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추경]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역대 최대' 11.7조 편성
문재인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극복에 필요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였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 대응 차원에서 4조 2,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극복에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은 세출 부문만 놓고 봐도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 3,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2조 4,000억 원) ▲민생·고용 안정(3조 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세제 지원 등에 따른 세입 부족 예산분 3조 2,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 규모가 6조 2,0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난해 남은 결산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각각 7,000억 원과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3,000억 원이다. 추경 편성에 적자 국채를 발행한 규모 역시 2009년 15조 8,000억 원 이후 2013년(15조 7,000억 원), 1998년 2차 추경(11조 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 추경 편성 상세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코로나 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 추경 재원 마련에 적자 국채 발행 액수가 많은 점을 의식한 듯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2017년 고용 위기 극복 11조 원 ▲2018년 청년 일자리 3조 9,000억 원 ▲2019년 미세먼지 6조 7,000억 원 등의 추경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