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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당선자 4人 살펴보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보다 유독 경제공약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원 대책들에 쏠렸기 때문이다. 그를 의식한 일부 당선자들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명확한 대안을 내놓기보다 기존에 추진됐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유세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경제 공약이 코로나19 여파에 가려진 셈이다. 그래도 '경제통'을 자처하며 표심을 호소한 이들도 있다. 정당의 경제공약이 돋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전문가"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제시했다. 메트로신문은 지역경제의 장기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내놓은 '브레인' 4명의 공약을 살펴봤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왼쪽) 당선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오른쪽) 당선자. ◆ 이광재 "원주 클라스를 바꾸겠다" 원주갑에 나온 이광재(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0년 만의 '복귀'다.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며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첫 정치 행보에서 귀환에 성공했다. 그는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도지사까지 지내며 강원도에서 뼈가 굵은 인사다.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강원도지사를 지낸 '거물'로 평가된다. 원주갑이 보수세가 강한 대표적 지역으로 손꼽히는 만큼 오랜 기간 정치 일선을 떠나야 했던 이 당선자가 출마선언을 했을 때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역 발전을 끌어낼 힘을 가졌다고 어필하며 원주를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론면에 디지털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굴뚝 없는 첨단 산업단지 유치, 바이오 생명건강산업분야 선도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이미 갖춰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결국 '미스터 강원도'를 내세우며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선거 전략은 민심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 문진석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천안갑에서 당선된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인과 발로 뛰는 국회의원"을 기치로 내걸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지역 중소기업부터 찾을 정도였다. 문 당선자는 경기 풍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후 그의 비서실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그가 "동부 6개 면과 원도심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며 양 지사의 과감한 지원을 장담하는 이유다. 그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천안역세권에 ICT 융복합센터와 스타트업 타운 조성,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유치,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당선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당선자. ◆ 류성걸 "대구 경제, 다시 뛰게 하겠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미래통합당) 당선자는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경제·제정 관련 부처에서 보냈다.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시러큐스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강점을 내세웠다. 유세지 곳곳마다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부를 심판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차관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동구 경제 개발을 위한 통합공항 이전사업, 대구역 스카이시티 조성, 공항 이전터에 미래복합형 신도시 조성 등을 공약했다. ◆추경호 "신바람 경제 달성" 대구 달성군 추경호(미래통합당) 당선자. 그 역시 '신바람 경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경제를 강조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의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호소가 민심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제 공약으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기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목표대로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게 된다면 "달성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4-16 07:15:36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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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16일 0시 개표율 66.7%…민주155곳·통합 93곳 우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1대 총선 개표 중반 더불어민주당이 15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0시 기준 전국 평균 개표율은 66.7%로 민주당이 15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93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율이 60%대를 넘어가면서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곳도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는 16일 0시 기준 88.6% 개표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7.5% 득표율로 황교안(40.8%) 통합당 후보보다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종로 선거 사무실을 찾아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다"며 "저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경제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국정과제의 이행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지역구 주민에게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16일 0시 기준 개표율 53.5%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구성동구갑·을, 광진구갑·을, 동대문구갑·을, 중랑구갑·을, 성북갑·을, 강북구갑·을, 도봉구갑, 노원구갑·을·병, 은평구갑·을, 서대문구갑·을, 마포구갑·을, 양천구갑·을, 강서구갑·을·병, 구로구갑·을, 금천구, 영등포구갑·을, 동작구갑·을, 관악구갑·을, 강남구을, 송파구갑·병, 강동구갑·을 등에서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세다. 59석의 의석이 걸린 경기 지역은 민주당 47석, 통합당 12석 순이다. 인천 지역(13석)의 경우 민주당 11석, 통합당 1석, 무소속 1석 순으로 개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지역(8석)은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 순으로 의석이 배분될 전망이다. 세종(2석)과 대전(7석)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 세력이 많은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한 형세다. 10석의 의석이 걸린 전북의 경우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 순이다. 전남은 10석의 의석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8석) 역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3석의 의석이 걸린 제주 지역 또한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8석의 의석이 걸린 강원 지역은 통합당 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통합당이 유리한 형세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세력이 많은 대구·경북(TK) 지역 역시 통합당이 25석을 차지했다. 다만 대구에서는 수성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개표율 41.6% 기준에서 이인선 통합당 후보보다 838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PK) 지역 역시 통합당에 유리한 형세다. 먼저 18석이 걸린 부산 지역은 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석이 걸린 경남 지역은 통합당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뒤이어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이다. 5석이 걸린 울산은 통합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이해찬, 여권 '과반'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과반 의석 확보가 유력해진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종합상황실'을 찾아 "아직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응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국회"라며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총선 패배가 예측되는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도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4-16 00: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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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이낙연…제3세력은 '퇴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에 여야의 운명이 갈렸다.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58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90곳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패배했다. 총선을 이끈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희비도 엇갈렸다. 이들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87.6%인 상황에서 4만7410표(57.4%)를 얻으면서 3만3731표(40.9%)인 황 대표보다 우세한 상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종로 선거가 여야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주자들의 경쟁으로 '미니 대선' 성격을 띈 만큼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 입성으로 남은 2년 간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며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황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대표직 사퇴'라는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했다. 그동안 야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적지 않은 무게감을 발휘했지만, '정치인 황교안'의 첫 시험 무대에서 패배하면서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을 찾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 못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며 "통합당에 기회를 주기 바란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다"고 호소했다. 총선 패배 이후 통합당이 민주당에 밀리면서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황 대표가 통합당 당직에서만 물러나면서 '정치인 황교안'은 당분간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 양당구도 부활…제3세력 '퇴장'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꼽히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 역시 5석 미만으로 예측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3세력은 퇴장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47석)이 제3세력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거대 양당 간 입장 조율에도 관여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활약이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정치가 부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통합당이 지역구 의석 90석 규모로 견제하는 형세다. 향후 21대 국회 구성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석 규모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나누게 된다. 제3세력 정당에게 주어지는 몫은 사실상 없다. 손학규 민생당 대표는 이를 두고 "이번 총선이 또 다시 커다란 지역구도, 진영구도로 휩쓸려 버렸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각 방송사 총선 출구조사를 시청한 뒤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좌우, 보수·진보의 진영 대결, 영호남의 지역 대결로 가서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조정과 중재, 중도·통합의 길, 중도 개혁과 실용·민생의 정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4-15 23:5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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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렇게 바뀌었다…'만 18세 투표, 연동형비례

21대 총선은 예년과 달랐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서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선거 제도를 꼽자면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달라진 선거 제도는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비례대표 역시 제도 변화로 소수 정당이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2002년생이 왔다 만 18세 선거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3년간 논의한 안건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선거연령 만 19세 하향' 이후 시작됐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한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우리 정치가 매우 늙고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격론 끝에 여야는 올해 합의했다. 무려 15년 만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4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본지가 만난 만 18세 유권자는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주(19)씨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첫' 투표 기준을 묻자 "딱히 옹호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공약을 기준으로 많이 봤다. 도서관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발전 공약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말했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백윤재(20) 씨도 같은 날 본지와 만나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했다"며 첫 투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경제 침체나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이 선택의 근거가 됐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말했다. ◆위성정당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제도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2018년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에 연동해 정하는 게 '준연동형' 제도의 핵심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총 의석을 나눠 정했다.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를 얻는 비례대표 정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거대 정당과 연계하는 만큼 정당 득표율 확보에서 소수 정당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곳 이상'이라는 봉쇄 조항도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은 소수 정당에 비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얻으려고 후보만 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솎아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판을 바꾼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21대 총선 유세 현장이나 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투표소 소독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발열 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 유지 등 조처를 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선거 유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은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한 선거로 보인다. 선관위의 지침은 없지만, 캠프 자체적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필수 착용, 악수 최소화, 피켓 홍보 위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영훈기자 박태홍·백지연 수습기자

2020-04-15 20:43:21 최영훈 기자 2020-04-15 20:43:21 박태홍 기자 2020-04-15 20:43:2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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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공약 실종' 됐다

21대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총선 공약에 대한 분석 보도 비중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책 경쟁보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사실상 '총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실종된 모습이다. 2020총선미디어 감시연대 서울지부가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통신사 ▲인터넷 언론 등을 대상으로 3월 30일∼4월 4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선거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선거 전략'과 관련한 주제가 24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책 공약(151건, 25.1%), 선거법 관련(125건, 20.8%), 선거판세 및 여론조사(78건, 13%), 후보 동정(76건, 1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총선 공약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선을 치르는 여야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실언 사례'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연이은 통합당 측 인사의 '막말 논란'을 비판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공약 실종' 사태에 분노 시민단체는 여야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공약 실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45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2020총선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은 8일 총선 선거운동에 대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 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7개 세부 분야로 나눠 점검한 뒤 비평했다. 점검 결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를 두고 "지난 공약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당 역시 "재벌개혁 의지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 해소나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이나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나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분야에서도 민주당·통합당·민생당 등의 공약을 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으며, 야당인 통합당은 심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이는 곧) '정책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에 '선거 운동' 찾아보기 힘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선 유세 풍경을 바꿨다. 예년과 달리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이용한 밝고 경쾌한 로고송과 율동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갔다.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악수보다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 온라인 유세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집중 유세 방식도 바뀌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현장 대신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유권자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최영훈기자, 박미경·이영석수습기자

2020-04-15 20:36:23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6:23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6: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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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출구 조사…믿어도 될까

21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정당들은 출구 조사 결과에 울고 웃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조사원이 직접 물어본 뒤 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구조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총선 출구 조사는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심에 대해 확인한다. 반면,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실제 투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총선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광역 단위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에서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 이는 18∼20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18대 총선 출구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비슷했다. 출구 조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유사한 의석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으로 25석의 차이가 발생했다. 넓은 예측범위로도 지상파 3사 모두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를 맞추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3사가 출구 조사 의석수 범위를 20석 이상으로 넓게 잡았다. KBS는 새누리당 121∼143석, 더불어민주당 101∼123석을, MBC는 새누리당 118∼136석, 더불어민주당 107∼128석을, SBS는 새누리당 123∼147석, 민주당 97∼120석을 각각 예상했다. 개표 결과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지만 '새누리당 승리'라는 예측은 비켜나간 셈이다. ◆ 역대급 사전투표율… 출구조사 변수로 작용 올해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 기간 총 선거인 수 4399만4247명 가운데 1174만267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26.7%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은 출구 조사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 결과는 출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여기서 '선거일'은 15일 총선 당일만 해당한다. 사전투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구 조사에서 알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 출구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율 26.7%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투표율이 50%면 이미 절반 가까이 투표를 해버린 것"이라며 "투표한 분들 대상으로 (출구) 조사한 결과로 치면 사전투표한 분들까지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을 하기 위한 모집단이 적어지는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선은 개별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실제 전체 득표율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가능할까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출구 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하느라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총선 후 여론이 있으면 논의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은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출구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하는 점에) 찬성하지만, 아마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결과를 (투표 당일까지) 비밀리에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또 사전투표 출구 조사 결과가 미리 공개될 경우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박동주·박미경·박태홍·백지연·원은미·이영석 수습기자

2020-04-15 20:35:58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5:58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5:58 박태홍 기자 2020-04-15 20:35:58 백지연 기자 2020-04-15 20:35:58 원은미 기자 2020-04-15 20:35: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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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국민의 목소리는…'양극단 정치' 지양해야

결전의 날이 지났다. 향후 4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촛불 정신' vs '정권 심판론' 21대 총선의 화두는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촛불 정신은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한 보수 진영을 이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내내 "4·15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구성되는 첫 국회"라며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할 엄중한 소명이 있고, 촛불 정신을 구현할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2년간 성과에 대해 비판하며 올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촛불 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것인데, 촛불도 국민이 한숨을 너무 쉬니 저절로 꺼져버린 것 같다"며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띄웠다.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후 '백의종군'하며 지역별 유세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박순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본지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만난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 회생은 물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신현성(42) 씨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받는다. 임금을 삭감하는 등 국민 삶이 나아지게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회사원도 "21대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생겼다고 오만에 빠지면 안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뽑아준 국민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이후' 확연히 달라질 세계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를 주문했다. 코러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환경을 비롯한 국제 경제·산업 판도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까지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낡은 제도와 산업구조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1대 의원들은 코로나로 파괴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단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가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혐오성 발언이나 양극단 논리만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 김지수(27) 씨는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 안에 있던 생각이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그간 점잖게 보이려 감춰왔던 생각과 이념들이 저들도 모르게 솔직하게 드러나 버리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막말처럼 자극적인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뉴스는 경쟁하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사실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빠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도 양극단 논리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 점을 우려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박사는 "많은 의사소통이나 정치적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사 교환의 방식이 혐오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문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고도화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박동주·원은미 수습기자

2020-04-15 20:34:14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4:14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4:1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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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국지형…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이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로 변하는 의회 권력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여권 의석 과반…'법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과의 협상'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에서 야당과 협상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 몫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구성 직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권의 주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법안은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도 야권 반발에도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데다 야권에서 '옥상옥 권력'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선정 과정부터 유리한 구조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력적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더라도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즉 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의석 과반…'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의석 과반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으로 꼽힌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정부 견제에 나설 때 유리하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은 본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겠냐. 여권 입장에서 비판하겠지만, 국민의 뜻은 여당에 대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향후 정국에 대해 예상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통합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체적인 대여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탄핵 투쟁, 하야 투쟁"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면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내내 야당과 싸움만 하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 '제3의 정당' 출현…다당제 구도 이어질 듯 21대 총선 결과, 제3의 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당제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점으로 꼽힌다. 제3의 정당 후보군에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있다. 이들 중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다툼보다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없거나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당제 국회는 연출되기 힘들 전망이다.

2020-04-15 20:33:1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