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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102주년 맞아…'세계만방에 고하야' 기념식 개최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문 대통령 내외가 1일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애국지사와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 인사 등 50여 명의 소규모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헌정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순서로 진행한 기념식 사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재화(동원산업 대외협력팀 대리) 씨와 아나운서 장예원 씨가 맡았다. 이날 국기에 대한 경례는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야구선수 류현진 씨가 영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름을 널리 알리며 국위 선양 중인 스포츠 선수 약 17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제창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이어진 '독립선언서 낭독'은 일제강점기 당시 세계 곳곳에서 독립 위해 힘썼던 내·외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사, 다문화 대표 연예인 등 총 7인이 기념식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했다. 독립선언서는 한국어(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후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민족 고유 노래 '아리랑',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를 엮어 연주했다. 이번 기념식을 위해 준비한 연주곡 내 삽입한 '대니 보이'는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위인·열사·무명영웅 추도 노랫말이 붙어 '선현추도가'로도 불린 바 있다. 올해 삼일절에는 총 275명의 독립유공자께 정부포상이 수여 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일곱 분께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 아내 고(故) 단양 이씨와 아들 고(故) 홍양순 씨의 경우 생존 유족이 없어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 중인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상했다.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가수 정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 2020'을 기념공연으로 선보였다. 이어 전체 참석자와 함께 삼일절 노래를 제창했다. 끝으로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춘 '만세삼창'으로 올해 삼일절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지난 1919년 있었던 3·1운동 발상지이자 민족 독립정신이 살아 숨 쉬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1897년 영국인 브라운의 설계로 조성된 서울 최초 도심 공원으로 현재는 팔각정,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 제2호), 원각사비(보물 제3호) 등 문화유산과 3·1운동 기념탑과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

2021-03-01 10:1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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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피해 지원' 19조 합의…3월 하순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한 만큼 당·정·청이 적자 재정 편성으로 맞춤형 위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정예산(본예산)에 반영된 금액(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올해 첫 추경과 본예산 등 2개 부문 패키지 지원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 안에서 민생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 사업 반영 방침을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10억원(기존 4억원)으로 높였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단가 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 삼아 지원 유형은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과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량 전기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가 곤란한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타겟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차원의 7900만명분 백신 구매 및 접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약국 내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 지원 ▲저소득층 긴급 복지 확대 ▲민생지원 사업 신규 발굴 지원 및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첫 추경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틀 뒤(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한 이후(3월 하순)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할 방침이다.

2021-02-28 18:2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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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조사 면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여당은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2021-02-26 16:5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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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시작에…文 "일상 회복 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백신 관리와 보관, 접종 과정은 모든 국민께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도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마포구 보건소를 비롯해 접종을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맨 먼저 예방접종을 맞으며 국민께 용기를 전해주신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님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료사님을 비롯한 피접종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 치료 의료진의 안전이 코로나 극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 답사 이후 소회와 함께 감사 인사를 남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으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실제 접종 현장도 둘러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 시작과 별개로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이 다가왔다"면서도 "접종과 별도로 조금만 더 방역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2-26 14:1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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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문 대통령, 현장 참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동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정 청장이 백신 접종을 받는 김윤태 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의사를 지켜보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실에 방문,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준비·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도 당부했다. 이날 보건소에는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과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0명이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소 내 접종실 2개에서 2명씩 동시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의사 김윤태 씨(60·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와 작업치료사 이정선 씨(32·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백신 접종 받는 모습을 참관했다. 백신 접종 이후 김 씨는 문 대통령과 대화에서 "의사로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하며,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아동들에게 접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현장 방문에 앞서 마포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마포구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브리핑 이후 문 대통령은 오 소장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록·대기→예진 및 백신 준비→접종→이상반응 관찰실→집중 관찰실 순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백신 접종자 대기실은 체온 측정에 이어 대상자 확인까지 마친 뒤 대기하며 예진표를 작성하는 곳이다. 예진실은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알레르기 반응 이력, 당일 건강 상태 등 진단과 접종 이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 곳이다. 이어 접종자는 접종실에 준비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차원의 관찰실로 이동, 2차 예방접종일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관찰실에서 백신 접종자는 15∼30분가량 몸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한다. 만약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기면 집중 관찰실로 이동, 응급처치를 받는다. 이후 대기 중인 구급차를 이용, 인근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한다. 이를 위해 관찰실에는 혈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때 투여하는 에피네프린, 자동 심장충격기, 의료용 산소 등을 비치했다.

2021-02-26 09:3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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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26일부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26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남 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남 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올해 초 경찰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가수사본부장 직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2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 1월 1일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 이후 두달 여 만에 후보가 추천된 셈이다. 이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대해 재가하는 과정으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남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남 마산 중앙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경남 창원중부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남 국가수사본부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2021-02-25 18:3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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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성공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역 핵심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청와대가 '보궐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함에도 야당은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역 핵심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청와대가 '보궐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해명함에도 야당은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 가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성공 전략"이라며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 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과 함께 문화·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집중돼 더욱 커진 지역 격차 완화 차원에서 부·울·경 공동 생활권 및 경제권이 구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공항' 비판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시대' 확보를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경남 창원 진해 신항 건설,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며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부산 방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가 함께한 것을 겨냥한 듯 "민주당 출신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 민심 바꾸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섰다. 여당 지도부, 부·울·경 단체장, 경제부총리와 장관들까지 총동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부산방문은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 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5 18:0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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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에 힘 실은 文…野 "촛불혁명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인 셈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 참석차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일대를 둘러봤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부산 가덕도에 가는 동안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과 관련 ▲동남권의 항공산업, 관광·MICE, 금융 글로벌 중심지 육성 ▲남해안의 첨단부품, 신소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비상시 인천국제공항 보완 역할 및 남부권 시·도민 국제공항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보고했다. 이어 문화공동체 조성과 관련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 등 일정에 함께한 장관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지원 등 시·도지사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실습선에 오르기 전 한국해양대 학생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으로 이동,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에 대해 보고받기도 했다. 이어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한 가운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 의지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타지역 권역별 특성에 맞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에 대해 제시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공항 효과를 높이고 동남권 경제생활 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부산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을 한 데 대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한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16:2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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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 보고 차 '부산행'…野 "도 넘은 선거 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플랫폼에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생활·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듣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들 지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에 필요한 4대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한국판 뉴딜, 지역뉴딜 균형 구상과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날 일정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은 가운데 송 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골자인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송 시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생활·행정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 청와대는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아예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맘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내일(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1-02-25 15:26: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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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두고…與 "적절한 관리 필요" 野 "부작용만 낳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를 위해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그런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뉴시스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다툰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런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4,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 처음 한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은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억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감시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골자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고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분석원이 확인하는 )부동산 의심 거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 (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 진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집을 시장 수요에 즉각 반응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도 않다. 그래서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25 11:35: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