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우선 관심사는 '북핵·탄도미사일'…한·미·일 협력도 확인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 장관은 18일 동맹 우선 관심사를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탄도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공동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대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다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압박' 전략을 두고 양국 장관이 원론적인 합의만 했다. 지난 16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기존의 국제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판한 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따라 표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블링컨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 등을 언급한 것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표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핵·탄도미사일' 등 대북 현안과 관련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진행 중인 미국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계획'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 역시 다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연합 훈련·연습으로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선 합동준비태세 유지가 중요함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한미 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교역 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협조 등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무역·보건·비확산·원자력·코로나19·기후위기 대응·우주·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미국 #한미동맹 #북핵 #한미일공조 #코로나19 #기후위기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