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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콜롬비아 정상 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김정숙 여사가 콜롬비아 정상 부부의 국제백신연구소(IVI) 방문에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는 현재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IVI를 방문하고, 콜롬비아의 IVI 가입 의향서 제출에 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IVI 방문은 해외 정상으로서 첫 번째 방문이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인 IVI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된 이래 지난 24년간 개도국의 영유아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보급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핀란드 등 기금 공여국을 포함한 36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IVI에 참여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모든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중남미 국가 중 4번째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이날 IVI 회원국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역량 강화, 감염병 연구, 역학, 백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IV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 없는 백신 연대'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IVI의 비전이 더욱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임상시험과 백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IVI의 노력과 글로벌 보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5 16:5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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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평시 군사법원, 이제는 놓아 줄 때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에 대한 군안팎의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25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민간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출범 초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2명과 합동위 회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민간 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다. 4개 분과 80명의 위원 중 14명이 두 달 사이 사퇴한 것을 보면, 군 당국은 합동위 출범 때부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비롯한 병영문화 개혁에 강한 의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병영의 악습을 끊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군인들이 많았다. 군 검사가 판사로도 보직되고, 지휘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평시 군사법원은 군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시 군사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는 '고인 물'인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지인은 기자에게 "일반법원보다 전관예우가 심한 곳이 군사법원"이라면서 "고위직 군판사와 군검찰들이 전역후 변호사로 전향하면 군관련 변호를 주로 맡는데 이들의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지만, 2017년 도입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군에 납품이 된 장비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위해서는 국방부는 '국가채권법'에 따라 부정당 납품업체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법무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를 언론보도가 난 뒤에서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실의 법무관들에게 업체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은 '차후의 취직처'이기도 하다. 일반 판검사에 비해 박봉인데다 비교적 정년도 짧은 군법무관들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선 군인들은 과도하게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한국군의 문화가 평시 군사법원의 기형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엄격히 개인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음에도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니,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시도도 많아지는 것이다. 군사재판은 전시 또는 본국과 떨어진 전투지역에서 군 범죄자를 본국의 일반법원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났다. 현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평시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며 우리와 비슷한 병영문화를 가졌던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한국의 일반법원이 현역시절 상관모독과 같은 심각한 하극상 문제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군 당국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다'는 식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법원에 군의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2021-08-25 16:19: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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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비전발표회, 12인 각양각색 국정 운영 철학 내놓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기표, 유승민, 홍준표 예비후보. /뉴시스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의도 당사에 모두 모여 자신의 비전과 국정 철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마련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각 후보는 7분의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비전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도 지도부도 강한 결기로 저희 지도부도 경선이 공정하면서 흥행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5번째 주자로 나선 윤석열 예비후보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권에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코로나19로 손실을 위한 분들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창설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집값 안정화 등을 내세웠다. 윤 예비후보 다음으로 나선 홍준표 예비후보는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로 출마한 경험과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를 지낸 경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또한 지난 17일 출마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개혁 7대 비전을 발표했다. 9번째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꿈을 꾸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하고 있는 그의 '국가 찬스' 공약과 연결 지었다. 그는 ▲코로나19 회생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 절반을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다섯 번 싸워 다섯 번 다 이겼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11번째 주자로 나선 최재형 예비후보는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존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라며 "그런데 정작 나라가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강조하며 ▲규제 원점 검토 ▲노동·연금·교육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무너진 희망의 사라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유승민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보수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계신다"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이번 발표회는 추첨을 통해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직 사퇴와 대선 도전 포기를 발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5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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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 강행..."대선 전투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 느껴"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 뉴시스 윤희숙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도전도 포기했다. 지난 24일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10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성 소지가 있는 12명의 의원을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서 의원 명단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출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도 이름이 올랐다. 윤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의 지난 2016년 사들인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사 결과 해당 농지는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현지 주민이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며 "정권교체를 희화화시킬 명분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을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자 "이게 제 정치예요"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한다"며 "여당 대선 후보를 보면 쌍욕에, 음주운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엔 "그것이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4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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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격 연기...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4시께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후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연기를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내부검토 후 오후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재적인원 5분의 3) 180석 내외 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게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연기된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완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3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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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개최..."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주 카심-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갖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콜롬비아는 떠오르는 신흥경제국으로 민주주의와 평와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2016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리적으로 먼 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단독 방문한 협력 의지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 민간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두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상에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동경해왔다"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화답했다. 또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태권도 등 체육, 디지털 기반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영화, 음악 등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금년과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지속 가능한 P4G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국 간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방산·국방 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은 콜롬비아의 한국전 파병 70주년을 계기로 보훈 협력을 확대하고 콜롬비아 국방 인프라 건설과 군 현대화 사업 참여 등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혁신·친환경 협력 ▲보건의료 협력 ▲개발협력 ▲문화·예술·관광 및 교육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로서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인 콜롬비아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 한-콜롬비아 보건협력 협정 ▲ 한-콜롬비아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MOU) ▲ 한-콜롬비아 문화예술, 창의산업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농업협력 MOU ▲ 한-콜롬비아 창업생태계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보훈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1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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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희숙,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중도 포기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몇 마디 질문을 주고 받았다. 아래는 윤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당 지도부에서 소명됐고 혐의 없다라고 했는데 의원직까지 내놓으시는 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 출마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도덕성이 낮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생각하는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 사이코 먹방까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이 포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에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한 사람이 대선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바꿔 보겠다고 정치했다.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다. 그런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제 자신에게는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의원식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거쳐야 해 본회의 표결 안될 가능성도 있다. 다수당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서울시장 출마 염두?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지역구 구민에 대한 죄송함이 제일 컸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당에 충정 가졌는지 이해해주실 것이다. ▲의원직 사퇴가 정치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린다. ▲아버지와 의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 파서 나왔다. 관계 소원했었지만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시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님도 경찰 조사받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아버님 일에 대한 것은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대선 주자 사퇴하신 건데 당에 괜찮게 생각하는 후보 있습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개인 정치인이 저와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윤 의원과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가진 장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 만류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에서는 적어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사실 어제 권익위의 과도한 숫자 맞추기 식 조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소 받을 비판 있다 하더라도 윤 의원과 저희 당 일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장시간 검토와 회의 목적이 있었다. 과거 우리 당 모 대선 주자 공격 들어왔어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좌라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방송 나가서 말했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는 최소한의 구성요건 되지 않는다 든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 형태로 의혹제기한 것에 대해서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윤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 의원이 본인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중하게 이번 결정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잘 쓰일 수 있다고 당 대표로서 확신한다. ▲6명 의원 소명됐는데, 당 지도부가 탈당 제명 요구했던 다른 6분 대해서 생각하시는 입장 있으신지? 저는 저의 정치를 할 뿐이고 다른 분들 상황이나 자세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고 각자는 각자의 정치를 하는 거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의혹까지 정치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장 날카로운 비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도도 천편일률 적으로 저를 희화화하는 내용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희화화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는 생각해 두신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회를 나가서도 당이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구민 무책임 한 것 아니냐 비판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어제 지역구민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 설명 드렸다. 말도 안 된다고 만류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말씀 굳혔다. 우리 당이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운동장을 허물어 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구요. 지역구민 께서는 한분 한분 말씀 못 드려서 서운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08-25 11:5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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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희숙 "권익위 조사 의도에 강한 의구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찾아와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뉴시스 대선 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권 도전 중단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로 아버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생각해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아버님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권익위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역할 고민하겠다. 화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 싸워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기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 희화화시킬 명분 제공해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큰 싸움 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 문제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 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부로 대선 후보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 주장한 제가 신의 지키고 자식 된 도리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과분한 기대와 성원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교체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1: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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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지' 국회, 청와대에 전달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7단체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청와대에 24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7단체는 이 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9:14: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