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백신 예산 증액' 당부…확장재정 기조 이어갈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8%대 늘어난 6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여당도 8%대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주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청년·돌봄 등 민생 대책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민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지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8%가 되면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에서 취합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서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6.3% 수준이다. 이 역시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 증가율(5.7%)보다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8%대 이상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 기재부가 잠정안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오는 24일 비공개 형태로 열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며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예산안 증액 규모와 관련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현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등이다. 국가 채무는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9조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