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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중제 짝퉁 특수작전용 칼 보급완료하고 자위하나

군 당국은 최근 중국제 가짜로 밝혀진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해놓고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미국 브랜드와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 것은 국가적으로 잘 된 것"이라는 내부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수업무의 기본인 후속지원 계획도 없이 꼬리를 내리는 것', '짝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군이 무사안위 자세로 자위를 하는 것'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후속 군수지원 없이, 짝퉁주고 꼬리빼는 軍 이와 관련, 육군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가 4월 특전사에 보급되면 특수작전용 칼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소모 등에 의한 추가도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작전용칼은 2018년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가 약 2400여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납품됐지만, 지난해 11월 정품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껴낸 중국제가 약5000여개 납품됐다. 당초 10월 납기 예정이던 중국제 제품은 정품의 상표까지 베껴 상표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납품업체의 문제이지 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국계법)상 제조국, 업체 및 제품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란 입장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특전사에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WC(SPECIAL WARFARE COMMAND·특전사)'라고 제품명이 변경됐다.이에 군안팎의 거센 비난이 일어났지만 육군은 중국제 가짜 특수작전용 칼을 다음달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받은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칼날이 예리해(얇아) 마모가 빠르게 진행돼,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명주기가 짧을 것 같다"면서 "AUS-8이라는 특수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주방용 칼처럼 숫돌로 날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비 및 편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역 육군 장군은 "전력화 사업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후속 군수지원이다. 군수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라면 수리부속, 손·망실과 수명주기에 따른 교체수량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면서 "애당초 정품이 아닌 가짜를 강행보급 할 심산이었기에 자신들 임기 내에 정리하고 빠질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퇴역 장군은 "국민을 지키고 장병들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시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군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 실무자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짝퉁 막을수 있었는데 자위만 하나 생존용 칼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계는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해 군 당국이 처참한 납품실수를 막고 스스로 자위하는 안쓰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냉혹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작전용 칼의 구매조건을 보면 무게, 색상, 모양 등이 SOG사 정품만 충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전시장 조사를 통해 정품을 수의계약으로도 진행이 가능했다"며 "특수작전용 칼은 조달청 조달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정부조달협정(GPA)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는 국내 업체지만, 미용업체라 정품과 같은 사용주기 내 무상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성능검사도 언론의 지적에 따라 정확하게 재조사를 했다면 가짜가 군에 보급되고 해당실무자들이 그걸 만족해하는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당초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로 특수작전용칼의 성능평가를 갈음했다. 본지를 비롯해 여러 매체가 이를 지적하자 육군군수사령부를 통해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육군은 사실상 성분검사 수준의 평가를 납품업체에 위임했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03-12 15:05: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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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대응 '격려 차' 질병관리본부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일선에서 코로나 19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대한 격려 차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너무 애쓰고 있고, 고생이 많고 안쓰러워 진작 감사하고 싶었으나 너무 바쁜 것 같아 오면 폐가 될까 봐 안 왔다. 오늘 브리핑이나 보고 안 받겠다"며 "지시할 일 없을 것이고 혹시 고충이 있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칭찬도 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국민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도 많다. 감염 확산 때문에 불안, 공포, 무력감이 커졌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진단 키트와 시약 개발,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 도입,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 등을 언급하며 "(질병관리본부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19) 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 사망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부의 말도 건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2003년) 사스 극복 후 노무현 대통령과 평가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다.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다"며 "항상 믿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 피해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깜짝 격려 방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직원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그분도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밥도 잘 먹고 있다.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깜짝 방문 선물로 '밥차'를 준비했다. 밥차에는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 메뉴가 특식으로 올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쳐 먹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맞춰 (질병관리본부에서) 밥차를 준비해 직원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2020-03-11 19:5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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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74기 135명, 거친바다를 헤치는 소위로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74기로 졸업 및 임관하는 하헌석(왼쪽부터), 김준석, 전우석, 황태연, 천주환, 이원재, 송영석 소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들이다. 사진제공=해군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제74기 사관생도 135명이 1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사 연병장에서 거친바다를 헤쳐가는 해군·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생도 중에는 바레인, 필리핀, 베트남 수탁생도 3명도 포한됐다. 졸업 및 임관을 맞이한 신임 소위들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김승재(22) 소위가 받았다. 김 소위는 "바다와 제복이 좋아서 해군사관생도의 길을 선택했다"며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이호찬(22)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나영(22) 소위가 수상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상은 송찬우(22) 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정유빈(22) 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성주빈(24)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이경수(23)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장성민(22) 소위, 해병대사령관상은 김효근(22) 소위, 해군사관학교장상은 황익준(22)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서는 가족이 해군의 길을 걷는 경력을 가진 신임 소위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동욱(23) 소위의 아버지는 청해부대로 2회 파병을 하고 준위로 전역한 유병호 시다. 유 소위의 형도 해군 특전병으로 전역했다. 유 소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청해부대 파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국방부 위국헌신상을 대리 수상한 적 있다"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2,000회 이상 수중작전을 수행한 대테러 최고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쌍둥이 동생에 이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된 형도 있다. 김동휘(23) 소위는 한해 먼저 임관해 화천함에서 근무하는 김동현(해사 73기) 중위의 쌍둥이 형이다. 김 소위는 "실무에 나가면 선배 장교가 된 동생에게 공식 석상에서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겠다"며 "초급 간부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사를 졸업한 쌍둥이 동생에 이어 이날 해군 소위가 되는 이경수(22) 소위는 "부모님이 형은 바다를 지키고 동생은 하늘을 지키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며 "언제나 맞닿아 있는 바다와 하늘처럼 서로 의지하며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임관 소감을 전했다.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 후손들도 선대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 김준석(23) 소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 유역까지 북진했던 참전유공자 고 박일조 하사의 외손자다. 박일조 하사는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도 전투에 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필리핀의 아이라 조이스 알론소 생도는 해사 최초의 여성 수탁생도로, 수탁생도들은 졸업식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해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 등으로 구성된 환영전단이 해사 앞바다를 메웠다. 해사 교정의 하늘에서는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공중 사열, 해군특수전요원 해상급속강하, 고속단정 해상 사열이 펼쳤다. 성대한 졸업 및 임관식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족 친지 없이, 교내행사로 진행돼 아쉬움이 남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중개된 신임 소위들의 모습은 포부당당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병과 별로 군사교육을 받고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

2020-03-11 14:40: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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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비례연합 참여' 결정…방식은 24시간 권리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 당원 투표를 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은 80만명에 달하는 권리 당원이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진보 진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에 결정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한다. 투표에는 21대 총선 경선 선거권을 가진 80만 명의 권리 당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권리 당원들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투표 시간은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이다. 제윤경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투표는) 비례연합 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단체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투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위인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당원에게 내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부터 문구까지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석을 얻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8~9일 양일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나는 민주당이 원칙에 따라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했다. 반면, 최재성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연합정당 참여는) 피치 못할 방법"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바깥의 위기를 느끼고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1당, 인위적 1당 기도로 입법 권력 찬탈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민주당을) 호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2020-03-11 14:30: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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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사태'에 경제 현안 챙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경영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코로나 19 사태로 교통·여행·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종별 자금 애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증액하거나 지원 사업에 대해 신설·조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발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며 "생색내기를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이 가능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뒤 코로나 19 사태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측이 다음 주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의 경우) 다음 주 중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대응 추경 증액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추경안과 관련해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꼼꼼하게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에둘러 압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군 장병에 대한 급식비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 극복에 연인원 4만3000명의 장병이 동참했다. 어려운 일을 맡아준 장병들에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약국이 마스크 공급에 나선 데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감세를 막상 적용하려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다.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성의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코로나 19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협의를 수시로 하기로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풀인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 자체의 극복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19의 상처가 확산되고 있기에 여러 분야에서 당·정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3-11 12:3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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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가짜뉴스' 대응 나선 청와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사전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전설명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진은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 조치'와 관련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 사전설명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며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과 달리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을 두고 "신뢰 없는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 비판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입국 제한)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일본 측 조치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발표 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외교부를 대신해 스가 관방장관 발언에 대응한 것은 일본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5일 오전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스가 관방장관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강민석 대변인도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03-11 11: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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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대장, 음주상태에서 부하300명에게 가혹행위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의 일선 부대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소속 대대장 S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은 지난 7일 자정께 간부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11명의 병이 위반한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다. 이 과정에 그는 1시간 정도 부대원 전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가해 대대장의 얼차려 부여야말로 육군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다. 육군 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잘 못을 범한 인원 외에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연좌제를 적용한 얼차려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인 오전8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만 부여할 수 있다. 때문에 취침 중인 부하들을 깨워 규정에 없는 전력질주로 반복 달리기 등은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부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가한 대대장은 7일 오전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나기와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켰다. 그는 또 얼차려가 끝난 뒤 분대장들을 남겨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끔 한 뒤,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들과 함께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대대장의 가혹행위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다시 반복됐다. 그는 병 97명을 연병장에 불러 얼차려를 부여했고,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 1명을 지목해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병이 힘들어하자 가해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 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의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부하들의 잘못보다 지휘관인 가해 대대장이 더 심각한 위반을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사정권 시절의 무지막지한 악습을 이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규보다 상위 규범인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자가 부하들에게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에는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위반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간부출타, 음주 및 회식 등의 자제를 지침으로 하달한바 있다. 이와관련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군 감찰기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면서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03-10 17:45: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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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국 제한국에 '기업인 출장 예외 허용'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비즈니스 차 출국하는 기업인이 피해 볼 가능성을 고려해 '건강상태확인서 소지 시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 차원의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입국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 차 출국하는 기업인이 피해 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소 마련이나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건강 상태 확인이란 코로나 19 음성 확인"이라며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기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기업인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건강상태확인서로 '예외적인 입국 조치' 여부를 협의할 나라는 현 시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것은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업인이 해외 입국을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라면서도 '협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온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내국인 감염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큰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임상실험의 공유라든지, 만약 국내 내국인 감염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입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3-10 16:0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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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화력타격시험 현장지도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훈련 지도 모습. 박정천 군 총참모장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지도하에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화력타격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와 재래식 무기를 발사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지 5일만에 무력시위를 감행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관련 통일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내부단결과 미국의 관심을 끌어낼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10일 '최근 북한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의 군사 움직임과 관련해 "대내적으로 국방 역량과 내부 결속 강화, 대외적으로 한·미의 관심 유도와 태도 변화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지난달 28일, 지난 2일과 9일 총 세차례에 걸쳐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고,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며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발사 당시 사진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중인 초대형 방사포와 240㎜와 170㎜ 자주포가 섞여 있다. 때문에 이번 화력타격훈련은 내부결속과 미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원산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평양지역 코로나 19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사격훈련으로 인해 평양을 장기간 비운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오해를 받지 않는 정상적인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화력타격훈련 현장지도 사진에는 김 위원장을 뺀 북한군 수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공개된 훈련사진에는 발사관 2개만 열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사관 결함 등을 숨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육군 정찰기 RC-12P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후에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강원도 상공을 비행했다. RC-12P는 통신·신호 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하는 주한미군 주요 정보자산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될 때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감청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진다면, 미국은 정찰기 등을 통한 대북압박 메세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0-03-10 15:15: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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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 사태 속 '가짜뉴스' 적극 대응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퍼지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가짜뉴스가 주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가짜뉴스가 SNS상에 연이어 나타나자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찍은 사진', '문재인 정부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조선족 관련 조치를 한다', '마스크 유통 업체와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등은 모두 가짜뉴스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도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부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연합뉴스를 빙자해서, 연합뉴스가 꼭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가짜뉴스는) 코로나 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현장 의료인, 공무원,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 가운데 사회적 혼란까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국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0 14:59: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