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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 '코로나19' 공동 대응 기금 설립한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5일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에서 아세안+3 정상은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해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하고도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 차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 보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 등을 성능·안전성·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은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 공유에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효율성·안정성·공평·접근성·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개발·제조·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과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아세안+3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 활용 등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의했다.

2020-04-15 14: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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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해 아세안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기조에 따라 다방면의 위기가 예고되자 여러 나라 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며 "아세안+3는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돼 있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 왔듯이, 이번 코로나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의료 물품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다자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역내 보건 협력 체계 강화 차원의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 신설 ▲경제·인적 교류, 무역·투자, 식량 물자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업인·의료 종사자 및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 이동 방안 모색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 적시 가동 준비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제 발언에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 회원국 모두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직후 아세안+3 13개국(한·중·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아세안+3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역내 필수적인 상호 흐름 유지 장려(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이 담겼다.

2020-04-14 20: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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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 코앞에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강원도 무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투표를 하루 앞둔 14일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강원도 문천은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150km 이상일 것으로 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별도로 수호이 계열과 미그 게열의 공군기 활동과 수호이 게열의 공대지미사일 발사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호이 계열 공군기들은 문천에 인접한 원산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합참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2017년 6월 8일 이후 약 3년 만에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를 비행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2017년 6월에 발사된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 발사체가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을 미뤄어 볼때, 특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월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 관련해 "각이한(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번 발사체 발사현장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지에도 관심이 모여진다. 앞서 지난 11일 김 위원장은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관하 추격·습격기 연대를 시찰해, 전투기가 지휘소 상공을 초저공비행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육군 군단 포병구분대 사격훈련과 공군기지 시찰 등을 이어온 만큼, 해군 기지가 위치한 문천일대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6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발사다.

2020-04-14 15:36: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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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동탄 이원욱 1호 법안 '좋은 어른법'…"보호종료청소년 성장도울 것"

-시설 나가야 하는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개정 의지 -21대 국회에서 '좋은어른법'발의·통과할 수 있도록 이원욱 선택 호소 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동탄) 이원욱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원욱 후보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원욱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이원욱TV에서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시설에 있을 경우엔 시설 원장이 후견인이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시설 퇴소 시엔 후견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욱 후보는 이 같은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그 연령을 상향하고 만18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날 경우에도 후견인제도를 두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후보는 "시설을 퇴소해도 만18세라면 사실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하는 법이 '좋은 어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2, 3의 '좋은 어른법'을 발굴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후보는 19대, 20대 국회에서 아동과 여성의 안전법을 1호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19대에서는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20대에는 상가 등 화장실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후보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원욱의 '1호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좋은 어른법'이 보호종료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호1번 이원욱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2020-04-14 10:08:0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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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떼거리로 장교 성추행...군 명령체계 무너지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사관은 같은 중대급 부대에서 병과 간부 구분없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야간에 상급자인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여잡는 등 성추행을 하며 암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이 장교의 숙소를 무단침입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당부대 및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4명의 위법행위는 해당 부대를 전역한 이들이 다양한 루트로 제보를 하게됐고, 해당 부대의 상급지휘관인 대대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해당 지휘관 교체시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패거리로 뭉쳐다니면서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해당부대(중대급) 지휘관이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계통보고와 신고가 어려웠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 중 일부가 '국방헬프콜1303'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돌연 취소를 한 의혹도 제기되는데, 군 당국은 "국방헬프콜 신고를 취하하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부대 내부적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더욱이 이들 중 한 명은 육군의 충용상 추천자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표창수여 대상자가 아닌 추천자 일 뿐"이라며 "현재 상급부대 심의에서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상급부대 심의에서 비선됐더라도, 해당지휘관의 추천 승인이 없이는 대대 추천도 힘들기 때문에 해당지휘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가해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해당지휘관은 지난 주 이·취임식을 마치고 부대를 떠났으며, 이들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에 대해 예비역 간부들은 지휘관과 위관장교의 부대관리능력과 병력장악능력, 일부 부사관들의 도를 넘는 군기해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예비역 영관 장교는 "군내 가혹행위 등은 더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역 후에도 군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고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2·3차 피해자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14 07:32: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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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운동 키워드 '비례 위성정당·막말·코로나19'

21대 총선 선거운동 키워드는 '비례 위성정당·막말·코로나19'로 꼽힌다. 사진은 3월 31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인쇄된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의 길이를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리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이다. 시작은 미래통합당이었다. 통합당 소속 의원을 파견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가 만든 일부 정당과 합해 더불어시민당 창당 작업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기회를 보장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꼽히는 '막말'도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바라보는 키워드로 꼽힌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여야 지도부 모두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이어 지역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장애인에 이어 신체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황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오세훈 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 든 남성이 달려들다 체포된 사례를 의식한 듯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테러를 할지 모른다"며 "이미 한 거 보시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못지 않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2일 민주당의 경기 시흥 지원 유세에 참여해 통합당을 겨냥해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막말 또한 여론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구리 후보는 7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김 위원장은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꼬나들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발언해 야당으로부터 비판 받았다. 차명진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는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상대 후보 현수막 성희롱' 논란으로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의해 제명됐다. 연이은 논란으로 통합당 소속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를 모으는 유세가 드물어진 것도 올해 총선 선거운동에서 달라진 점으로 꼽힌다. 대다수 후보는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되도록 자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다. 유세 차량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020-04-13 16:1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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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위기도 심해지는 환경을 고려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의 출발점'으로 방역을 내세운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이슈 중 '고용'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기는 만큼 한국 역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이슈 대응을 위해 마련한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4-13 15:17: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