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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진단 시약 업체 '칭찬'…정부 지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를 찾아 칭찬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상용화한 시약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 사례로 한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인 씨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 과정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두 번째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완치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신속한 진단 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진단 시약 생산 업체 성과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단 시약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진단 시약 생산 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방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진단 시약의 수출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0-03-25 14:5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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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군인은 정부의 깻묵인가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참기름 짜듯 쥐어짜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남아있는 깻묵처럼 탈탈 털리는 존재다. 몇푼되지 않는 월급에 군역과 코로나19 대민지원과 같은 사역도 나선다. 야외활동이 많아 지급됐던 보건용 마스크(KF94)도 줄어 들었다. 간부들은 감봉과 월급동결이 고개를 내민다. 장병들은 휴가 및 외박, 외출과 면회도 통제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민지원과 같은 외부노출과 경계근무 등의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의 헌혈은 계속이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헌혈 중 장병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18일과 1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포항 해병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단체 채혈 업무를 했다.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1일이었고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행히 코로나 19가 잔병들에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군당국은 6일 매일 보급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주 2매로 줄인 상황이었다.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장병들의 몫을 줄여 모두가 위험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국군장병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한장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익명의 장교는 "대구·경북 지역 일부 부대는 보건용이 보급되지만 그외 부대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보건혜택과 동떨어진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가족들은 마스크 배급에 끼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익명의 병은 "경계근무가 있는데 일주일에 보건용 2장으로 버티는 것은 무리"라면서 "면마스크의 효용성도 문제지만, 호흡도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의 코로나 검사도 문제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코로나 검사를 빠르게 하겠다며 4명의 검체를 묶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가 섞이지 않게 한명 단위로 검사를 해야되는데 말이다. 군 당국은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빨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더 싸고 더 빠르게'가 군대의 모토이니 그 헝그리 정신이 어디가겠나. 정신승리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고위직들에게 국군장병은 쥐어짜야 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높은 분들의 거지발싸개 같은 사고는 코로나19처럼 전염되나 보다. 최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그날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에는 장병 급식에 샤인 머스켓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일부 트위터들은 "수련회 같은 군대서 맛잇는 것도 먹고 체력도 키우고 싶다", "돈아까워요 샤인머스켓가격 월급에서 까세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군대가 생활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평시에는 국민을 돕는다는 존재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의료시설, 마스크 생산공장, 출입국 관리소, 헌혈현장에는 국군장병이 있음을 명심해라.

2020-03-25 13:56: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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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사태에…'경제 회복'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데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데 따라 '회복'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방역과 동시에 경제 회복 필요성도 강조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 신속 처리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제도 보완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심사 같이 심사가 많이 걸리는 업무도 은행에 위탁해 각종 상담과 심사 업무에 임할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 간소화나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이뤄지면 4월부터는 평균 2∼3주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5000억 규모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현장 상황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를 도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민생을 돕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입국자) 분들도 계시는 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는 이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03-25 13:1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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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약해진 역동성 회복…내년 나라살림 550조 넘어서나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준비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포용성장 성과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편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와 혁신을 지원한다. 맞춤형 투자로 지역 경제 활력도 제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관광 업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한류 기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대한 안전망 확충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사업, 마스크 등 보건 물자 비축,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재정건전성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망치를 작성할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회복 속도 역시 지연돼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기회재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1.7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1.2%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가능 기반 확충 ▲혁신적 재정운용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과 단가 등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0-03-24 14:4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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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살리기'에 100조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기업 살리기'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 자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은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의 경우 21.2조원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17.8조원 규모의 자금 별도 공급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 등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에 대해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과 관련해 대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고용 지원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4 12:3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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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다음달 5일까지 간부포함 장병 이동통제 강화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휴가 및 외박, 외출·면회도 같은 기간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에는 전체 해외 여행자와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일과이후 간부들은 영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대 내 숙소에서, 영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에서 각각 대기해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외출통제는 사실상 장병 출타통제 때부터 대다수의 부대가 실시해 왔다. 전역자 등 외부인원들의 출입이 허용됐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이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영내·외 종교행사는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 부대 망문 및 타지역으로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비대면보고를 권하고 있다. 비대면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격리조치된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석 자제령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 내린 조치는 '자제'가 아닌 '금지'로 2월에 비해 부대 관리 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장병들의 코로나19 대민지원, 출타통제, 헌혈권고, 보건용마스크 보급 감축, 훈련제한 등 통제안만 내놓는 것은 복무피로도를 높이고 군사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고양책도 함께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03-24 11:43: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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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與후보 '11번 이후' 배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4일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 윗줄 왼쪽부터 1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 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번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아랫줄 왼쪽부터 5번 양정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6번 전용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번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8번 이경수 이터 국제기구 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이 24일 올해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에 대한 순번을 발표했다. 발표된 순번은 향후 비례대표 선출 선거인단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다. 신 교수는 명지병원 코로나 19 역학조사팀장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TF에서 활동하는 인사다. 이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2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3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4번)이 각각 비례대표 순번을 이어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타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도 부여했다. 후보 5번은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시민사회 출신 비례대표 후보도 순번이 정해졌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위안부·강제징용' 몫으로 비례대표 7번을 부여받았다. 비례대표 8번에는 '언론 개혁' 몫으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선정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환경 분야' 몫으로 비례대표 9번에 배치됐다.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은 '문화 예술' 몫으로 비례대표 10번에 배치됐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1번부터 순번이 부여됐다. 민주당에서 선정 당시 비례대표 1번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11번을 부여받았다. 이어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전용기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12∼16번을 부여받았다.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 정종숙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지영 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비례대표 17∼23번을 부여받았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강경숙 원광대 교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김상민 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북도당위원장, 박은수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24∼30번을 부여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외에 이미영 전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맨, 이창현 전 KBS 이사를 순위 승계 예비자로 분류했다.

2020-03-24 11:0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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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發 개학 연기에 '차질 없는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학 연기 관련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17일 발표한 '추가 개학 연기 일정'과 관련해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초·중·고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별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유 장관은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 ▲개학 시점까지 코로나 19 유증상자·의심 환자·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 단계적 비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 등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현재 개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개원과 관련해 '학생 밀집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지자체와 잘 협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23 17: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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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0-03-23 16: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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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전염병,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험이란 인식필요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생물무기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과 의료 치안 등 정상적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의도치 않게 세계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 위기가 보건의료 물자와 식량 등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물자 쟁탈전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마치 1차세계 대전 말기부터 종전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무렵이던 1918년~1919년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던 H1N1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50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발원지는 미국이었지만, 당시 중립국으로 전시 보도통제가 없던 스페인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다. 이 전염병은 한반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조선 총인구 1670만명 중 44%인 742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14만명이 죽었다. 일본인 역시 15만 991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97명이 사망했다. 페스트가 창궐했던 중세와 달리 정보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도 빠르고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은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협이란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흔하던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구하는 귀한 물건이 된지 오래다. 코로나 19 발병초기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였고, 마스크필터 원자재의 수출을 막았다.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선 행렬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 19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탄약 업체 암모(Ammo)의 지난 3주 동안 매출은 전례 없이 늘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은 탄약 뿐만 아니라 총, 방탄복용 방탄플레이트까지 동이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미국 지인은 "지금은 마스크와 식량을 놓고 줄을 서겠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약탈을 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도검 심지어 장난감 총마저 모의총포로 칼같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일이지만, 국가 대 국가라면 무장집단인 군대가 있으니 우발적 상황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군대가 있어도 운용을 해야할터인데, 야외훈련과 병력이동도 통제된 상황이다. 국가위기 시 동원될 예비군의 훈련도 또 다시 6월 이후로 연기됐다. 군이 민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도 군의 임무이지만, 군 본연의 국가방호라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불안함도 있다. 보건용마스크 보급을 줄일 정도라면, 즉각적인 임무는 고사하고 경계근무자의 정상적 근무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도 문제란 생각이 든다.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염병을 생물학 방호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존립을 위한 전략물자들의 비축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2020-03-23 14:14:5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