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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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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與 대선주자 엇갈려·野는 환영

법무부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이소영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9일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정책협약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께 큰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 후보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겐 "이미 오래 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9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삼성은 국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같은날 캠프 공보특보단 논평에서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불였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영의 뜻을 밝힌 홍준표 의원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도 결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8-10 15: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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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불안한 휴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충분한 검증은 이어가겠다"고 양측 캠프가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과열한 '네거티브 공방' 열기를 식히기 위해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상태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경선 후보 간 이어지는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 "(현재) 제재 조항보다 보다 강력한 제재 또는 경중에 따라 책임을 확실히 물 수 있게끔 분과위원회에 연구를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지금 적시된 것으로는 (네거티브 제재에 있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자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제재를 가할 정도의 사안이나 (공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경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력을 깨지게 할 정도의 후보나 관계자가 있다면 중한 건 중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후보나 캠프에서 반복·악질적으로 (네거티브) 행위를 할 때,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한 (네거티브 제재) 방법을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마련토록 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 예고에도 '네거티브 전쟁'은 언제든 재개될 분위기다. 각 캠프에서는 이미 "충분한 검증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검증'과 '네거티브' 간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휴전 선언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지사 측 캠프는 경쟁 후보의 의혹 제기와 관련 "명확하게 아닌 부분은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선을 넘는 공세에는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지사 측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원칙은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정말 명확하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 관련 의혹 제기 여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이 많다. 사실관계를 언급해도 사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라고 밝혔다. 논란이 있는 현안일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별돼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이 지사 관련 도덕성 문제나 지역주의에 대한 언동, 공약 말 바꾸기, 기본소득 공약 홍보에 경기도 예산 사용 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세가 검증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공방에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합의한 네거티브 중단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변인 등이 그 취지에 따라줘야 한다"며 재차 네거티브 중단을 호소했다.

2021-08-10 15:0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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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한미연합훈련에 찬물 뿌린 김여정…北 군사도발 높이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해, 축소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마저 감축시키게 만들었다. 이번 담화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한미연합훈련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인 셈이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비난 넘어'도발가능성'도 언급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인민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북한이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한미 당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면서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언급해, 이번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의원장의 뜻을 담은 강한 경고일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떠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北 한미연합훈련 저강도 아닌 신무기시험 가능성 커 군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고강도의 군사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미리 어수선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최근 미-중간의 긴장국면 속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열린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 선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에 대한 시험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1과 25일 각각 순항미사일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탄두중량 2.5톤)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내년 2월 개최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이전에 군사적 행동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가 과민반응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에 근거한 모순된 논리"라고 평가했다. 정 센타장은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한미와의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교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0 14:4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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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책자문단, '보건·아동, 외교·안보' 공략… 朴정부 출신 인사도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 전문가는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으로 구성됐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자문단에 분과별 보수 성향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의 합류, 보건·아동 및 외교·안보 정책에 힘을 준 것이 눈에 띈다. 국민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자문 전문가는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으로 윤 후보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 분과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복지 전문가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정책을 담당한다. 국민캠프는 사회분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을 아동·보건 분야 전문가로 채웠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4차산업·보건산업)을 필두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청년·여성) ▲안정훈 이와여대 융합보건학 교수(보건 정책)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복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건의료)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아동보육)가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통일 분과는 가장 많은 19명이 참여했다. 분과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돼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내고 윤 후보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정책자문단에 합류한 인물 가운데 논란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도 있다.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지휘한 인물로, 조율 당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교육 분과(6명) 간사를 맡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 당시 '국정교과서 지지 모임' 결성 등 학계에서 국정교과서 지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경제 분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간사로 합류했다. 부동산 정책을 맡은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에서 실무 조율을 담당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합류해 이목을 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보건·아동 쪽에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외교·안보·통일 분야도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 현 정권 들어와서 외교·안보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대단히 위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캠프에 합류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총괄간사를 맡는다. 이 총괄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캠프 정책총괄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및 대선 공약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10 13:4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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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송영길 "변화와 쇄신 거쳐…민주정부 4기 수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선 승리를 약속했다.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 100일 성과로 ▲무능한 개혁 및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위선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법(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마련 ▲민생 현안 및 관련 입법안(규제 샌드박스 5법, 경제상생법, 여순사건 특별법, 3.15의거 특별법) 처리 ▲여야 관계 재정립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동안 성과로)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누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210일 역시 민주당의 더욱 과감한 혁신과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내년 3월 치르는 20대 대선까지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는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을 고려한 듯 "공정하고 엄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 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서 원팀 민주당이 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겠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현안과 별개로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연내 완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및 미디어 환경 혁신 3법 처리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 및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백신 개발 성공·상용화 등도 약속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나 '문자폭탄' 논란,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 등 현안 관련 입장도 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니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수급 불안정 문제 등과 관련) 역할을 해주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의 문자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인터넷 댓글로 열성 지지자들이 금도에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각 진영에서 자제하거나 무시해야지, 대변인이나 국회의원의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순간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한테도 메시지 폭탄이 많이 온다. 휴대폰이 터질 것 같아 얼음 속에 넣어놓을 때가 많다"며 "댓글로 욕하면 안 보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열린민주당은 우리 우당이고, 함께해야 할 당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선출되면, 후보와 상의해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1-08-10 13: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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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1.3%…부정 평가는 51.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뒤 10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6∼7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3%(매우 잘함 28.9%, 잘하는 편 1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1.2%(매우 못함 37.0%, 못하는 편 14.3%)로 확인됐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9.9%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남(57.8%)에 이어 강원·제주(49.4%), 경기·인천(43.6%), 대전·세종·충청(42.0%), 부산·울산·경남(37.9%), 서울(34.5%), 대구·경북(31.1%)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0.8%), 서울(58.2%), 부산·울산·경남(52.6%), 경기·인천(49.8%), 대전·세종·충청(49.6%), 강원·제주(46.2%), 호남(34.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3.3%), 30대(44.6%), 50대(44.2%), 20대(37.6%), 60세 이상(31.6%)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연령별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57.7%), 20대(55.9%), 30대(48.6%), 50대(48.3%), 40대(4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35.2%가 긍정적으로, 57.1%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7.2%, 부정 평가는 45.4%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긍정 79.9%, 부정 15.9%) ▲국민의힘(긍정 6.9%, 부정 83.4%) ▲정의당(긍정 37.9%, 부정 41.3%) ▲국민의당(긍정 19.3%, 부정 74.9%) ▲열린민주당(긍정 68.3%, 부정 30.1%) 등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기타(긍정 31.6%, 부정 60.6%) ▲없음(긍정 25.3%, 부정 64.4%) ▲잘 모르겠다(긍정 33.4%, 부정 61.1%) 등의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현상도 여론조사 상에서 확인된다.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2.4%), 국민의힘(28.1%), 무당층(17.9%), 열린민주당(6.2%), 국민의당(5.1%), 정의당(4.4%), 기타정당(2.5%),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0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0 10:3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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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급여인 신기술 치료법,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인 기존 의료계가 도입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 보장 여부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상포진 등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방안, 어린이 병원 사정에 대해 고려한 진료수가를 넘는 포괄적 지원 방안 고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어린이 병원 운영상 애로 사항에 대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생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로 대응하는 데 따른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혜택을 체감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2021-08-09 18:3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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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호 공약 '교육 국가찬스' 발표..."청년에 10년 동안 2000만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교육카드 제공,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등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교육 국가찬스'를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원 후보는 앞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5년간 100조를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와 1호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총 3가지 정책, ▲만18세 청년교육카드 제공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AI 교육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으로 꾸렸다. 원 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격차와 학력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 등 부모찬스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000만원 씩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교육 훈련비, 창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 후보는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다"며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을 두 번째 교육 국가찬스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학교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게 결코 아니라 모든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세번째 교육 국가찬스로 'AI 교육혁명'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미 제주도에서 실행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AI튜터를 도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AI 교육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기자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흩어져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대학 장학금과 취업 준비생들이 쓰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모든 청년들에게 넓히려고 하면 연간 3-4조원 정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우리 모든 사회 보수의 병목에 꼭짓점인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 책임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투자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교육 국가찬스 정책은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 교직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가 설계에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09 17:11: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