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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틈타 또 발사...한달 새 네번째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방사포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전술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한지 8일 만에 신형대구경조종(유도)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 속에서 북한은 올해들어 네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군은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면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30㎞, 고도는 30㎞로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발사한 400㎜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의 비행거리와 고도가 일치한다. 이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선보인 신형단거리전술유도무기 4종세트가 어느 단계인지 예상해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이미 전력화가 단계까지 마치고 실전배치되어 작전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초대형방사포의 경우에는 현재 전력화 단계가 진행중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으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시험에 비추어 군은 이번 발사체 역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1일 북한은 평안북도 신천일대에서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에 탐지된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410km, 50km였다. 9일에도 함경남도 선덕에서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쐈는데 비행거리는 200km, 고도 50km로 파악됐고, 2일에도 비행거리 240km, 고도 35km로 비행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아 올렸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29 13:32: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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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2018년, 2019년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국민들은 국립대전현충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용사들의 애국심을 기억한다.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 주신 서해수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이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하고, 신임 간호장교 및 군의관이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 지역 지원에 나선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방예산 확대로 올해 최초 국방 예산 50조원 시대를 열고,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내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한 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연평해전 용사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유족 가산제도 신설,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 보상책 마련, 전상수단 5배 인상 등 정부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사례에 대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이후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 묘역 전역을 돌며 개별 참배하고 꽃바구니를 헌화했다. 참배는 제2연평해전 묘역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 천안함 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역 순으로 진행됐다.

2020-03-27 12:1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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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따뜻한 보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나라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야 할 국가 부처는 어디일까. 당연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훈에서 이 두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사랑할거야'라는 신승훈 씨 노래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국군장병을 말아먹는 국밥부와 보훈신청대상자를 보류저장시키는 국가보온통만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먼저고, 예산 핑계대지말고 따뜻한 보훈을 실행하라던 문재인 정부에 현·예비역 군인들과 전·사상자 유족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정권이 바껴도 실무를 담당하는 나랏밥 먹는 식솔들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 바뀔 수 없다. 언론과 국민이 지적을 하면 파블로프 조건반사 실험의 개처럼 '실수였다'라 '먼저 알려줘 서 고맙다' 란 반복적 입장만 나온다. 보이지 않게 군인을 사랑하는 두 부처의 최근 수년 간의 '띵작(명작이란 의미의 신조어)' 언행을 모아서 소개해 볼까 한다. ▲'지난 2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최 대변인은 이날 국방티비로 생중계될 천안함 10주기 추모식이 국방TV에 생중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편성표에)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말함. 후술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국방부 실수는 매년 거듭되왔음. ▲'국방홍보원장 임용논란' 국방일보와 국방TV 등을 담당하는 국방홍보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려 논란을 산 언론인이 지난 1월 22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됨 ▲'2019년 3월 20일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대정부질의 발언', 정 장관은 서해수호의 날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발언함. 무엇이 불미스런 충돌이며, 전사가 아닌 순국으로 애둘러 표현했는지는 현재까지 미스테리.▲'2018년 휴전65주년 기념일 국방부 페이스북 논란'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이라고 표기해, 북한의 남침을 국군과 유엔군이 격퇴한 의미마저 부정하냐는 비난에 휩싸임. 언론의 문제 제기로 해당 내용은 삭제됐음. 이에 대해 국방부대변인실은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기자가 쓴 것"이라며 선을 그음. ▲'2018년 제2연평해전 순직 논란' 2017년 국회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법적지위가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됐지만, 국방부대변인실은 6월 27일'순직자'로 표기해 국방부 페이스북에 개재. 이를 지적한 기자가 국방부 입장기다리다 기사를 송고했으나 기사는 외압으로 삭제됨. 해당 기사 삭제 배경을 묻는 민원질의에 국방부 대변인실은 조직적으로 들어가 "기자가 수정요청을 거절했고 유족을 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 여기까지가 지난 수년 간 국방부의 보훈관련 띵작으로 손꼽히는 내용들이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최근 띵작들을 정리해 보겠다. ▲'국가보훈처 대전현충원 공훈록 오기', 지난 4일 본지 취재에 의해 제2차 연평해전 및 천안함 전사자 성명, 계급, 훈장서훈 등의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이 확인됨 18년에서 10년 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전수검사에 들어감.▲'故(고) 박동혁 병장 전공 논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의 네이버 블로그 '훈터'에는 의무병으로 100여발의 파편 및 총탄에 부상을 입고도 의무병으로 전우들을 치료한 故(고) 박동혁 해군병장이 기관총 방아쇠를 당겼다고 기록. 박 병장인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위험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해낸 불굴의 군인정신 때문. 기관총은 내연사였던 故 서후원 중사였고 박 병장이 기관총을 잡았다는 내용은 2015년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에서 등장. ▲'따뜻한 보훈아닌 차가운 보험 논란', 따뜻한 보훈을 내세운 피우진 전 보훈처장 재임기간 이었던 2017~2018년 보훈대상자 비율이 전임자 박승춘 처장보다 떨어진다는 지적. 2015년과 2016년 박 처장 재임시기 보훈대상자 승인비율은 각각 46%와 49%였지만, 2017년과 2018년 긍인비율은 각각 38%와 29%로 하락함. 계류대상자는 박처장 시절부터 꾸준히 늘어남. ▲'제5회서해수호의 날' 포스터 급변경. 원 계획문구는 '그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로 변경됨. 보훈처는 코로나19 등도 같이 싸우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 그렇지만, 일각서는 보훈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를 더 넣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옴. 실제로 행사가 있기 하루 전 문구가 변경된 태극문양의 포스터를 한반도 평화기 색상의 포스터로 교체함. 재임기간 중 처음으로 행사에 방문하는 대통령을 의식했냐는 지적도 나옴. 이날 대통령도 코로나19를 실제로 언급함. ▲'특정정당 서해수호의날 참석불허', 보수성향의 미래한국당 의원들의 행사참가를 돌연 불허. 보훈의 의미를 기리는 자리에 진영논리가 적용된 것이란 지적이 나옴. 칼럼으로선 긴 분량의 글이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인들은 정치가들이 우려먹는 우롱차가 아니다. 입맛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보훈이 있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2020-03-27 11:16: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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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20 코로나 연대' 강조…"어려움 이겨낼 거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요 20개국 정상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방법으로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에 따라 '힘을 모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이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 정상과 스페인·싱가포르·요르단·스위스·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세네갈 등 7개국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1시 11분까지 화상 채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탐색과 감염경로 추적에 나서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자가진단 앱·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방지 차원에서 총 132조 규모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 피해 업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취약 계층을 위한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마련,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에게 ▲G20 회원국 간 코로나19 방역 경험·임상 데이터 공유 및 치료제·백신 개발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협력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확장적 거시 정책 전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와 저개발·빈곤국 경제안정을 위한 협력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필수 인력(과학자·의사·기업인 등) 이동 허용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G20 정상들은 구체적 공조 방안 마련 차원에서 보건·재무·통상 장관이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지속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2020-03-26 23:5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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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에 '국제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6일 문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한 사실을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한 점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트뤼도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트뤼도 총리는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 때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 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방역 물품 지원'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물품 요청에 "한국도 방역 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단키트 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각국의 수출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 여유분이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26일 오후에 열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와 관련해 '코로나19 극복 및 세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협력 방안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회의에서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담긴 공동선언문도 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G20 회원국 간 경제 교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6 16: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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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0주기, 주인공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 절실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보존 중인 천안함 사진=연합뉴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해 표면적으로는 천안함의 숭고한 위국헌신을 기리지만, 정작 유족들과 생존전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은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오후2시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제10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함 함명을 신형 호위함에 이름 붙이는 방안이 군 내부에서 검토 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축소된 천안함 10주기 추모식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다. 추모행사와 별도로 해군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안보결의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해군이 마련한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3000여 명이 넘는 국민과 군 장병들의 헌화에 참여하는 등 천안함 46용사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함명 부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왔다. 과거 해군은 초계함에 천안함·진해함·군산함·동해함 등 중소 도시 이름을 붙였다. 노후 초계함을 대체하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에는 대구함, 경기함, 서울함, 강원함 등 광역시·도급 이상의 명칭을 붙여 건조했다. 만약 '천안함' 명칭이 신형 호위함에 명명된다면 광역도시급 명칭을 붙이는 현행 관례와는 다른 예외 사례가 되는데 정 장관이 천안함 유족 및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함명 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함명부여 보다 서해수호 98명 국가유공자 돼야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10주기는 규모는 줄었어도 융숭해 보이는 구색은 갖춤 셈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주인공들이 빠진 보여주기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공훈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지난8일 천안함 전사자와 한주호 준위의 공훈내용이 잘 못 오기된 것이 계기다. 2차연평해전의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계급부터 천안함 임재엽 상사와 김종헌 상사의 이름과 계급 등이 잘 못 기록돼 있있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한주호 준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언론과 유족이 지적할 때까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았던 셈이다. 과연 천안함 함명 부여 등 표면적인 위로가 진정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하는 최선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천안함 생존전우회장 전준영 씨는 이날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전우들의 희생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면서 "산화한 전우들과 살아남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한 사실만은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을 두고 진영논리 속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지어 군 내부에서 패잔병이라고 인식하는 등 천안함은 아직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다"면서 "외상후증후군으로 고생하며, 제대로 취업도 못한 전우들의 명예를 제대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차연평해전 19명, 천안함 58명, 연평도포격전 16명 등 총 93명의 전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해군 예비역은 "외국군은 전사한 장병과 침몰한 함정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기를 계양한다"면서 "천안함재단이 아닌 유족회와 전우회가 중심이 된 기념기 계양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2020-03-26 15:22: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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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여야 '의원 꿔주기' 본격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한다. 투표 용지에서 보다 앞선 기호를 받기 위해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다. 총선 투표용지 기호 순번을 위성 정당과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지역구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투표용지 기호 순번도 결정된다. 투표용지 순번이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야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파견할 의원 모집에 여념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소속 의원을 파견하는 중이다. 26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뒤 더불어시민당에 보냈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해야 타당으로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시민당 내 지역구 의원이 4명(이종걸·이규희·이훈·신창현 의원)에 불과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정당 기호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는 지역구 현역 5명 이상을 갖거나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두 경우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26일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의원들에게 '더불어시민당 이적'을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원 중 불출마하거나 또는 출마할 수 없는 분들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하는) 용단을 내려주는 분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6일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26일 현재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통합당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8명이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 투표용지 기호 순서가 미래한국당과 동일하게 2번으로 통일되는 것을 선호해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규모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에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추가로 이적할 의원을 선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김종석·김승희·송희경 의원 등 7∼8명을 미래한국당에 보낼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의원 일부도 미래한국당 이적을 의총에서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6일 기준으로 총선 투표용지 기호는 민주당(1번), 통합당(2번), 민생당(3번), 정의당(4번) 등이다. 정당 투표의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민생당이 1번이 된다. 뒤이어 미래한국당(2번), 정의당(3번) 등 순서로 정해질 예정이다. 더불어시민당에 추가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영입될 경우 정당 투표용지 순번은 달라질 수 있다.

2020-03-26 14:5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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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대응' G20 특별화상회의 참석…국제 공조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제안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 시간은 G20 국가 간 사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화상 회의 정상 발언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19 사태 속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말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페인·싱가포르·요르단·스위스·베트남·UAE·세네갈 등 7개국이 초청된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G20 정상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0-03-25 17:35: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