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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무원 확대, 올해 400명 공채 및 경력 채용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등의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올해 중증장애인 20명을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게되는데 이 중 20여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0-03-31 15:51: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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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사 65기, 코로나 19 극복 동참...선배들 추억담긴 3사에 입교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들이 지난 16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열린 입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은 아직 군복차림이 어색하지만, 15주 교육을 마치면 병아리 계급(후보생 계급)이 떨어져나간 늠름한 육군장교로 탄생하게 된다. 사진=육군 올해 6월말 육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인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 570명과 단기간부 사관후보생 41기 22명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육군은 31일 이들 사관후보생들이 범정부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고자 올해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아닌 육군제3사관학교(이하 3사)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교는 기존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육 외에 학사, 단기간부, 의무·수의, 법무, 군종, 전문, 통역·기행사관 과정과 항공준사관 과정을 전담하는 육군의 종합 장교양성 교육기관이다. ■학사 65기, 코로나 19로 소중한 교육장소 양보 이들이 2월말 예정된 충남 괴산군 학군교 대신 지난 12일과 19일(단기 41기) 각각 경북 영천시 3사로 입교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학군교를 정부지원(격리수용)을 위한 예비시설로 요청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육군 학사사관후보생은 교육장소와 시기가 변경됐지만, 해군 OCS 128기,공군 학사사관후보생 144기는 각각 11주와 12주의 교육을 받고 오는 6월 1일 정상적으로 해·공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학사 65기 사관후보생들은 사관후보생 종합양성 교육기관으로 잘 갖춰진 학군교 대신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3사교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렇지만 이들은 국민을 위한 헌신 외에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 2012년 학사 57기 사관후보생이 학군교에서 임관을 하기 전까지 육군학사사관후보생들은 3사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때문에 선배들의 추억과 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사사관 동문선배들의 사관후보생 위문방문도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일부 학사사관 동문들은 3사에서 교육이 학사 65기들에게 선배들의 역사를 몸소 느낄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군 학사사관 과정은 1981년 광주 상무대(현 전남 장성군)에서 1기 632명 임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82년 2기부터 57기까지는 3사에서 임관했다. 전성기 때는 1800여명이 임관해, 육군의 중대장 요원은 5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중단기 복무 장교의 중심역활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년 1개 기수로 통합됐고 2016년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사관 과정으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의 육군 장교를 배출한 학사사관 과정은 양성교육을 제외하고 최소 3년~7년 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 정예장교 양성 차질 없도록 심혈기울여 군 안팎에서는 군의 정예요원인 장교 교육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차질 없이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학사사관 65기의 원활한 장교임관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훈련기간을 기존 16주에서 15주로 조정했다. 또 학군교 교관 27명, 훈육지원 19명, 조교 43명 등 140여명을 3사에 파견했다. 현재, 학사 65기와 단기 41기 사관후보생들은 교육기관의 변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사에서 야외훈련을 제외한 영내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570명의 학사 65기 사관후보생들은 지난 16일 입교식을 거쳐 제식, 체력측정 등의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는 2주차 경계, 화생방, 개인화기 과목을 교육받았다. 이들 사관후보생은 입교 5주차인 4월 17일까지 '군인화'를 위한 군인정신 함양 및 군인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된다. 이후에는 장교의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강도 높은 장교 '신분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신분화 기간에는 20km, 40km 거리를 완전군장으로 완수해야 하는 전술행군 2회 등으로 구성된 총 10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2020-03-31 15:2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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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정부 예산,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선 데 따른 우려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판데믹)이 심각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집단 감염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도 발생하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기조를 막기 위한 당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코로나19에도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0-03-31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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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위기설에 "아주 어렵지만…성원하는 유권자 많아질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설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정의당을 성원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진은 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입지가 좁아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 정당과 '한 몸 마케팅'에 나서면서다. 정의당은 이에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라는 총선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당·통합당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연동형 비례제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선거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지금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동안 연합정당 문제라든지 비례후보 논란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게 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총선 상황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앞세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만나 "우리는 원팀, 형제 정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소속 의원 파견으로 사실상 '간접적으로' 선거보조금 지원까지 했다. 미래한국당은 소속 의원 20명인 원내교섭단체로써 선거보조금 5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전략으로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곳에 이르면서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 피해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총선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례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고 양당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 국민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본다. 많은 고민을 거쳐 정의당을 성원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선거 연합 정당에서 시민 사회 원로들이 버림받고 소수 정당인 녹색당, 미래당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원 꿔주기나 공천 개입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정의당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03-31 14:15: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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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에 고용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역시 전통적인 특수고용직을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준비 시기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보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지자체 노력·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수용도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0-03-30 16:2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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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결정…취약계층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하기로 했다.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만 쓰이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을 제출하고, (21대)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은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서 재정 건전성에 위기 신호가 감지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국민과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등에 도움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을 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30 14:3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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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원내 1당'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목표로 21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들의 목표는 '원내 1당'이다. 원내 1당은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위치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총선 슬로건을 공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은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관문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게 성공적으로 방역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촛불 혁명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랐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겠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온라인 선거운동 강화 ▲스마트 콘텐츠(SNS) 기동전 ▲촛불 선거 계승·재집권 토대 위한 총선 의미 강조 등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4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권칠승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유세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 격려와 위로의 언어 사용이 필수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막말을 하지 않고 방역 활동과 대책 등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과 현실적인 희망 제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 통합당 전략은…'못 살겠다. 갈아보자!' 통합당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앞세워 정부 경제 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김종인 선대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 구호가 딱 맞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경쟁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통합당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 운동에 간접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의원 꿔주기' 전략으로 미래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다 통합당 소속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은 30일 미래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들의 입당으로 미래한국당은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어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도 당초 25억원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440억원) 중 절반을 원내교섭단체가 먼저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03-29 14:43: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