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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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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추경' 심사…쟁점은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쟁점은 '졸속 편성' 여부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정부가 5일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는 형성했다. 이에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11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13·16일) 등 일정을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정부의 코로나 19 추경 편성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원만한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졸속 추경' 여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편성안에 대해 '빚내서 버티라는 졸속 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추경"이라며 "우리 당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이 제시한 추경 편성안은 ▲정부산하기관(한국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긴급 마스크 생산시설 즉시 도입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 19 검사 비용 전체 환급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 확대 및 권역별 치료 전문병원 8개 확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국고 지원 등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내세운 데 따른 조치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대한 당 내부의 반발이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논의 후 반영할 예정이다. 당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민생 구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코로나 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편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경 중 1조7000억원은 대출 확대용인데 이는 결국 빚만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도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구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3-08 14:1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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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아 서해에 잠든 전우를 잊지마라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군간부들의 계급장이 번쩍인다. 3월은 초임장교들이 임관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먼저 떠난 전우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해에 잠든 전우들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지난 5일 문뜩 먼저 떠나간 전우들이 떠올라 국립대전현충원의 공훈록을 검색했다. 내 입에서는 거친 욕이 튀어나왔다. 2002년 서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계급이 공훈록에 중사로 기록돼 있었다. 18년 간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했나. 한 상사는 서해에서 해군부사관으로 기자는 동해에서 육군장교로 복무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그와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전우였다. 그는 서해에서 전사했고, 기자를 비롯해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 입으로 '보훈'을 외쳐온 역대정부들의 행태에 화가난다. 지난 2018년의 기억도 떠오른다. 당시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고, 이를 지적한 기사를 외압으로 내렸다. 지시를 내린 자는 여전히 고위공무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상사의 공적은 기자와 유족의 항의로 변경이 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은 국가보훈의 기본 중 기본일텐데, 해당 담당자들은 알려주기 전에 손을 대지 않았다. 지적을 해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식의 반응이다. 한 상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찾아냈던 임재엽 상사와 김종헌 상사의 공훈록도 엉망이었다. 지난해 10월 임 상사는 뒤늦게 중사에서 상사로 추서(사망 후 진급)됐다. 김종헌 상사의 공훈록에는 도중에 안경환 상사로 표기돼 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공훈록을 보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기자가 지적할 때까지 문제가 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2010년 전 3월 26일 천안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사자 46명, 그리고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가 우리 곁을 떠난지 곧 10주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서해에 잠든 전우들을 얼마나 기억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번도 이들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감이 크다. 더욱이 최근 개방직 직위로 임명된 국방홍보원장은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늬앙스의 기사를 올려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얼핏,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보여지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최근 보수정당에 입당한 저명한 교수도 과거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던져 천안함 전우들과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최근 천안함 전우회와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교수는 "공천이 끝나고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전우를 욕보게한 그는 결국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받았지만, 입을 닫고 있다. 오늘도 국군장병들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헌혈도 하고 제독도 하고, 마스크도 만들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써야할 보건용 마스크는 줄었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아 너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발 잊지마라.

2020-03-08 12:24: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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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마스크 부족 사태에…생산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 업체를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생산 업체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마스크 생산 업체는 생산한 마스크 전량을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곳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80여 명을 추가 고용했다. 또 정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받아 하루 20만 개에서 50만 개로 생산량도 늘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우일씨엔텍)를 방문해 현장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마스크 수습 관련 현장 어려움을 생산업체와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부터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도 간략히 보고 받았다.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등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방역 일선의 필수품인 마스크 생산에 야근과 주말 근무로 지친 직원들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장 점검과 별개로 마스크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리는 재고 앱, 약국 앱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대리 수령은 금지하도록 한 '마스크 5부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06 17:3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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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文에게 '코로나 사태' 관련 친서 전달.. 뭐라고 써있나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위로하는 뜻의 친서를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과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문 대통령이 1일 삼일절 101주년 기념사에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을 요청한 이후 3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이 2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의를 표현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온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 "코로나 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어제(4일) 친서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5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우리 국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문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의 뜻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친서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친서는 남북이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대해 "특별한 평가라기보다 발표문에 담긴 내용 중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김 위원장이 보내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은 이제 계속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의 청와대 비판 메시지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이 유화적인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저희는 북한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지되는 소통 채널 속에서 어떤 발표문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판단하에 북한 또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꼭 보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한 보건의료 협력이 김 위원장 친서에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측에 제안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여부는 "별도의 채널에서 따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0-03-05 17:1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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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태악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노 대법관은 3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신임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며 노 대법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법관은 3일 취임사에서 고(故) 김홍섭 법관이 남긴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인용하며 "(김 법관의 말을)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김 해양경찰청장은 올해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신임 위원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지휘관 표창을 오른쪽 가슴에 달아줬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임 감사위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 한 뒤 악수했다. 수여식에 함께 한 임 감사위원 자녀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과 환담한 자리에서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 감사위원에게 "코로나 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0-03-05 15:24: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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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제76기 졸업생 266명 소위로 임관

'코로나 19(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인해 가족·친지의 초청없이 '육군사관학교(육사) 제76기 졸업·임관식'이 거행됐지만, 266명의 어깨위는 소위계급장으로 빛이났다. 이날 육사 화랑대 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임관식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76기 육사 생도들은 행사를 통해, 학생인 생도에서 장교인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신임 소위들은 4년 간의 혹독한 군사훈련 및 훈육, 전공 학업을 모두 이수하고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에 따라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유재우 소위(24)는 "올해는 6·25전쟁 70주년, 광복군 창설 80주년,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다"며 "우리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며 임관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나호선소위(여·22)가, 국무총리상은 전해광 소위(22), 국방부장관상은 김주한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상은 김태은 소위(여·22)가, 연합사령관상은 홍양표 소위(24),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상경 소위(22), 학교장상은 강혜미 소위(24)가 수상했다. 임관자 중에서는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을 대를 이어 걸어가는 신임 소위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윤혁 소위(23)는 경남 창원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어 건국훈장 애족장(건국훈장의 다섯째 등급)을 추서 받은 고 이부근 선생의 외증손자다. 외조부도 한국전쟁(6.25) 참전용사다, 최서영 소위(여·24)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와 육사 출신인 아버지 최봉석(49)에 이어 3대째 군인의 길을 이어간다. 김현석(23)·황준혁(22)·박서한 소위(22)는 아버지와 함께 육사동문으로 장교의 길을 걷는다. 김동진(22)·박천웅 소위(23)는 학군장교인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외부 초청없이 진행돼 아쉬움이 남았지만, 육사측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졸업·임관식을 생중계했다.

2020-03-05 14:38: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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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지각'…참정권 침해 논란

여야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늦장을 부리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구(지역구) 획정안 마련이 필수다. 선거구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 입장 차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21대 총선을 불과 42일 남겨두고 나온 합의안이다. 합의안은 선거구 인구 기준을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 기준 조정에 따라 세종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의 경우 갑·을이 하나로 되는 등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늦장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37일 전에 정해졌다. 2008년 18대 총선(선거일 47일 전), 2012년 19대 총선(선거일 44일 전), 2016년 20대 총선(선거일 42일 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합의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을 마치는 6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는 16일까지 시한이 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 역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유권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혼란이 없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기가 나갈 선거구를 알아야 하지 않냐"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혼란이 있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05 13:40: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