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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윤석열·이재명 오차범위 내 접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만6652명에게 접촉, 최종 2058명이 응답(응답률 5.6%)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6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8월 2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 26.3%, 이 지사 25.9%로 조사됐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2.9%, 최재형 전 감사원장 6.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5.4%,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9%, 유승민 전 의원 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3%, 정세균 전 국무총리 2.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 원희룡 제주지사 1.4%,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1.3%, 심상정 정의당 의원 1.1%, 박용진 민주당 의원 1.1%, 김두관 민주당 의원 0.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0.7% 순으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 6월 2주(35.1%)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이 지사는 0.4%포인트 소폭 상승, 양 후보간 격차는 0.4%포인트로 지난 조사(2.0%포인트) 대비 좁혀졌다. 윤 전 총장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60대와 20대, 40대, 무당층과 정의당,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층, 가정주부와 학생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호남, 30대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인천·경기, 20대와 50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등에서 상승했고 TK와 PK, 30대,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만6652명에게 접촉, 최종 2058명이 응답(응답률 5.6%)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2 16:4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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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홍범도 장군 유해' 한국 온다…대전현충원 안장

올해 광복절에 독립 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대 일제와 상대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출신으로 그동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유해가 안장돼 있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오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한국에 도착한 뒤 16∼17일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6∼17일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할 당시 토가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어 토가예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토가예프 대통령과 오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다.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후속 협력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 신북방정책 추진 핵심 협력국인 만큼 청와대는 이번 방한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2 15:13: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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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준석 갈등설에 토론회 유보…최재형 '준비 부족' 불식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 전 원장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 대해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 전 원장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 대해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고, 아직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토론회 참석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모습을 두고 당내 대선 주자 합동 행사 보이콧에 이 대표 패싱 논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본다. 특히 윤 전 총장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이준석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이 대표와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당 대표의 결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토론회 일정을 너무 빨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탄핵'으로 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윤 전 총장 측 인사의 '탄핵' 발언에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대선 주자 합동 행사)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진다"며 "대선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해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반발에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하다. 당의 화합과 단결에 폐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며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이 토론회 참석 여부를 묻자 "아직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후보들과 당 최고위, 캠프 입장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랑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토론회 참석 공문도 어제(11일) 받았고 경선준비위, 당 최고위 결정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책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자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 뉴시스 반면 최 전 감사원장은 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토론회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최 전 원장은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준비 부족', '자질 논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 전 원장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기로 한 것은 그동안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의 현장 일정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하루에 적어도 정책 준비에 4∼5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고, 여의도의 토론하는 형식이나 기술에 익숙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주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12 14:4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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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KOTRA, 손 맞잡고 국내 방산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울 서초 KOTRA 사옥에서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국내 방위산업 및 보안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국기연과 KOTRA는 이번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기업을 매칭해 주는 In-Bound 전략과, 각국 무역관을 통해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Out-Bound 수출전략을 동시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통합 관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도 개최해, 기관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업분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방산·보안 중소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구매국가들의 수출 요구조건을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국기연은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정보 ▲현지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능 시험평가·시현 ▲현지 시장진입 정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구매국 요구 인증획득 등을 지원한다. KOTR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국제통일 품목 분류코드인 'HS-Code'기준으로 국내 2500여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에 시범 지원 대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도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점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KOTRA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도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1-08-12 12:34: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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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4년…문 대통령 '의료비 경감' 평가, 지역의료 강화 등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성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추진할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 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예방(감염예방 관리료, 요양 정신병원 입원환자 격리 관리료) ▲진단 검사(PCR 및 신속항원 검사) ▲치료(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현장지원(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비대면진료 수가, 코로나 우울, 야간간호료, 의료인력 지원) 등 사안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2018∼2021년 2.9% 인상, 그 전 10년간 인상률은 3.2%)은 당초 약속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립금의 경우 당초 목표 10조원이 넘은 17.4조원에 이른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2018∼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질환 대상별(난임시술 27만명·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6만명·평균 69만원) 체감도 높은 분야 지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폐지 및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2만 6000병상→ 6만병상 확대) 등이다. ▲비급여의 급여화(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 지원(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 연 소득 10% 수준으로 하향,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성과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토크쇼 형태로 발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증 암인 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까지 획득한 인교돈 선수가 함께해 '건강보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목 악성종양) ▲MRI 및 초음파 혜택(B형간염 보균)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 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함께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중증 심장질환자 대상 고가 시술 수술 본인부담 완화 ▲갑상선 초음파 조기 급여화(기존 2022년) 치과 신경치료 기준 확대 ▲중증소아 단기입원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 ▲지역중증거점병원에 신포괄수가 적용 등 향후 추진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 "어린이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2021-08-12 12:1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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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건보 보장성 강화…"포용적 회복과 도약 위한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도 소개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높인 점도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복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건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12 11:2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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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통신선 두절 속에 김영철 위협 발언해...'군사와해 공작'으로 이어지나

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세번째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과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 이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 통전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렸다. ◆北, 한미연합훈련 시작일에 돌연 '남북통신선 불응' 북한은 11일 오전에도 남북한 당국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통화시도에 불응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개시일인 전날 오후부터 우리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통화 시도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선 불응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남북관계 낙관론이 북한의 앞선 외통수에 걸렸다', '1촌 끊기를 위한 1촌 신청을 덥석 물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내곡동(국가정보원) 말처럼 통신연락선 연결을 북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라면 북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반대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성과에 급급해서 받은 꼴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통신선 재연결을 통해 한국 정부를 유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를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2주 정도 개설한 통신선을 빌미로 연합훈련 중단압박을 가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측은 책임을 한국탓으로 돌릴 계산으로 보여진다. 김 통전부장의 담화에 대해 김 교수는 김 통전부장의 담화 중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담화가 김 통전부장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시시각각 느끼게 하고 중단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신형무기시험과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15일 담화에서 언급한 3가지 조치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3가지 조치는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 해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로 보여진다. ◆北, 대화카드 빌미로 군사적 와해공작 펼칠까 정부는 북한의 초강수 발언과 통신선 단절에도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11일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의 동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높은 현 정부를 향해, '대남군사 와해공작'을 펼 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김여정의 지난 1일 담화 영향으로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예년보다 약 12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익명의 군 고위직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사드기지 철수와 같이 한미 군사공조를 약화시킬 카드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전력화 사업들에 대한 방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충북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이들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지난 2일 4명 3명이 구속됐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대화의 노력은 유지하더라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인 해석보다 군사실무자인 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8-11 16:03: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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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남·북 통신선 복원 이면합의' 의혹에…"사실 아냐"

청와대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의 '이면 협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말한 이면 합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기나 하듯, 이런 무리한 적대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영절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비판한 뒤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장 담화와 관련, 어제(10일) 김여정 부부장 관련 담화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이은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비판 기조와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2021-08-11 15: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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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대회…발전안도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다"며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에 대해 돌아본 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지난 2019년 7월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국민 3700만명의 약 9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 사례에는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이 대표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체험 사례도 발표된다. 여기에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받은 분들이 함께한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종목에 출전에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도 함께한다. 한편 이 같은 사례 발표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가의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1 15:19: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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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이은 '한미훈련 중단' 주장에 침묵…대화 기조 놓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멈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최근 남·북 정상 친서 교환으로 다시 동력을 찾은 만큼 문 대통령의 전략적 침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뿐 아니라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참모회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김영철 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비판하며 '군사적 행동'을 암시한 발언까지 한 데 대해서도 전날(10일)과 같은 입장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김영철 부장 명의 담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 뒤 "(청와대 입장은 전날에 이어)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 한국의 군사훈련에 그동안 불만을 이야기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은 '전략적 침묵'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상황을 지켜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포함된 대북 전략에 대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에 의해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양 정상은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북한과 대화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부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 정기통화에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 담화가 나온 전날 오전까지 정기통화가 이뤄졌으나, 돌연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 반응이다.

2021-08-11 14:51: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