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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文 대통령 사저 논란에 "흠집 내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두고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에 대한 '아방궁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 여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두고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에 대한 '아방궁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는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에 앞선 토지(농지) 취득 과정 중 제기된 '특혜 의혹'을 두고 "어떤 의혹도 없다.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취득 이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게 특혜라는 지적에 "매입한 농지 가운데 일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며 경호나 거주,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지와 함께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과거 야당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사저 '아방궁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매년 수많은 국민께서 봉하마을을 다녀가는데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그런데 노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 노 전 대통령 사저 건축 당시 아방궁 논란에 비유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이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일종의 병적 수준"이라고 해당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사저 논란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망신 주려고 하는 선거용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뒤 농지 형질 변경 특혜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10년 전 노 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방궁', '아방궁'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냐.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에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경남양산사저 #특혜의혹 #아방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판

2021-03-15 12:08: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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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현 작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셔터에 담다

3월 15일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을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찾은 날이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뜻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의미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에비뉴엘 아트홀에서는 라미 현(본명 현효제)작가의 ‘PROJECT SOLDIER kwv’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현 작가가 지난 2016년부터 개인의 사비를 들여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다. 현 작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가장 처음으로 만난 미 해병대 살바토레 스탈라토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그의 눈에서 참전용사의 광채를 느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참전용사들을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현 작가가 셔터를 통해 담은 사진 속 참전용사들은 여느 노인들과 달라보였다. 깊은 주름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걸고 헤쳐나갔던 격전지의 교통로가 되고, 깊은 시선은 먼저 떠나간 전우들을 응시하는 청년의 눈빛이었다.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 사진을 비롯해, 스토리와 영상작업물 등 약 80점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는 참전용사의 사진촬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카이빙 예술작업으로, 현 작가의 네번째 이야기다. 네번째 이야기가 탄생되는 과정도 어려운 여정을 거쳐야 했다. 현 작가은 해외 각국의 참전용사를 찾기위해 정부 기관, 대사관, 외국인 지인 등 다양한 루트를 총동원했다. 수소문 끝에 참전용사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면 현장에서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촬영을 진행한다. 촬영이 끝나면 ‘Thank you for Service(당신의 복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참전용사에게 사진이 담긴 액자를 전달한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제작된 액자를 전달하는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현 작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전투참전 및 의료지원 22개국을 계속해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현 작가의 전시 취지를 높게 산 롯데백화점이 주최 및 주관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한다. 관람은 백화점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10시30분에서 오후7시까지 가능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라미현 #현효제 #PROJECTSOLDIERkwv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전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아트홀

2021-03-15 11:5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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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유니콘 기업 육성위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 만들기 위해 올해 최대 77개 중소 방위산업체를 전정해 맞춤형 지원을 할 것 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2일(월)까지 모집할 것"이라며 "기술력은 있으나 방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방산 전문가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Δ기술 Δ경영 Δ행정 Δ법률 등 4개 분야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상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컨설팅 비용의 75%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방사청은 올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5000만원 늘린 9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 분야의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 시작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술 분야 45개 업체, 경영·행정 분야 19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방사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5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2021-03-15 10:49: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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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대통령 '좀스럽다' 발언에…"국민에 대한 겁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비판을 두고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공세와 관련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가 일침을 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의 억울한 마음, 행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먼저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피 끊는 심정으로 법치파괴, 탈원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묵묵부답이었다"라며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사실상 묵살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하셨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 달라"며 양산 사저 토지 매입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농지 용도인 양산 사저 토지 매입 당시 영농 경력 11년을 기재한 것과 관련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틀린 이야기"라며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나는데 그럼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 처남이 소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데 대해서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처남이 지난 2002∼2009년에 걸쳐 해당 토지를 11억원에 매입, 이후 LH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 수용했고,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 받은 데 대해 주 원내대표가 '투기 의혹'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처남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인지 국민적 의혹에 답해달라"고도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문재인 #사저매입의혹 #투기의혹

2021-03-14 16:04: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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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년째 '투기와의 전쟁'…LH 사태에 곤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수사 ▲신규 택지 관련 투기 의혹 방지 관련 제도화 신속 마련 등을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내 공직자 재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 모두 20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차명 거래 여부 조사와 함께 부정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신임 경찰·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앞에 놓은 첫 번째 과제'라며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등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맞춰 14일 ▲실제 사용 목적 외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LH 임직원 보유 토지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내부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등 LH 투기 의혹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전쟁 #한국토지주택공사 #곤혹

2021-03-14 14:28: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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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자성어로 윤석열 비판..."윤석열 정치적 언동 접하면 '구밀복검' 떠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트로신문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동에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이 떠오른다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6일 한 일간지가 보도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맡은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인용하며 "느닷없이 매우 특이한 기사"라고 언급했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이어 조 전 장관은 "당시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언동을 접하면서 옛말 '구밀복검'이 떠올랐다"며 "당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을 겨누는 '울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주위에 충심은 그대로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문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를 진행하며 칼을 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한 월간지가 '윤 전 총장이 반문(反文) 정치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인용하면서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과 무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2021-03-14 13:5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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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 병력자원 고갈, 모병제 대두되지만 '경제적 징병'될지도

앞으로 10여 뒤에는 심각한 '병력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부동산 계급'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분짓는 또 다른 계급, '경제적 징병 계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총병력 56만 가운데 일반 사병은 30만명이다. 육군 및 한국국방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병력자원 감소를 예상해 왔다. 통계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만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군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인구절벽의 낙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자연 및 사고사망률, 국적포기, 장애,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특례 등을 빼면 병력자원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의무경찰, 해양경차,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인력도 감축시킬 예정이다. 마른 걸레도 쥐어짜는 형국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모병제'는 고개를 들고 있다. 징병제로도 병력을 충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2019년 6월 15일 방송된 KBS1 '시민의회-병역특례 찬반'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병역특례를 찬성했던 표창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반대 입장인 최재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에게 "찬성과 반대의 근본적 이유는 '모병제'를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병제는 모병을 통한 직업군인 양성으로 군조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도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병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반대로 '독일병정'이라 불릴 정도인 독일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통독 이후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방비감축 등으로 현재는 모병제 국가가 됐다.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선택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군대와 군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 직면한 안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전 국민투표에 '모병제 도입'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징병제 유지를 택했다. 모병제의 여러 잇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요소가 '징병제'라는 게 이유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적 징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현·예비역의 운용이 모병제다. 자위대 지원률이 낮아지자 일본방위성과 일부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일정기간 자위대에 복무시키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인턴제' 등을 도입했다. 고등학교 등에도 '자위대 관련' 커리큐럼과 복무유인책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자위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못 배운 사람들의 집합체란 이미지인데, 돈으로 서민층에게만 방위의 위험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와 군인의 처우와 인식은 어떠한가. 언제든 부르면 뛰어가는 국가의 싼 노동력이다. 수해복구, 화재진압, 올림픽 아이스링크 복구, 마스크 제작 및 배송 다양하다. 심지어는 적에 의해 희생됐는데, 순직자 혹은 패배자라는 취급을 받는다. 입대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 된다. 알량한 돈 몇푼에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충분한 급여와 함께 군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병력자원고갈 #인구절벽 #모병제 #징병제 #경제적징병제 #서민층위험전가 #자위대

2021-03-14 12:54: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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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부지 불법 의혹에…文 "좀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축 당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양산 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한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양산 사저 부지에 매입해 형질 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 복구해 농민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매입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으로 47억원 차익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사저건축 #농지법위반의혹 #야당 #민망한일

2021-03-12 18:59: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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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변창흠 사의 표명…文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변 장관이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은 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변 장관이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변 장관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기초 작업 마무리도 지시한 데 대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지시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기초 작업에 대해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변 장관이 물러나는 시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 사의 표명을 들은 김 실장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유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책임론과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 하도록 책임지고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2021-03-12 17:4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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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확산에 文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셈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사건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 차명 거래 여부는 조사되지 않은 만큼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부정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한 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시 사항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씀"이라며 "(이는) 국가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부동산적폐청산

2021-03-12 15:43: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