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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설리반 한미 안보실장 두 번째 통화…'한반도 정책 관련 공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은 서훈 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2일)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간 유선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월 23일 설리번 보좌관과 첫 통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첫 통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진행한 유선 협의에서도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동향 공유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적이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이 한미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사실까지 전했다. 이 밖에 양측은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는 점도 평가했다. 이어 지난 1월 통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 대면 협의도 추진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2년 동안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해당 행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할지 관한 질문에 "통상 감찰과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 청와대의 주문으로 봐야할 지 묻자 "정리된 입장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건 언론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2021-03-02 16: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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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자부 기조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왼쪽부터)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고,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등을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투자정책관, 통상협력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 신임 센터장은 제주여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팀장과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다. 전 신임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및 사회학 석·박사 등을 거쳐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허브센터장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원 비상임 이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1-03-02 15: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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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열린 3월 국회, 여야 '코로나 추경' 공방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매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표심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려도 되는 상황을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선 전에 수십조 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까지 꺼내 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 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 등 지적에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 그런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로 정부·여당을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 '두 얼굴 정치'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도 추경심사와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3-02 14:58: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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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제77기 268명 빛나는 장교계급 달아...

육군 사관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졸업 생도들. 사진=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어깨에 오만촉광(五萬燭光)의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77기 졸엄생은 268명(여성 24명, 해외수탁생도 4명)이다.이들은 4년 간 갈고 닦은 일반학과 군사학의 결실로 전공에 따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와 축하를 받아야 할 졸업식과 임관식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초청 없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이윤호 소위(24)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이재현 소위(24), 국방부장관상은 김지원 소위(23·여)가 각각 수상했다. 그 뒤를 이어 합참의장상은 서완석 소위(24), 한미연합사령관상은 김유빈 소위(25), 육군참모총장상은 안수길 소위(24), 육사교장상은 김지훈 소위(26)가 각각 받았다. 호국의 간성 육사인 만큼, 한국전쟁,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후손이 신임장교로 9명 배출됐다. 2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신임장교도 13명에 달했다. 특히 한 집안에서 육·해·공사관학교 출신이 배출돼 시선을 끈 신임장교 있다. 김용인 소위(25)의 형 김용현 대위는 해사71기, 아버지 김경서 준장은 공사38기로 각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올해도 아버지의 뒤를 이은 육사 동문 부자가 탄생했다.전세호 소위(25)와 서동휘 소위(25)는 각각 전하규 대령(육사 46기)과 서수원 중령(육사 50기)의 아들이다. 이 밖에 남동생이 육사 79기 생도인 김다희 소위(25·여)를 비롯해 형제나 남매가 사관학교 출신인 신임 장교도 4명에 달했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김중구 소위(24)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숭고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며 임관 포부를 밝혔다.

2021-03-02 12:19: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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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9.5조 4차 지원금, 위기 극복 위한 정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데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당정 협의 끝에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기정예산(본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6조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역시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힌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02 11:4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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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군총장, KF-X 시제기 제작 현장 방문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최종 조립 작업 중인 KF-X 시제 1호기. 사진=방위사업청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전투기(KF-X) 최종조립 및 시제기 출고 계획 등을 확인했다. 이날 공군은 이 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개발센터를 찾아 체계개발 추진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랜 기간 KF-X 개발 사업에 매진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대해 공군은 KF-X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동에 있는 KF-X 제작 현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종조립에 들어간 KF-X 시제기를 직접 살펴보고 출고 준비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공군 창군의 주역인 최용덕 장군의 '우리의 하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로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받들어 공군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KF-X 개발계획은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KF-X의 형상과 관련해 쌍발엔진으로 갈 것이냐 단발엔진으로 갈 것이냐의 논의가 길어졌고,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4대 기술이전 여부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15년 12월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됐고, 지난해 8월 KF-X에 장착 예정인 핵심 장비인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시제품이 출고되면서 KF-X는 윤곽을 잡아갔다. 최종 조립작업이 진행중인 KF-X 시제 1호기는 90% 이상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다음 달 출고될 예정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KF-X는 레이더 탐지면적(RCS)을 줄인 형상을 채용했다.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F-18 호넷과 비슷하다. KF-X는 본격적인 양산에 앞서 시제 1∼6호기는 4년간 총 2200여 소티(비행횟수)의 비행시험을 거친후 2026년 6월 KF-X '블록1'(BlockⅠ)의 체계개발이 종료된다.개발이 완료된 KF-X는 공군에 120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2021-03-02 11:13: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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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수 끝에…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선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2011년,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삼수 끝에 성공한 셈이다. 사진은 박영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우상호 후보 등과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뉴시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2011년과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삼수 끝에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경선 결과, 박영선 예비후보는 투표 총합에서 69.56%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쟁자인 우상호 예비후보는 30.44%의 득표율에 그쳤다.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월 26∼27일) ▲일반인 및 권리당원 ARS 투표 점수(2월 28일∼3월 1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선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 저는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서울은 사람중심 도시, 그린다핵도시로 가야 한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에 넓고 깊은 해답이 있다"며 "마스크·미세먼지·탄소 공해·부동산·일자리·교통지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시 녹지 비율도 4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시장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도시, K시티 (등) 미래 서울의 좌표를 찍는 선거"라며 "봄과 같은 시장이 돼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하겠다. 1천만 서울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4·7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등과 범여권 단일화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단일화는 조 후보와 국회의원직 사퇴 시한인 오는 8일 전까지 진행한 뒤 김 후보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3파전으로 치르는 가운데 오는 3∼6일 투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오는 11∼14일 결선 투표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과반 득표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오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2021-03-01 18:3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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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보훈과 안보를 정중앙에서 바라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과 오늘날의 안보는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정중앙을 지켜야 한다. 보훈과 안보가 정권에 따라 치우친다면, 굳건한 호국정신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함께 일본에의한 국권침탈에 분기한 항일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해방 이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닌 신흥무관학교라고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족의 얼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쏠리거나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해방 이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친일인사를 척결할 목적으로 제헌국회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땅에는 친일과 항일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조로 보여지는 시각이 깔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훈과 안보는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항일운동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보수진영은 친일부역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전쟁(6.25)과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여도를 가지고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현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보훈과 안보의 영역은 혼돈의 바다다. 친일행위자로 비난 받는 자에 대한 보훈이 문제라면, 친북행위 경력자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될텐데, 기준의 파도는 계속 출렁인다. 안보인식에서도 진영별 시각 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 대령이 전역했다. 취재활동을 통해 알게된 그의 부하들은 최 대령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의 지휘관이라고 말했다. 최 대령은 천안함 함장 시절, 해군참모 총장 비서실에 내정될 정도로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그의 군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진영 간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대령은 피격 당시, 생존자 전원을 그나마 떠있던 함수 부분으로 피신시켰고, 모두 배에서 이탈한 뒤 제일 마직막에 하함(下艦)했다. 그의 전역 소식이 언론애 보도되자, 진보 진영 지지자 중 일부는 '부하도 못 지킨 지휘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천안함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항해속도와 제압화력을 위한 함포를 갖춘 초계함이라 소나와 같은 대잠수함작전 능력이 부족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엑조세 미사일에 격침된 세필드함에 대해 영국 해군과 국민들은 대공방어함으로써 '훌륭한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보훈과 안보를 봐야하지 않을까.

2021-03-01 13:48: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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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보궐 '제3지대' 최종 후보 확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사진 왼쪽)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사진 오른쪽)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2차토론에 두 후보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한 모습. /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치른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오는 4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와 최종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서게 된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오늘(1일)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 후보는 지난달 18일과 25일 TV 및 유튜브 토론에 이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양측 후보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되진 않았다. 안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 후보와 만나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그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후보도 공감하고 지지층도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안 후보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어 "작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함께 뛴 분들, 부족한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후보(기호순)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 생중계로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한다. 이후 2∼3일 이틀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한 뒤 오는 4일 최종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다.

2021-03-01 13:4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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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삼일절 맞아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에 더 힘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회복 등 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념사에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에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데 대해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만7000명에 달하는 등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이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한 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12:40: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