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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75주년, 해사75기 144명 소위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이 12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됐다. 해사 75기 생도들은 지난 2017년 입교해 4년 진해 옥포만의 거센 파도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군장교가 되기위한 혹독한 과정을 이겨냈다.이날 졸업생은 147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외국수탁교육생이다. 해사 75기와 함께 졸업을 맞이한 군사학과 일반학 전공을 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등 각자의 조국에서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사관학교를 널리 알리는 군사외교의 훌륭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졸업과 함께 해사 75기 144명(여성 15명)은 생도 딱지를 떼고 해군·해병대 소위로 태어나 군인의 항로에 닻을 올리게 됐다. 졸업생 중 최우성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은 최윤호 소위(22)가 수상했다.뒤를 이어 국무총리상은 최상빈 소위(22세), 국방부장관상은 양병준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최상인 소위(남24),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신정우 소위(23), 해군참모총장상은 김기환 소위(22), 육군참모총장상은 서지호 소위(22), 공군참모총장상은 정지훈 소위(23·해병), 해병대사령관상은 이채윤 소위(22세·해병·여), 해군사관학교장상은 김건모 소위(23)이 각각 수상했다. 해사 75기 중에는 임현우 소위를 포함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이 10명, 형제·남매 장교가 된 소위도 4명이나 된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초청 없이 진행됐다. 가족과 친지들은 아쉽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보고 기쁨을 함께 했다.

2021-03-12 15:41: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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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국민중심 책임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올해 임용식 상징 문구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 믿음직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도 담겨 있다. 이에 이번에 임용되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은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도 임용식 축사에서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간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간다"며 먼저 응원했다. 이어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범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 관련 경찰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기관 최초 인권영향평가 도입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 경찰 제도 등 혁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등 '3중 심사 체계' 마련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돼 국민의 신뢰를 더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다.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 학대와 폭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노영민 경위(경찰대학, 女)와 이연희 경위(간부후보, 女)에게 최우수 성적 임용자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직접 수여 했다. 이어 임용자 대표 3명에게 직접 계급장을 수여 했다. 임용식에 함께 한 김정숙 여사는 부토니에로 '꽃'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선물한 부토니에와 관련 "청년 경찰의 새 출발 축하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델피움(영웅), 프리지아(새로운 시작), 캐모마일(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신임경찰 #신임경위 #경찰대학 #임용식 #국가수사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2 15: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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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관련 '한미 공조 현안' 논의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6일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 및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7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기간 진행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들은 방한 기간 진행하는 장관 회담 등에서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한미관계 등 지역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근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협상팀 노력으로 ▲초기의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 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 차단 등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 등을 평가한 뒤 협정의 조속한 발효로 한미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하게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미얀마 현지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과 관련, 현지 헌정 질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한미동맹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

2021-03-11 17:43: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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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수습 나서는 당·청…변창흠 사퇴 가능성 '검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뿐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발표에서 '인접 지역 내 주택 구입 거래 2건' 사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례에 대해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 '재산 등록 된 곳'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심 정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지난 5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관련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LH 사태 주요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신중한 반응이다. 변 장관이 사퇴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도 LH 사태 자체가 4·7 재·보궐선거 악재인 만큼 변 장관까지 사퇴하면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했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2·4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영호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고, 확인된 모든 비리에 대해 관용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변 장관 경질론 질문에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사퇴 #신중

2021-03-11 15:2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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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급 이상 직계가족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사진은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과 관련 "여기에는 투기 사례가 없고, 전체 (토지거래 내역) 2건 가운데 주택이 2건인 것"이라며 "(이곳은 신도시 등) 대상 지역과 인접한 곳인데 시가지다. (3기 신도시 등)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경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경기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조사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이상 직원 등으로부터 동의받은 개인 정보 등을 토지거래 전산망에 입력,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전직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직원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에 대한 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데, 향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3기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자체조사

2021-03-11 15:05: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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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Bye Korea'를 'Buy Korea'로 만들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우선구매(BKD-Buy Korea Defense) 제도'를 추진해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Buy Americ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군수물자(전력지원물자)' 분야는 빠져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한 방산물자와, 유사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하는 군수물자를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산 우선 구매의 범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으로 범위가 정해졌다"면서 "군수품과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이 아닌 조달청과 국방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美,'바이 아메리카' 중국의 군수산업 장악 저지 방사청이 이날 밝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적전연구회 김찬우 비상임연구원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과 수출효과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절실한 분야는 군수물자"라면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병영생활에 밀접한 군수물자에는 이미 중국산이 상당수 섞여있어 유사시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미군의 '응급처치킷'은 생존성 보장을 미국산을 고집하는 대표적 군수품 중 하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은 위생 및 품질의 신뢰성과 유사시 조달지속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10월 4일 중국이 미국 군사장비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계급장과 군복 부착물 등 섬유 및 기본소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사실 응급조치킷의 미국내 생산량으로는 군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국가안보 관련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미국업체들이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해 양질의 응급처치킷을 정부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중국제 응급조치킷이 보급되고 있다. 국내업체의 생산이 사실상 힘들어 중국현지화를 통해 조달이 되는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정부가 '마스크 대란'처럼 수출을 금지하면 국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는 군수 관련산업에 '바이 코리아'를 비싼 인건비로 인해 군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사(실)를 비롯한 섬유 및 소재와 봉제 산업 등은 한국을 떠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최저가입찰로 중국에 잠식된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유망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구매조달 형태로 군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훈령 등 현행 법령으로는 국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과 연계된 수출 가능성도 방위산업보다 수출의 제약과 상용화의 폭이 넓은 군수산업에 더 적합하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회는 강은호 방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외에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바이코리아 #한국산우선구매 #군수품 #중국 #중국군수품 #군납 #방산 #중국산 #섬유 #의류 #미국 #미국군수품 #미국산 #바이아메리카

2021-03-11 14:58: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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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급 이상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한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내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유 실장이 단장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는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는 조사 진행 속도에 맞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전수조사

2021-03-11 10:0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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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국무장관 17일 방한…'5년 만에' 2+2 회담 개최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장관과 각각 회담한 뒤 오는 18일 2+2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도 갖는다. 2+2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5년 만이다. 뉴시스(AP)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7∼18일, 오스틴 장관은 17∼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일본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찾은 것은 '동맹 복원'에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각각 회담을 가지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열린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가운데 한미 간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함께 방한하는 데 대해 "최상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경제 회복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인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에 있어 검토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배려와 신뢰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행정부 #한미외교장관회담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문재인대통령

2021-03-10 22:19: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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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에…"동맹복원 상징 조치 취했다"

청와대는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총 6년(2020∼2025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안 타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당 협상안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 인상 비율을 전년도 한국 정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인데 이를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 국방능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고, 무급 휴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기존(75%) 비율에서 87%까지 올리기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공백 상태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점,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무급 휴직 시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준비태세'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틀대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통화뿐 아니라 외교·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하는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한국도 검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말한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동맹

2021-03-10 17:2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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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해 수호 영웅들 위한 행보 보여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월 26일)을 보름가량 앞둔 10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추서 계급)의 모교인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고 윤영하 소령의 고교 후배들인 송도고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과 해군 참모총장(대장) 출신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군 주니어 ROTC는 고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창단해,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 윤영하 소령은 2002년 6월 29일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 당시, 한·일 월드컵의 분위기 등으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전상자들에대한 즉각적인 추모와 위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연말이 돼서야 참수리-357호 승조원들은 전사·상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사·상자의 법적지위를 찾았음에도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이들을 기리는 홍보물에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표기에 공분을 일으켰고,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지적한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듬해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담긴 팜플릿을 배포해 '서해 수호의 영웅들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황 처장이 취임 후, 서해수호 영웅들을 직접 예우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 처장은 서해 수호 영웅 55인의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다. 아버지 윤두호 퇴역 해군 대위도 1970년 6월 29일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으로 근무 당시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에게는 인헌무공훈장을, 아들에겐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서해수의날 #서해수호영웅 #제2차연평해전전사자 #국가보훈처 #황기철국가보훈처장 #호국영웅

2021-03-10 16:43:5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