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입국 제한' 일본에…강경 대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대해 어떤 대응 수위로 나설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한국·홍콩·마카오에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무지자 입국 조치를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일본의 조치에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검역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 효력도 모두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한국 입국 시 신규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주재 한국 공관은 심사 과정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일본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다. 외교부도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로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본에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할 경우 '한일 갈등'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한일 갈등을 두고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한일 간 상호 여행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일한 선택지는 결속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적은 코로나 19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유일한 방법은 결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