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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남미 4개국 '세일즈 외교'…"상생 협력 전환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 최초 대면 다자 외교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났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면 외교 재개를 두고 "코로나로 인한 정상 외교 공백을 완화하고 외교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솔라노 코스타리카·브롤로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 등과 접견한 가운데 마무리 말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불) ▲과테말라시티 도심 경전철 사업(7.7억불) ▲콜롬비아 메데진市 메트로 사업(10억불) ▲브라질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62억불) 등의 친환경·디지털 사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 나라 주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된다면 양국 미래 상생 협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접견한 솔라노 장관은 "내년은 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롤로 장관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요청한 뒤 "기후변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쎄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앞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태평양동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농업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 대리로 참석한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나라이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항공우주 선진국이자 바이오 경험을 축적한 브라질과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적 강국인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에 "오늘 예방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중남미 4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지해 온 우방인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는 답변도 남겼다. #문재인 #중남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세일즈외교

2021-03-16 18:33: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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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한 文 "한국, 친환경 디지털 경제 전환 최적의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대면 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협력 의지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남미 4개국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대면 외교에서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협력 의지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코스타리카·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과 함께 주한브라질 대사 등을 접견한 가운데 "한국은 중남미 중에서도 특히 네 나라와 60여 년의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왔고, 굳건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남미 4개국 인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 나라의 정상과 통화와 서한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자 관계 증진 의지를 상호 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 1일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점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 대해 말한 뒤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협력 분위기를 살려서 내일(17일)부터 개최되는 디지털협력포럼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이 기후환경과 디지털혁신 분야의 새로운 상생 협력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마르쿠스 세자르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함께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폰치스 장관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장관 수행원 중 1명이 '미결정' 판정으로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가 대리 참석하게 됐다. 이외에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콜롬비아·마르코 툴리오 치카스 소사 주한과테말라·알레한드로 호세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등이 문 대통령의 접견에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형진 2차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중남미 #친환경 #디지털경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2021-03-16 16:56: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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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반박

부승찬 대변인이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데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꺼낸 것과 관련해 부 대변인은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준수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 외교·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최근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군사도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돼 왔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입장을 매번 밝혀왔지만,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이번 발표의 수위가 많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촉구해 온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맹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기 말기에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할 것"이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온지 사흘만에 남북공동연락소를 파괴한 것과 유사하다" 면서 "당시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남ㅂㄱ군사합의 파기 3가지를 거론했다"고 언급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응이 없다가 담화가 나온 것에 대해 김 교수는 "8차노동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2~3개월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에 매진하며 2021년 첫해 성과달성을 위한 1,2월 경제분야 독려가 중심이었다"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안보분야로 확장하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3-16 16:37: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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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한미훈련 반발'에…"대화 협력 노력 멈춰선 안 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담화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1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개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 폐지에 대해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비판 발언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대남 기구 폐지 예고에 대해서도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해 협상에서 마무리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 부부장의 '강경 메시지'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오는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담'에서 북한 문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국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지난달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던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우리 안보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해오는 훈련일뿐더러,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고,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황 부대변인은 "북한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 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고, 또 이 정권은 여전히 저자세"라며 정부 측 태도를 비판한 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막말 비판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는 '김여정 하명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국가안위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에도 간섭을 하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 "이럴 때야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해진 일정과 협의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 #김여정 #북한 #한미연합훈련 #반발 #남북대화 #국민의힘 #비판

2021-03-16 15:58: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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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에게만 엄격한 두발규정, 개정움직임...선택권과 전투적합성이 중요

최근 병과 간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군인의 두발 규정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가 느슨해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0대층인 병과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간부와 병의 신분차를 줄이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육군, 전장병 공통적용 표준형 두발규정 검토 16일 육군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병의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전 장병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간부의 두발은 가르마를 단정히 손질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인 '표준형'과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 이내인 '운동형'으로 나뉜다. 간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의 경우 운동형만 적용된다. 공군도 공군규정2-44,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부사관 이상 간부는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군 표준형도 가르마를 타야한다는 표준형 규정은 육군과 동일하며, 병은 '스포츠형'을 적용한다. 해군의 용모 및 두발관련 규정 또한 육군이나 해군과 큰 차이 없이 '표준형'과 '스포츠형'으로 나뉘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해군은 간부의 경우 앞머리는 8㎝ 이내라고 구체화돼 있고, 병의 경우 육군보다 완화된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사실상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이가 사라졌다는게 해군 안팎의 평가다. 군인의 두발규정이 언제 어떻게 간부와 병을 구분해 적용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군인의 두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병의 두발을 짧게 통제한 것은 군내 이발시설 등이 열악했던 과거, 위생상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각군 총장들이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현역 병이 헌법재판소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부와 동일하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군 두발, '신분차'가 아닌 '전투 적합성'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두발규정은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발규정이 없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다. 다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투적합성을 우선하는 미 육군도 지난달 24일부터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라)도 허용하는 등 두발규정을 완화했다. 남성 군인의 경우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미 육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묶음 머리에 따른 두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병과 간부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과, 군기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투효용성과 전투원 개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단장 시절 부하들 앞에서 머리를 짧게 깍는 솔선수범을 보였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다양성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신분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두발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인 #군인머리 #미육군 #미군규정 #육군규정 #간부 #병 #표준형 #운동형 #스포츠형 #장병이발 #군인헤어스타일

2021-03-16 15:37: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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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野 "또 남 탓"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 "또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이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란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도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겨냥,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적폐라며 국민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도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을 두고 사과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요구나, 국민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트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2·4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적폐청산 #비판

2021-03-16 14:31:29 최영훈 기자
兵에게만 엄격한 두발규정, 개정움직임...선택권과 전투접합성이 중요

최근 병과 간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군인의 두발 규정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가 느슨해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0대층인 병과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간부와 병의 신분차를 줄이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육군, 전장병 공통적용 표준형 두발규정 검토 16일 육군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병의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전 장병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간부의 두발은 가르마를 단정히 손질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인 '표준형'과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 이내인 '운동형'으로 나뉜다. 간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의 경우 운동형만 적용된다. 공군도 공군규정2-44,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부사관 이상 간부는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군 표준형도 가르마를 타야한다는 표준형 규정은 육군과 동일하며, 병은 '스포츠형'을 적용한다. 해군의 용모 및 두발관련 규정 또한 육군이나 해군과 큰 차이 없이 '표준형'과 '스포츠형'으로 나뉘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해군은 간부의 경우 앞머리는 8㎝ 이내라고 구체화돼 있고, 병의 경우 육군보다 완화된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사실상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이가 사라졌다는게 해군 안팎의 평가다. 군인의 두발규정이 언제 어떻게 간부와 병을 구분해 적용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군인의 두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병의 두발을 짧게 통제한 것은 군내 이발시설 등이 열악했던 과거, 위생상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각군 총장들이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현역 병이 헌법재판소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부와 동일하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군 두발, '신분차'가 아닌 '전투 적합성'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두발규정은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발규정이 없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다. 다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투적합성을 우선하는 미 육군도 지난달 24일부터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라)도 허용하는 등 두발규정을 완화했다. 남성 군인의 경우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미 육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묶음 머리에 따른 두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병과 간부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과, 군기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투효용성과 전투원 개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03-16 13:5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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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고개 숙인 文 "큰 심려 끼쳐 송구한 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별개로 14일 만에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관리 부처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성 및 윤리경영 비중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적폐 청산',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에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성문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사과

2021-03-16 11:2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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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라본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관련 호감도 꾸준히 상승 '방역총리'등극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가 경영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국민들은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월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같은 달 발생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정총리의 국가경영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총리 수행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정세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최대 위기 앞에서 국가 경영 능력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고 최근 LH사태까지 투기 의심자에 대해 강제 처분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1년간 총리 수행 관련, 빅데이터를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기간을 대상으로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에서 '정세균 총리' 키워드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세균 + 총리'를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엔 날짜가 28일까지 밖에 없는 2월을 제외하곤 월 관심도가 8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 총리는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8만건을 넘긴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까지 8만건을 넘긴 적이 없었다. 긍정률과 중립률을 합친 호감도는 지난해 3월 66.7%에 불과했으나 최근 6개월동안은 최저 82.3%, 최고 90.9%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반면 포스팅 내에 부정어가 많은 부정률의 경우 지난해 3월 33.3%에 달했다. 정치 특성상 정치인이 한 자릿수 부정률을 찍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가가 좋다는 의미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분석했다. 정 총리관련 포스팅 단어들로는 톱 50위 연관어 중 17개가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정세균 총리의 1년간 포스팅 수는 총 76만3,877건이었는데 '대책'이라는 키워드가 31만1918회 나왔다.이어 ▲안전 26만264건 ▲국민 24만8541건 ▲대응 22만279건 ▲바이러스 22만3994건 ▲방역 21만9151건 ▲재난안전 20만5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과정에서 중심에 서있는 정총리는 '방역 총리'로서 호평받고 있음이 빅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2021-03-16 11:18: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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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한미훈련 겨냥 "붉은 선 넘는 얼빠진 선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겨냥 "남조선(한국)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겨냥 "남조선(한국)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개인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조선(한국)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3월의 봄 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과 관련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한국) 당국의 동족 대결의식과 적대 행위가 이제는 치료 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 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남북 대화 채널로 꼽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외협력 관련 기구 해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부부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라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경고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중단

2021-03-16 09:04: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