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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 위기에 '총력 대응' 주문…방역 수칙 개편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3만명)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고용 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도 조성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방역 조치 강화 비판과 함께 경제 위기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5 15:33: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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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의용·황희·권칠승 신임 장관에 임명장 수여…'코로나 위기 극복' 등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세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의용·황희 장관을 '부적격 인사'로 지적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당부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세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했다. 이어 정 장관 배우자에게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황 장관 배우자의 경우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 '행복'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한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 장관 부친께도 '당신을 보호해 드린다', '희망'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말채나무와 개나리로 구성한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비모란선인장 전달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원만한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한 정착·발전 등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한 단계 올려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한 꽃다발 전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권 장관 부친께 전한 꽃다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세 장관과 환담했고, 각각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정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밑거름이 된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당부하면서도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북방·신남방' 등 외교 다변화 노력, 오는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 장관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 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최근 체육 분야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에 황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계가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 대한 당부의 말에 최근 현안인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역할을 강조한 뒤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등) 피해 지원을 할 때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5 14:54: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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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한미연합연습 실시예정...北도발 가능성 낮을듯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와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북한 WMD 제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 19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안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 성격임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인도 협력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며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도발을 하거나 남북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주에 진행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 이행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이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2단계 과정인 FOC 검증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평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재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2021-02-15 13:01: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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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선택과 집중, 야전성 고려해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 확보와 개방형 R&D(연구 개발) 체계를 위해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 국가기반산업으로 독자적인 역량강화는 분명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강화를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광범위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15일 방사청은 "국방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국방 R&D 예산을 전년(3조 9191억 원)대비 10.5% 올린 4조 3314억 원으로 책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비 또한 지난해 4015억원에서 올해는 6318억 원으로 투자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부품국산화를 위해 국방기술의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분야 확보 및 국내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방 R&D 활용 범위가국가 재난대응분야로 확대되고,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산기술진흥연구소를 출범한다. 방산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산하이지만, 기품원의 구조를 이원화 시킨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이처럼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방사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으로 우리나라 최초개발 전투기인 KF-X 시제기 출고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레이저대공무기,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소형무장헬기, 경항공모함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국산무기 우선획득 제도의 도입과 부품국산화사업을 개발단계까지 연계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광범위한 무기체계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스라엘을 보려면 제대로 군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이스라엘처럼,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완성된 무기체계(플랫폼)보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눈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경우 선별된 엘리트 집단인 '탈피오트'라는 전문연구자원들이 군내에서 활동하며, 방산기술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 연구한 분야를 부임한 야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연구안을 제출한다. 제출한 연구안은 야전적합성 등을 고려해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은 연구안들 중 일부는 민간 산업안전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도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운영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인원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일반적인 장교후보생(12~16주)보다 짧은 8주 교육만으로 장교로 임관하고, 상환조건이 없는 장학금을 대학재학시 수령받지만 연장복무 없이 3년 만에 전역할 수 있다. 더욱이 야전배치 없이 국방과학연구소로 배치되기 때문에, 야전적합성 연구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2-15 11:04: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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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본 설 민심은…"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설 민심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고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4·7 재보궐 선거까지 겨냥한 듯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발언이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고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4·7 재보궐 선거까지 겨냥한 듯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설 민심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일자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 민심은)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 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설 민심을 보고 들었을 때)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한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며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 자처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컸다. 구호만 요란했지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두사미 정권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입술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 세력이 알고 보니까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다.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성'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점에 대해 겨냥한 듯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설 민심과 관련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다. 야권이 대안 세력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4 14:25: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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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경 논의 나선 與…'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원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정 간 논의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면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입장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 대상 보편과 '피해 계층'에 필요한 선별 지원 병행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대상과 관련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며 "재정이라는 것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적자 재정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민생 지원'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에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언급한 뒤 "우선 코로나 대유행을 피해 신속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내수 진작용은 상황을 보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어 우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 우선적으로 초점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 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경을)편성,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 "오늘(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시기와 설계 등 논의가 있는데, 2월 중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중 (추경이)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 "현재 편성돼 있는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역 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상황) 진전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소비 진작용은 코로나 (상황)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1-02-14 14:0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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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물러터진 법규가 군을 엿가락으로 만들지도...

엄정해야 할 법규가 흐트러지면, 군대는 힘없이 늘어나는 엿가락마냥 휘어지고 잘려나간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처럼 우리 군도 추락하게 될지 모른다. 지난 13일 춘천지방 법원은 상관인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 모욕한 병에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예한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 지나면 없었던 것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에 전역한 가해자는 같은해 3월 다른 병들과 흡연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성기에 빗대 "큰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친다"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군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흔들어 국방력 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전역을 해 재발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내렸다. 피해자인 중대장과 소대장은 자신들의 관용이 군율을 흔들게 되고, 여성 전우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역 때 엉망인 장병이 예비역이 돼서 군인답게 행동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년 전 서울 관악구의 모처에서는 예비역 중위가 예비군 훈련 중에 총을 던지고 군복을 풀어제치며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지역 예비군 동대장의 통제에 불응한 그는 오히려 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무슨 이유로 자기에게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부여했냐는 것이다. 당시 그는 군복도 엉망으로 입었고 타 예비군들에게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뒤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는 현역시절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던 예비군이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복장군기는 느슨하기로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까짓 정도야…'라는 인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에는 예비군의 복장규정을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군복착용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부대가 훈련입소를 거부해야 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엄격히 적용하면 이러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언론제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장에 날개달린 큼지막한 예비군 휘장이 부착된 전투모는 애교에 해당된다.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형형색색의 자수와 전투복에 부착해서는 안되는 각종 총천연색의 부착물과, 만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폭주족들의 복장을 연상케 한다. 군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병력자원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예비군이 줄어드는 상비군을 보완할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규율로 어떻게 유사시를 대비할 지 우려된다.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전력화, 장병들의 헌신에 맞는 현실적 보상과 함께 엄정한 법규의 적용도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 재교육 기관이란 측면도 명심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년을 바로잡지 않고 놔둔다면 위험의 불씨는 사회로 번져 나갈 것이다.

2021-02-14 10:37: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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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시민단체의 시정 장악 비판…"시민의 서울 돌려드릴 것"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후 서울 한 극장에서 김국현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조동관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홍성영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 등과 만나 영화공연계 현안을 청취하기에 앞서 주먹인사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시민단체의 시정 장악'에 대해 비판했다. 13일 나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시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 6월 말 56개까지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14개에서 무려 4배나 늘어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부 인력을 수혈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문제는 전문성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인사가 특정 세력 연줄을 잡고 있다거나 정치적 코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유입돼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한 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업무에 있어 주도권도 상실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나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다시 복원하겠다"며 "공무원의 자긍심을 되찾고, 서울 시정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 조직 재정비 ▲각종 지원금, 보조금 지원 기준 재검토 및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심사 ▲내부 혁신 추진 등을 내세웠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2-13 12:11:25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