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영민, 檢개혁 관련 "文, 속도조절 당부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발언을 부인하는 가운데 유 실장이 다른 입장을 낸 셈이다. 사진은 유 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박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힌 게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된 점을 유영민 실장이 확인해준 셈이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의 법사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의중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며 속도 조절론 해석에 반박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감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해석 발언과 관련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실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입장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질의 직후 유 의원에게 "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 반박에 "워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다시 답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워딩을 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재차 질문했고,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임명장 수여 후 환담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2021-02-24 17:31:03 최영훈 기자

野, '신현수 사태'에… 文 겨냥 "사표 반려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 맹공

야당이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 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신 수석은 법무부와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있어 '패싱 논란'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업무보고에서 '신 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게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 인사 발표한 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께 또 다른 작년의 법무부, 검찰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 수석이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져라'는 것인데, 이게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며 "(패싱설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다만 마무리 인사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 있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 협의에 데 있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마무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실장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 승인, 언론 발표, 전자결제 등 순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 인사는 국법 상의 행위로 승인된다"며 "결제하는 순간 대통령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하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전부 그렇게 했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실장은 고위급 검사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 관련 지적을 두고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한다. 이어 (인사권자가) 전자결제를 하는 등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고위급 검사 인사 최종 결제를 누가 올렸냐는 질의에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이 '신 수석이 사표 낸 상태이고, 지난 월요일(22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다.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신 수석의) 사표는 제출된 상태인데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신 수석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라 (대통령의 판단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신 수석 사의 표명을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대통령 간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인사) 제청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게 돼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의 결제 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용 의원은 유 실장에게 "한 언론을 보면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며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있다. 여기서 박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해당 질문에 "언론 내용을 봤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 아마 저런 말을 (박 장관이 신 수석에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짧게 답했다.

2021-02-24 16:01:12 최영훈 기자

서욱 국방장관, 백신 유통 군지원태세 첫 추진점검회의 주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백신 군 유통지원 추진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일일 백신 유통 상황과 군의 지원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 추진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백신 수송이 실시됨에 따라, 수송지원본부·국방부·합참·각 군 본부·해병대사·특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그동안 완벽한 임무수행태세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관계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백신 수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의 백신 유통 추진상황과 수송·호송지원 및 저장관리·경계지원 현황 보고△주요 기능별 주무과장의 주요조치사항 보고 △장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오전 7시50분과 오후 5시 매일 2회에 거쳐 '백신 군 유통지원 추진점검회의'를 실시해 백신 수송지원 임무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4 11:57:01 문형철 기자

추미애 "국회, 수사·기소 분리법 신속 통과해야"…검찰 개혁 '속도전' 주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당시인 지난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에 집중한 만큼 퇴직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를 검찰에서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인 셈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4 11:19:17 최영훈 기자

병 휴가, 코레일 앱으로 발권까지...휴대전화로 탑승완료

국방부는 병 휴가시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 승차권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병 철도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함께 제공한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은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국군 철도 수송 지원반)에 방문해승차권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레일톡'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철도 승차권'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휴가 병들은 철도예약부터 승차권 발권까지의 전 과정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 해결돼, 개인 휴대폰에서 '모바일 승차권' 확인만으로도 바로 열차에 탈수 있게됐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병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준비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영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2-24 11:02:37 문형철 기자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마련 박치…검찰 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습으로 일단락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건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 분리 차원에서 마련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를 이관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비공식 형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검찰 권력부터 비판했다. 이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추가적인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1-02-23 17:52:14 최영훈 기자

軍 '배수로 식별 어렵다'VS 22사단 예비역 '설명 납득 안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해안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철책선 아래의 배수로를 넘어온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23일 관리목록에 없는 3곳의 배수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경계구역에서 경계작전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함참)에 따르면 조사단은 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곳은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넘어 오기 이전부터 훼손 된 것으로 추정했다. ◆軍 '배수로 확인 어려워'VS 경계 경험자 '군 설명 납득안돼' 군 당국은 북한 남성이 통일 전망대 인근 해안 암석 지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두고 배수로를 통해 민통선 이북 해안 철책선을 넘어 왔다면서 동해선 철도 콘크리트 방벽아래 배수로가 위치해 철책 안쪽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철책 외부에서 우리 군의 관찰 여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는 "미확인 지뢰 유실 우려 지대로 관리돼 이번 조사 전까지 철책 밖에서 맨눈으로 배수로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철책선 안에서 해안과 이어진 배수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철책 밖에서는 지뢰의 위험성으로 배수로 탐지를 위한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 남성의 해안을 통한 월책사건이 벌어진 22사단 56여단 해안1소초장, 인접 소초장 등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안 1소초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교는 "동해선 철도 부설 전후로 경계시설물과 경계지침 등이 다소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해안선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외에 다양한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지만, 해안선 밖에 미확인 지뢰지대로 취급되던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경계철책 밖 해안선이 아니라 기동로 안쪽의 내륙과 연한 부분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설정됐던 적은 있었다"면서 "수제선 정밀정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면피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인접 소총장이었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해안 1소초 쪽으로 향하는 협조지역에는 암석지대가 다소 퍼져있고, 통일전망대 아래로는 폐벙커와 철길터널이 있어 철책 외부의 정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암석지대를 포함에 부드러운 고운 모래사장인 해안선에서 목함지뢰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선 정밀정찰 정말 못 하는 걸까? 22사단 56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민통선 이북 해안지역은 해한1소초에서 제진검문소 일대까지다. 이 지역에는 8군단이 설정하는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수제선 정밀정찰'을 실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제선 정밀정찰은 해출 전 30분 전을 기점으로 이뤄지며, 해안을 담당하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들은 수제선 정밀정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군상층부의 맹신과, 야전의 가혹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병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22사단측은 북한 남성이 10번이나 포착됐음에도 마지막 2번에서야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포착 직후 즉각적인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근거리감시카메라(CCTV) 4대에서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과 상황실 간부가 영상을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들은 오작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6:58:02 문형철 기자

고양이 학대 오픈방 처벌 국민청원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 학대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에 대한 학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관련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 처벌 요구 및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요청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한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에 대해 말했다. 먼저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보완'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관련법에)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를 하면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는 만큼 청와대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자체 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동물학대 관련)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2021-02-23 16:24:26 최영훈 기자

신현수 '사의 파동'에…문재인 레임덕 위기 올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사진은 비맘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정면충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에 허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두고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당부를 받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직접 충돌했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충돌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것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점 또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원인이 될 것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봉합한 법무부·검찰 갈등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현재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꼽힌다.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물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갈등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은 23일 "레임덕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 수석 사의 파동 관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令)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데 대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 도중 검찰 인사를 발표한 점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3 15:35:55 최영훈 기자

육면전투화가 '썩은천엽'?? 가죽가루 날려 못 신겠다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방산전시회에 등장한 육군 신형전투화의 씁쓸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 해당 기사를 삭제합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 육면 전투화 등 군의 기능성 전투화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벤텍스가 생산한 전투화 내피 소재의 성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평가와 군의 구매요구도를 충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에 품질 이상이 제기된 부분은 전투화 내피가 아닌 외피 가죽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독자와 ㈜벤텍스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육군 장병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급돼 온 '육면 전투화'가 품질관리 불량으로 장병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군납품의 균등한 품질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익명의 육군 간부는 본지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육면전투화 가죽의 품질불량 상황을 제보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군 피복몰에서 구매한 육면 전투화 신품에 가죽 부스러기가 묻어나고, 전투화 곳곳에 오염된 흔적이 있는 채로 출하가 됐다. ◆전투화 납품업체에 따라 다른 품질 제보자는 평소 육면전투화의 보급이 원 개발사인 트렉스타가 아닌 타사 제품이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우들로부터 자주 접해, 동료의 트렉스타 육면전투화와 군에 납품된 타사 전투화 앞쪽에 샤워기를 틀어 발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원 개발사 전투화의 경우 물 방울이 구르듯 떨어져 나가다 천천히 젖어들어간 반면, 타사 전투화는 금방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는 육면전투화의 가죽이 '썩은 천엽' 같이 일어나고, 가죽부스러기가 일어나는 등 개발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가죽 품질에 큰 차이가 난다고 제보했다. 육면 전투화는 가죽의 뒷면, 속가죽을 가공한 소재를 사용한다. 일명 '쎄무' 또는 '스웨이드'로 불리는 가죽이 육면가죽이다. 육면가죽을 사용한 전투화는 가죽의 겉부분을 가공한 은면전투화에 비해 위장성이 높고 손질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공이 어렵고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가죽의 이상현상이 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구매한 제품을 교환해 주고 있다"면서 "육면전투화와 관련해, 전투화 앞쪽은 등가죽 등 견고한 소재를 써야한다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주의를 준바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전투화의 납품업체별 품질 차이가 주장이 나온 것은, 2015년 8월 육군 군수참모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다. 트렉스타가 개발한 전투화는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이 됐다. 하지만, 한개 업체가 아닌 다수 업체간 공동 납품 형식인 '콘소시엄 형태'로 납품업체 지정방식 바뀌면서 현재는 트렉스타, 엠플러스(군인공제회), 고려TTR, 삼덕, 익산하이테크 등 5개 회사 육군의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다. ◆군이 요구한 물성치는 모두 충족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5개 납품 회사 모두 육면전투화를 개발한 트렉스타의 디자인과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육면전투화의 경우 엠플러스와 익산하이테크는 트렉스타와 다른 가죽회사로부터 가죽을 구매했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군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몇번을 세탁한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 (물성치) 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자사의) 육면전투화가 납품이 됐다"면서 "육면전투화 납품이 처음이다 보니 가죽 일부가 일어나거나 부스러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장병들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전투화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면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면가죽의 문제에 대해 원피제작업 관계자는 "전투화 생산업체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육면가죽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로스율이 높고 , 가죽의 표면작업이 어려워 불량 징후가 보여지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엄선된 소재를 가지고 전투화를 만들수 있도록 전투화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명확한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3 15:04: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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