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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앞두고 경호처 인력 65명 증원…"효율적 운영 검토하라"

최근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방호 인력 38명을 증원되는 데 대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풍력 개발 사업 과정에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최근 미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8-03 15:0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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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구상 공개한 이재명… '주택 공공성 강화·부동산 투기 억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간판 정책인 '기본 시리즈' 가운데 기본 주택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역세권 등에 분양·임대형 주택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사회 갈등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정책공약' 발표를 가진 가운데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대해 약속했다. 이 가운데 기본주택은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포함)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택공급뿐 아니라 투기 차단 정책도 제시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농기투기 금지 ▲부동산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조정 관련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반발 억제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로 거둔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이 포함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구상에서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했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행정안전·보건복지·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책 공약 발표에서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도 발표했다.

2021-08-03 14:3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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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빠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무산 가능성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당 모두 '상대방의 태도가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비판하면서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한 합당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합당 이후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당 출신 당협위원장 및 당직자 직책 보전 요구가 당 규모와 비교할 때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당) 지분이 예를 들어 5% 있다면 이 부분만 요구하는 게 맞는데 50%를 요구하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 요구가 과한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29명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라며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29명에 대한 직책 보전 요구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관련 문제는) 실무 협상단에서 해결이 안 됐으니, 당대표끼리 조속히 만나 책임지는 자세로 합당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당한 당원들의 권리'라며 당협위원장 및 당직자 직책 보전 요구 당위성을 주장했다. 합당 실무협상에 나선 권은희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분 요구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 자체가 합당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직자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합당 이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영향력 행사 위한 자리는 요구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외연 확장 목적 아래 합당한다고 했으니, 그들(지역위원장 29명)도 다 포용해 공정한 경쟁으로 직책을 주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찬성"이라며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253개 지역 당협위원장 재공모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대표와의 만남의 시한을 다음 주까지 못 박겠다(7월 31일)', '자신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끌려 한다(3일)'고 말한 점을 겨냥해 "이 대표가 휴가를 이유로 '협상 시한이 이번 주까지'라고 하면서 합당을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맞장구 쳐줄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대표 간 담판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표 간 만남에 대해 어떤 의미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합당 논의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전날(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합당과 관련한 질문에 "지지자의 저변을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만 했다.

2021-08-03 14: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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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신속시범획득 통해 민간드론 군사용으로...전술운용 개념이 먼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구매한 '민간 신기술 적용 드론'을 내년도 전반기 내에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3일 방사청은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신속시범획득보다 군의 전술운영 개념 확립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이 시범운용할 유탄발사드론, ISIS가 이미 도입한 개념 유탄발사드론은 40㎜급 유탄 6발을 장착해 근거리 표적(2㎞ 이내)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드론으로 육군에서 시범운용 된다. 이 드론은 안정적인 사격을 위해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가 드론의 자세제어를 하게된다. 효율적인 사격통제를 위해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이 설명하는 유탄발사드론의 특징이다. 사실 유탄발사드론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또는 ISIS)가 먼저 실전에 투입한 개념이지만, 약 6억 6200만원에 방사청이 계약한 유탄발사드론과는 운용개념이 다르다. ISIS가 운용한 드론은 저가 드론에 배드민턴용 셔틀콕에 결합된 유탄을 떨어트리는 단순한 개념이지만, 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매우 강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셔틀콕은 낙하하면서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유탄의 신관이 작동되면서 폭발하게 된는 것이다. 방사청이 도입한 유탄발사용 드론은 ISIS의 유탄발사드론에 비해 고가이며, 첨단기술이 더 많이 적용됐다. 그렇지만, 문제는 군 당국의 전술운용능력과 교리 등이 뒷받침이 되어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고가장비 모셔두고 아낄까? 즉각적으로 쓸까? 지난 2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무인기(UAV)는 원인미상 9건, 기상영향 8건, 장비결함 6건, 운용미숙 3건의 이유로 26번 추락했다. 추락과 가동률 저하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대대급 이하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과 무인기를 소모품이 아닌 고가의 편제장비로 인식해서는 실질적인 전투효용성을 낼 수 없다. 추락과 가동률 저하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대대급 이하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과 무인기를 소모품이 아닌 고가의 편제장비로 인식해서는 실질적인 효용성을 낼 수 없다. 비싼 무기를 모셔두는 쪽과 싸지만 전투에 즉각적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버리는 쪽 중 후자가 전투효용성이 높기때문이다. 방사청은 해·공군이 시범운영 할 '소형 모듈화 드론'도 약 17억900만원에 계약했다. 이 드론은 소형 모듈이 적용돼 무게가 1.95 ㎏이하의 가벼운 무게로 개인 휴대가 쉽다.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해 감시·정찰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 임무수행도 가능하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지난해 기준)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인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17∼2026, 국토부)'과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2020∼2029, 과기부)'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는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원호준 방사청 무인사업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8-03 14:26: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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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부정보 부동산 취득, 혐의자 22명 중 퇴직자 1명만 기소

군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던 군인 및 군무원 22명 중 퇴직자 1명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소자는 정년퇴직을 했기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국방부가 투기 의심 조사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총 3704명으로, 이 중 1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에 21명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인 3700여명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넘겨받고,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 대변인의 말처럼 장교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부사관의 경우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가족명의로 부대인근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당국의 조사가 쉽지않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021-08-03 12:4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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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된 총 44건(법률 공포안 2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먼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이 공포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자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통령령안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관련 임 부대변인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건 심의 이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체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2021-08-03 11:4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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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일자리 회복·뉴딜 지원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이은 델타플러스 확진 사례까지 국내에 나타났고, 민생 경제 위기도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게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격차 해소', '민생 안정' 관련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민간·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겠다"며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3 11:02: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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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현역 의원 추가 영입…장제원 총괄실장·이용 수행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종합상황총괄실장으로 합류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운데) 왼쪽에 서있다. / 뉴시스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에 장제원·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은 종합상황총괄실장, 이용(초선·비례) 의원은 수행실장을 각각 맡는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장 의원은 3선 출신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윤 후보의 지원 활동을 맡았다. 이에 이번 캠프에서는 실무 전반을 조율하게 됐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부산에 방문할 당시 일정 대부분을 함께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입당식에도 함께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다. 사진은 이용 의원이 7월 7일 대한민국 헌정대상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이용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윤 후보 수행실장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다.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역임했다.

2021-08-03 09:3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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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연합훈련, 여러 상황 고려…한미 협의 중"

청와대가 2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대해 전날(1일) 경고성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질의에 "군 당국에서 밝혔다"면서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앞서 여러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중순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내달 10∼13일 열린 이후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TP)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을 고려해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 측 이야기다. 한편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2021-08-02 17: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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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 정책에서 현장 이야기 많이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있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동반 성장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논의 및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토대 위에서 대·중소기업의 상호 이익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자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뤘다.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그동안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지적에 이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 반영'도 강조했다.

2021-08-02 17:32:0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