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비례 정당에 '현역 의원 파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파견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앞 순서를 배정받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23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의 규모로 정리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9명이 소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것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은 7명이다. 우선 지역구 의원 중에는 공천에서 컷오프된 신창현 의원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규희·이훈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인사로 거론됐다. 통합당의 사례처럼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해 출당시키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혜 의원은 21일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뒤 공개적으로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뤄나갈 임무의 완성과 민주 정부의 재집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대 당선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부터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인 심기준·제윤경·최운열 의원 등도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할 인사로 꼽힌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은 의원총회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을 위한 제명 여부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6~7명 될 것"이라며 "수요일(25일)까지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별 순번 배치와 관련해 "순서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앞부분에 와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도 앞서 22일 총선 공천 결과 기자회견에서 "민생당 (현역 의원) 20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래한국당보다 앞으로 가려면 (현역 의원) 10명 이상을 보내야 한다. 미래한국당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언저리 번호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0-03-23 13:31:59 최영훈 기자

민주당, '지역구 공천' 마침표…비례대표 파견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재심이 남았지만, 사실상 후보 공천은 끝난 셈이다. 사진은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 마침표를 찍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한 지역구는 모두 253곳이다. 전체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역사 상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은 21일 9차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지역구 공천 일정은 마무리했다. 재심을 앞둔 일부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상 공천은 마무리된 셈이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사무총장은 ▲시스템 공천 ▲탈(脫)계파 공천 ▲선거구 전체, 후보 혁신 공천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예측 가능한 공천'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서 있는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 제도 구성에 착수한 뒤, 이해찬 대표가 이를 제도화해 '총선 1년 전 당헌·당규를 통한 공천 제도 확정'으로 정리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경선 원칙을 분명히 했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와 당원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 경선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역 교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공천으로 '정치 신인에 대한 문호를 넓힌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39명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청년·장애인 정치 신인 공천'이 53명에 그친 점을 민주당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기에 공천룰을 확정해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는 신인도 충분히 룰에 따라 경선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도 "2016년 20대 총선(여성 25명, 청년 17명)에 비해 다소 숫자가 늘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숫자라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윤 사무총장은 ▲청와대 출신 특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이름 사용 금지'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 후 지역구 배치 등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전횡을 부리거나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사천(사사로운 공천) 또는 지역구 돌려막기, 비례대표 명단을 뒤늦게 교체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에 아울러 탈(脫)계파 공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한 뒤 순번에 대해 정하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마찰이 있어 논란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2020-03-22 15:50:44 최영훈 기자

이원욱 의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준 동탄시민에게 감사인사 전해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로 22일 0시부터 유럽 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무증상자들의 생활 할 7곳의 임시생활시설 중 하나로 동탄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이 지정됐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은 이에 대해 동탄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만 해도 유럽에서 항공기를 통해 1000여명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무증상자는 입국 시 지정된 7곳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생활시설은 무증사자들이 진단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되는 공간으로, 여기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유럽발 입국자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조를 약속했으며, 동탄 시민들에게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요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참 이상한 나라' 동영상을 예로 들며, "품격높은 동탄 시민이어서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감사의 말을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3-22 13:19:45 김나인 기자

정치권, 코로나 사태에 '월급 반납' 릴레이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반납'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월급 반납' 운동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월급 30%를 반납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8명이다. 문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기준 2억2629만원이며,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이들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문 대통령은 약 1885만원, 장관·장관급은 약 1097만원, 차관·차관급은 약 1065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납한 월급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월급 반납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 사업 역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참석 기관장(금융위·방송통신위·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을 제한하기로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나온 사항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권고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일부도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로 밝힌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저부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역시 같은 날 "7000여명의 전 직원 3월 보수 인상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2억3000여만원 전액을 취약 계층·소외 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21일 "앞으로 3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과 대기업 빼고는 모두 어렵다는 한탄이 들려온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며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3-22 13:01:55 최영훈 기자

여야, 북한 발사체 발사 비판…"코로나 상황서 군사행동 유감"

여야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 정당은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 및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성향 정당은 여권의 안보 인식이 안이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통상의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여겨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세계적 재앙 앞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까지 안기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잔인한 일"이라며 이날 북한의 군사 행동에 현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김정은 친서'에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여당은 마스크 대란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며 망상에 젖어있었다"며 "정부의 침묵과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북한 도발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사일이 동해가 아닌 남쪽을 향했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토요일 새벽 불시에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조치에 들어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라니 뜬금없다"며 "정상적인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도 이 같은 행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2020-03-21 14:56:09 정연우 기자

이원욱 의원,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 가져

이원욱 의원이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기업하기 좋은 동탄, 현장에 답이 있다' 여섯 번째 긴급 기업 활동 점검으로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오전 전자기기 부품 제작 기업 '이랜텍'에서 열린 동탄산단 입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이랜텍 이세용 회장을 비롯한 삼진엘엔지 이경재 회장, 금강쿼츠 송영섭 회장, STO 코퍼레이션 송영성 회장, 산업단지협의회 신영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은 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탄산단에 자리 잡은 대부분 기업들은 지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어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산의 감소로 완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수요마저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언제 코로나19가 진정될지 몰라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추경을 통해 기업들에게 여러 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워낙 많은 곳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다소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3-20 10:32:13 김나인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9 14:45:27 최영훈 기자

軍, 병역특례 편입 완화 담은 병역법 및 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체능 요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완화하고,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산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조기임용 등이 가능하도록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은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병역특례가 국방의무의 평등원칙을 더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조기 임용에 제한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조기 임용했다. 이달 5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던 750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받게될 예정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고, 위원회 편성은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체역 복무와 함께 예비역 복무를 대체할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복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에게 무기 소지 등의 금지된 업무를 시키는지 등을 병무청과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 부처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 기관·업무 분야·급여기준·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03-19 14:21:25 문형철 기자

'비례 정당' 내전 터진 야권…옥새 파동 우려까지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이 비례대표용 정당 활동과 관련해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은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반대하며 시위하자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야권이 비례대표용 정당과 관련한 내전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이 사활을 걸면서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순번 이슈'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민생당의 경우 여당 주도의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거리가 먼 결과가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돼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배치돼 '배신 논란'이 일어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4명을 수정·교체하기로 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공천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봉합해서 내일부터 새 출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후보 명단에서) 4명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비례 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한다"고 운을 떼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 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불만이 있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민생당, 비례 연합 참여 갈등에 '옥새 파동' 민생당은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1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연합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당 지도부는 배제됐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비례연합 참여 결정은 정강·정책 위반이고, 비례연합 참여를 결정한 의원총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생당 대표가 김 공동대표인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생당도 비례연합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옥새를 가진 김정화 대표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3∼4일 정도 남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비례연합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0-03-19 12: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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