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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투기 의혹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 당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마무리 발언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LH 투기 의혹 등 방지 대책으로 꼽았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공직자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LH 투기와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속 처리해, 공직자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원내지도부가 힘을 쏟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 물류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해 개항하는 시기 또한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1헥타르 미만 소농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조항 #부정청탁금지법

2021-03-10 16: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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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등 성범죄 처벌' 청원에 靑 "실태 파악해 엄단할 것"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진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쳐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존 인물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제작하는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에는 39만명,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먼저 '딥페이크 기술 활용 및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과 관련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알페스에 대해)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2021-03-10 14:47: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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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템 된 한국군 군용품…이베이서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용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심지어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 등도 이베이에서 다수거래 됐다. 이들 품목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복단속법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다. ◆軍, 꾸준한 추적하고 단속하지만... 군복단속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된 군복과 군용장구 등 군용품의 부정취득과 군인 신분사칭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인을 사칭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세금으로 구매한 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법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군 당국도 이베이나 국내 온라인샵 등을 통해 부정유출되는 군용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와 중고의류 수출업체협회네도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은 여러모로 쉽지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군복의 부정유출로 안보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센 지적도 나와 군의 수사관들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과 동묘일대에 군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군용품 단속이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면서 "군 수사관들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제한돼, 경찰이 수사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현용 군용품은 귀하신 레어템, 산업효과도? 이베이 경매가 800달러로 시작된 전투용조끼의 군납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다. 미군의 FLC조끼를 참고한 제품이지만, 제품구성 전체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가격이다. 성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영국군의 전투용조끼나 웨빙시스템이 이베이에서 200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에 거래되는 셈이다. 부정군용품과 현용 군복 위장무늬의 사용을 우리 군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군용물 수집가는 "북한과의 대치, 한국전과 월남전 경험 등으로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작용한다. 때문에 의외로 일본 내에서 한국군 군용품은 인기가 꽤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군 현용품은 위장무늬가 독특해 인기가 있는데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조품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본도 자위대에 납품된 관급품(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과 자위대 관급품의 경매를 하기 전에는 자위대 전투복과 군용장구는 전량 소각시켰다. 그렇지만, 자위대 고유의 위장무늬와 자위대원들이 사용하는 장구류와 매우 유사하더라도 관급으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일명 'PX품위'라고 불리는 '복각품(레플리카)'도 고가에 거래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하나의 군사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 1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의 경우 군납업체과 군용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일찍 관련 산업에 뛰어든 대만 'J-TECH사'는 미군용 장구류를 미군 PX에 판매되는 실적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복과 유사한 위장패턴을 열병식에 공개해 피아식별이 어려질 것이라며, 군용품 단속과 유사군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평가했다. 군복의 위장패턴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전투중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피아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란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아식별 장비와 부착물을 보급하고, 사용교리를 가르치면 극복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군복단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베이 #군복 #군용품 #화강암위장 #육군 #군복단속법 #군납산업

2021-03-10 14:26: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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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지도부 만난 文…'부동산 투기 제도 개선·추경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 당·정 협력 강화 등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3월 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 당부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 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LH부동산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4차재난지원금

2021-03-10 14:0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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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백신 2차 접종물량 확정시 AZ 최대한 신속 접종"

청와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과 관련 '2차 접종 물량 확정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고 주문한 내용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신속 공급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2차 접종 물량이 확정되면 전체 백신 수급·재고 상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한 방안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Z 백신 접종률 향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되,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당국이 2차 접종용으로 보관한 AZ 백신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AZ 백신이 8주 간격에 걸쳐 2차례 접종하는데, 다음 차수 물량을 앞당겨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 확대'를 포함한 백신 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오는 11일 오전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라제네카 #청와대 #문재인 #코로나백신

2021-03-10 08:04: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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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원조' 비판에…靑 "근거 없는 의혹"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경위를 두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안 의원이 같은 날 제기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 비판에 이같이 반박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경위를 두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안 의원이 같은 날 제기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 차원에서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본인부터 농지 매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 변경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께서 귀농·귀촌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9:2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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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도전' 앞두고 이낙연 퇴임…"역할과 책임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선 도전을 위해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우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개월여 임기를 마무리하고 9일 퇴임한다. 지난해 8월 29일 당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퇴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우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퇴임 이후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전략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거는 몇 가지 이벤트나 전략으로 치르는 게 아니다"라며 "진심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의 전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가 길지 않다. 짧은 임기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 심판론자들에게 맡기는 게 현명한 것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퇴임 이후 이 대표가 대선 도전을 예고한 만큼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선 도전 주자로서 각오에 대해 "당 대표가 아닌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다. 차츰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장단점을 묻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장점이라고 하기에 뭐하지만, 국가 경영에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 길을 걸어오며 비교적 좋은 성과 낸 것, 그 경험에서 나온 균형감과 안정감이 좋은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점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내년 대선에 앞서 지금 시대정신을 "신복지와 혁신 선장"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그는 '신복지 구상'을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시대 과제로 언급하며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 성장은 혁신성장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내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며 "매일의 등락에 대해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온 게 제가 접촉한 전부다. 그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오만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올해 초 정치권 이슈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난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 도약을 하기 위해 국민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일부로서 사면에 대해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라며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모든 문제가 그런 것처럼 국민 마음을 세밀히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문구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7:3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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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文 "2·4 대책 차질 없어야…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부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중단돼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즉,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LH 투기 의혹 조사 지시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지시는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것은 결국)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 본질임을 짚은 차원의 지시"라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 추진은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청와대 내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오면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 수사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공직기강실 등 내부 자체 조사한 적이 없는지 관련 질문에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9 15:4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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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일화 진통'에도 협상 이어가는 이유

여야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가 있고, 분열 시 패배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과 별개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현수막을 펼쳐보인 모습. /뉴시스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토론 개최 횟수나 여론조사 방식, 최종 협상 타결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후보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진통과 별개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동안 단일화 시점이나 토론회 방식 등 절차와 관련 입장이 달랐던 두 당이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먼저 양당은 단일화 시점을 오는 17일로 정했다.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회는 오는 15일까지 TV와 유튜브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서울 시민과 양당 권리당원 투표(16∼17일)로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시민·당원 투표는 5대 5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상대 당 캠프에 방문,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인근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실무협상단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맥주 회동'을 갖고 후보 등록 기간(3월 18∼19일) 전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본격화한 것이다. 여론조사 방식이나 본선 출마 시 단일 후보의 기호 순번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이 다름에도 양측 후보 모두 '조속한 단일화'에 공감한 만큼 향후 협상은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서울당사에 방문해 '원할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양당의 노력'을 당부했다. 오 후보도 이에 화답하듯 같은 날 오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 방문,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 진통'에도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후보 경쟁력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투표율은 평균 30%대로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지지층이 후보별로 분산하면 패배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면 여권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해 9일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 결과, 야권 단일후보로 안 후보(46.2%)가 선택되면 박 후보(38.7%)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한 결과, 야권 단일후보로 오 후보(43.1%)가 선택되도 박 후보(39.3%)보다 다소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 후보(33.3%), 오 후보(24.6%), 안 후보(23.4%),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2.9%)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 여권에 패배할 가능성이 확인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타 후보(1.5%), 없음(11.2%), 모름·무응답(3.1%) 등이라고 답한 응답도 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특히 야권은 '단일 후보 선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모습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하면 야권은 물론 여권도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한 여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09 15:26: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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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위기의 군사학과, 생존하려면 변신해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대 학생모집이 어렵다고 한다. 지방대에 유독 군사학과가 많다보니, 군사학과 교수로 근무 중인 군대 선후배들은 최근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년 전부터 육군 등 군 일각에서는 2025년 이후 장교·부사관의 충원이 모집정족 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어렵게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도 육군의 경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령까지 진급하는 비율이 해·공군의 절반 수준인 40~50% 정도에 그쳐,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령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50세로 늘린다 하더라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 긴 여생을 민간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생존할지는 의문이다. 인구의 급감을 우리보다 먼저 체험한 일본대학들은 거대캠퍼스를 분화시켜 효율적인 도시형 캠퍼스를 적용했고, 인구변화 추이에 맞는 실용적 학문과 현실적 연구를 중점으로 두는 변신을 시도했다. 전국에 난립된 군사학과들도 이점에 주목을 해야할 것이다. 군사학과 출신의 부사관들은 기자에게 '군사학과 무용론'까지 언급했다. 한 부사관은 "군사학과가 차중하는 군사학도 기초적인데다 부실한 내용이 태반이었다. 방학무렵 군부대나 군교육기관에서 받는 위탁실습이 그나마 현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간부 양성은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약하다. 기술직능을 제외한 전투 병종에서는 병을 거쳐 부사관, 장교로 이어지는 초급간부 양성과정이 더 현실적이란 것이다. 즉,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전투 병종의 간부는 병 출신을 선발해 대학교육을 지원해 주거나 다양한 일반학 전공자들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군사학과 대다수는 각 대학들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융합했다기 보다는, 양성 및 보수교육에서 이뤄지는 기초군사교육에 치중해 있다. 단순한 전투원을 육성한다면 모를까 고도의 창의성과 사고력, 결단력을 요구하는 간부교육에 부합되지 않을 듯 하다. 군인은 타 공무원처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진로진출이 가능한 융합적 커리큐럼으로 개선돼야 한다. 수년 전 취재 차 방문한 대학의 군사학과를 예로 들어볼까 한다. 해당 대학은 영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영상학과 밀접한 군 정훈 병과의 간부교육의 단점을 착안해 학과를 개설했다. 정훈 병과는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미디어 플랫폼을 이해해야 하고, 첨단의 장비를 능숙히 다뤄야 한다.그렇지만 병과학교의 교육은 민간대학의 수준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영화감독 출신인 학과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라는 명칭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군과 민의 교집합에 집중하고 이들이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가로 설 수 있는 교육을 해 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학의 경우 타 군사학과에 비해 군사학 비중이 극히 낮은 대신, 작문과 문학이해, 영상학과 음향학 등의 비중이 컸다. 학과장은 "민간교육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체력을 비롯한 인내심, 협동심과 배려, 리더쉽은 힘든 영상산업현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군과 대학이 군사학과에 대한 접근과 방향을 달리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2021-03-09 12:00:5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