이 열린 '문화역서울 284'는 1919년 3·1운동 당시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만세운동을 한 곳이자 같은 해 9월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가 제3대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폭탄 의거도 거행한 역사적인 공간이다. 광복 이후에도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교류와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현재는 지난 2011년 (구) 서울역사 복원을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뒤 해마다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장소다.

2021-08-15 10:59: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광복 76주년…"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향해 나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6주년을 맞은 15일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며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가 한국에 도착하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에게는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올해 광복절을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문 대통령은 경축사 서두에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자주독립 꿈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선 의지에 대해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뜨거운 교육열, 크게 증가한 농산물 생산량,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 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등을 언급한 뒤 "(이들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의 꿈'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언급한 뒤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BTS 신곡,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한 점, 게임·드라마·웹툰·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꿨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을 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노동기본권 및 사회 포용성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혁신적 포용국가 추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허브 국가 도약 ▲글로벌 공급망(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역할 향상 ▲기후위기 대응책임(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및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표현했다. 먼저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 지도자 안재홍 선생이 방송 연설에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 올해 유엔 동시 가입 30년이 되는 해인 점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5 10:57: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광훈 측 "도심권 통행 규제에 대해 국가배상소송 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권 통행 규제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으나 경찰에 막혀 장소를 옮겼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드디어 명예로운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며 "곧 문재인을 체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명규 변호사는 "오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자유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자들, 즉 문재인과 김부겸, 오세훈,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 걷기대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 협박하거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선 경찰들도 모두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혁명당 측 일부 인원은 오전 10시 정도에 파고다 공원 인근에 모였다. 이들은 또 다른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혁명당은 앞서 서울역에서 동화면세점 앞까지 순회하는 '1인 걷기 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에도 '1인 걷기 대회'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08-14 11:36:03 강준혁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 불행한 과거 되풀이하지 않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확고히 지키며,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6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정부는 존엄의 회복을 요구하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 역시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법정과 증언장에서 울려 퍼진 할머니들의 증언은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며, "추가적인 기록물의 발굴부터 연구와 보존, 전시의 추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미래세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증언의 번역과 발간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일은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라며,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한 사람의 광복을 이루는 것이며 '완전한 광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를 향한 희망과 용기, 연대와 포용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할머니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08-14 11:23:26 강준혁 기자
기사사진
靑, '재벌 총수 가석방' 달라진 입장에…"드릴 말 없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재벌 대기업 총수나 임원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 '특혜이자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것과 대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관련한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가석방 당일 입장을 낸 것과 관련 "국민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언제 말씀하셔야 되는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는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이 많았다. 이날 대통령 입장은 그러한 상황을 다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낸 데 대해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백신 확보에 대한 역할 등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해왔던 것에 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수준이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전했다. 이어 "입장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며 "(이 부회장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이 가석방인 상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필요성과 관련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2021-08-13 15:08: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도 이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데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에 따른 청와대 입장이기도 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수현 수석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가석방 됐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을 '재벌총수 특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13 14:27: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해군 성폭력 피해 사망 '격노' 문 대통령…"철저·엄정 수사하라"

해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공군 성폭력 간부 피해자 사망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부터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부실급식 논란 등과 관련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부한 지 8일 만에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A중사가 지난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해군에 따르면 A중사는 B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 수사는 가해자 B상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도중에 사망한 것이다, 해군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서욱 장관도 같은 날 해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1-08-13 12:36: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최재형 첫 경제 정책 비전 발표..."100일 동안 규제 동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자신의 첫 경제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정책 실험 ▲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만 2000여 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다"며 통계치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까지 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설명하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ㆍ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책 비전 발표 후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가로막는 여러 문제 중에서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일자리 창출 성장 막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 발표 의제로 삼은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노동조합법, 수도권 규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며 "개선 필요성 제기되는 많은 문제 검토하고, 법률로 규제 자체가 개정 필요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게 부동산 규제라고 본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규제 개혁 대상에)포함되겠다"며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 두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것도 현재 40%인데, 개인이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집 구하기 어려운 분이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08-13 11:07: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靑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한·카자흐 긴밀한 협력 대표적 사례"

청와대는 12일 독립 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올해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 정상 간 쌓아온 신뢰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당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이에 호응해 성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양국 국민에게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유대와 80여 년을 이어온 양국 우정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에 이어 청산리 대첩까지 승리로 이끈 한국 독립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로 꼽힌다. 청산리 대첩 이후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에 거주한 1937년 당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수장인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 이어 이듬해인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세상을 떠났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지난해 3·1절에 결정된 이후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일정은 연기됐고,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위대한 독립군 대장으로 일본 정규군과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최고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을 지휘해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유해 봉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지난해 3·1절을 기해 같은 해 6월 7일인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식에 (유해 봉환을) 맞추려 했는데, 거의 1년 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이고,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신다고 보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은 '민족정기 선양, 국민 애국심 고취,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함양,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한 공적을 새롭게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유해 봉환 이후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2021-08-12 16:59:5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