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국방장관회담, 방위비 입장차 확인...한미연합훈련은 축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돼선 안된다"며 "한국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입장차이를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가 있다면 먼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먼저 인건비를 타결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은 제10차 SMA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현재의 SMA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한편, 양국 장관은 '코로나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3월 예정인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밝혔다. 관련 질의에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우려로 인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관련해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의 이동이나 그런 걸 금지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2-25 13:05:58 문형철 기자

국방부 기자실마저 폐쇄, 화생방사 등 동원해야 하나

24일 국회 폐쇄에 이어 국방부 신청사 1층의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이틀간 폐쇄된다. 중국발 '코로나 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의료 및 산업을 넘어 정부기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더욱이 군의 정상적 훈련까지 발목이 잡힌 상황인 만큼, 화생방사령부 등을 통한 공세적 제독 및 치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들에게 알림문자를 통해 서울 용산에 있는 신청사 1층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이날부터 이틀간 폐쇄한다고 밝혔다. 알림문자에 따르면 이번 폐쇄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위해 내려졌다. 국방부를 출입하던 모 방송 촬영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진 것과 연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국방부가 '방역'을 이유로 폐쇄한 것은 이례적으로, 국방부 청사 부지에 함께 들어서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근무자 외 외부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날 외부훈련 중단지침을 하달했고, 지난 22일에는 전장병 외출·외박,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대는 출퇴근 대상자인 간부들을 영내대기 시킨 상황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군무원 포함)는 총 13명으로 육군 10명, 공군 1명, 해군 1명, 해병 1명 등이다. 군 안팎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군의 정상적 활동이 제한되고, 주한미군도 심각성에 대한 준비조치를 높이고 있다"면서 "확산방지를 넘어 공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부대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의증 장병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격리가 아닌 생활관 단위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간부의 경우는 감염 의증이 발견되도 정상적 임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치료와 제독 등의 조치로 전환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생방사령부에서 복무한 예비역 장교는 "군은 생화학전쟁 과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만, 생물방호복이나 유사시 제독 장비와 인원 등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군 부대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대규모 제독 및 방역이 필요한 경우 군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전날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우한 코로나 위험 단계를 '중간(moderate)'에서 '높음(high)' 단계로 올렸다. 대구에 거주 중인 주한미군 가족 6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소식통들은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4월예정이던 비전투원 후송 훈련(NEO)도 앞당겨 질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비전투원 후송훈련은 주한미군 가족 등 미국인들의 후송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으로 매년 전·후반기 각각 이뤄진다.

2020-02-25 12:22:28 문형철 기자

국회, '코로나 방역'에 24시간 폐쇄

국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에 나선다. 사진은 국회 직원들이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문구를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본관과 국회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국회의원회관을 다녀간 전력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언급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다. 이와 함께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가진 만큼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오늘(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며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국회 필수 인력은 개관을 앞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고, 소통관은 국회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 폐쇄 방침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외에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나머지 부속기관 건물에 대한 방역도 계획했다. 이후 방역에 따른 행사 통제 방안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일단 국회의원회관에 (행사)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 최대한 (외부인 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0-02-24 17:17:15 최영훈 기자

軍, 야외훈련 중지지침 하달...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설도

'코로나 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 장병 출타제한에 이어 야외훈련도 중지된다. 때문에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 또는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코로나19 관련 "오늘부로 야외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면서 "주둔지내 훈련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는 참모장의 승인하에 판단해서 (훈련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제주 해군기지 상병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22일부터 전장병의 외출·외박 휴가를 금지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그렇지만 나흘 사이 확진판정을 받은 장병 및 군무원은 11명으로 늘어났고, 7500여명이 격리된 상황이다. 군의 야외훈련 중지 지침이 나오면서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을 경계하면서 부대별 지휘소의 가능 발휘와 감시대응 및 비상대기 전력 등의 상시 운용태세 확립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합참은 24일부터 근무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합참 청사가 감염될 경우 군사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군의 음압병상이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현재 음압병상 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전병원에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해 3월 3일이면 30여개가 추가된다"고 답했다. 군안팎에서는 군내 확진자 숫자관리나 격리보다 화생방사령부 관련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치료와 제독으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0-02-24 16:11:34 문형철 기자

'코로나 확진자 접촉' 심재철·곽상도·전희경, 병원서 검사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국회까지 퍼졌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병원에서 검사받으면서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통합당 의원총회 등이 연기됐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병원에서 검사받은 사실을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의원들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은 없지만, 확진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 곽·전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하 회장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인근 병원에서 검사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확진자와 심 원내대표는 3개 좌석이 떨어진 곳에 착석했으나 확진자와 악수 및 신체 접촉은 없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직후 심 원내대표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금일(24일) 오전 중에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는 내일(25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심 원내대표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담당의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아닌 자가 관리를 권고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곽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19 검진을 받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저는 건강한 상태이고, 의사는 내일(25일) 아침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관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심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인사와 접촉한 모든 주요 당직자의 감염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했다. 황 대표 역시 코로나 19 감염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주요 일정도 취소했다. 황 대표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원내대표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2020-02-24 16:03:02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방역 총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의학 전문가 간담회로 확대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를 향해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정부는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황 우려를 언급하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를 초청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날 회의에 모신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 19 사태) 상황 판단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간 노력에 감사드리며 달라진 코로나 19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리고, (논의된 정책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인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정희진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 이희영 실무TF원, 최영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간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2020-02-24 16:03:01 최영훈 기자

코로나 19 사태…선거 운동 풍토 바꿨다

21대 총선이 50여 일 남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선거 운동 풍토가 바뀌었다. 사람과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 특성상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들이 지난 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악수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부터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대면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는 22일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선거운동은 이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 캠프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대면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과 정의당도 각 예비후보에게 선거 운동 자제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24일) 통합당 주요 당직자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인사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주요 당직자 감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절차를 안내했다. 저 또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절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한편, 관련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부산 지역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냐"며 "시당 차원에서 방역 활동이나 확진자 진료와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예비후보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지역에서 2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동네 심리가 바짝 움츠렸고, 지난주부터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접었다"며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주민들 염려가 큰 만큼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24 14:10:54 최영훈 기자

중국발 '코로나 19 충격', 軍 보급품은 안녕하신가?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중국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라인이 잠시 멈췄다. 때문에 중국제에 의존하는 우리 국군의 보급품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해 진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안보의 위기와 맞물린다면, 국군의 보급품 일부는 보급이 중단될지 모른다. 피복, 장비, 식량 등 전력지원물자(보급품)는 무기와 달리 일상용품에 가깝다. 다만, 일상용품과 달리 군의 특수성에 맞춰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과 관리의 편리성, 강한 내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의 안정성 등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각군은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한국형'을 밀어넣는다. 거기다 군납품 시장이 마치 경기특수를 만드는 시장인냥 '묻지마 입찰'을 조장한다. 생산업체일 필요도 없고, 구매해서 조달만 해주면 땡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전력지원물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군납업체 이외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고 권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군에서 나이키 신을 수 있다',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에서 먹는다' 등의 귀엽고 재미난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급품 관련 국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나이키 같은 해외 유명업체, 국내 굴지의 유명기업이 군납업체가 아니라서 못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싸게 빨리 아무나 납품하십시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도 모르며 떠는 결과는 뻔하다. '나이키 대신 나이스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다. 지난해 기자가 군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중국제 응급조치킷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험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제 마스크는 사들이면서 자국산 마스크 원자제의 한국수출은 막았다. 만약 중국에서 더 큰 급변사태가 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응급조치킷을 신속히 제공해 줄까.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구매조달한 '특수작전용 칼'도 중국산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가짜 5000개에 이어 올해도 5000개 추가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중국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가짜임을 알고도, 심지어는 상표법을 어긴 것을 알고도 업체의 사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2018년 처음으로 정품 특수작전용 칼이 납품됐음에도, 그보다 못한 중국제 복제품을 사면서도 군은 "우리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산 제품의 공급제한, 재고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보급품은 일상용품보다 더 민감하다. 중국제 저가, 또는 복제품에 의존하는 국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괴멸이다. 군 수뇌부는 군의 미래를 위해, '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0-02-24 13:00:44 문형철 기자

軍, 코로나 19 확진자 11명으로... 병역판정검사 중단 등 고민

하루사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군 당국도 확산에방을 위해 고심 중이다. 2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핵심 수뇌부가 모인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군 본부 등의 출장을 금지시키고, 군의 주요 보안 방호시설 등도 군간부의 출퇴근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병무청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병역판정검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시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중단은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 알림 톡 등으로 개별안내된다.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자는 1만6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117개의 학군단의 통합 임관식은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아닌 각 대학 학군단장 주관하에 외부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진행된다.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각 군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도 외부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된다. 또한 동원예비군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하사이상 중령이하)들의 소집 교육이 4월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동원훈련등의 일정이 4월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내 코로나 19 관련 격리인원은 7900여명으로, 군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전장병의 외출·외박, 휴가를 통제했다. 또한 지난 10일 이후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구와 경북 영천시ㆍ청도군을 방문한 장병ㆍ군무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외부접촉이 적고 이를 차단하고 있는 군 내부의 코로나 19 확진자 인원 증가 수보다 화생방사령부, 군 의료센터 등을 을 동원한 적극적 치료 및 부대 및 민간시설 제독지원 등에 더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02-24 11:36:58 문형철 기자

병무청, 24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잠정중단

병무청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에 맞춰 내려진 것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여부에 대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중단 역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주간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는 대상자는 1만6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중단을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나 알림 톡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는 물론, 입영도 중지한 상태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인원은 군무원을 포함해 7명이다. 군 당국은 내부접촉으로 인한 감염인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02-24 08:12: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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