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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 새로운 복지…"사회안전망, 혁신적 재구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소외 없는 생활 체육 및 문화 생활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나온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마련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는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방안은 야당과 협의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내용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에서 '새희망 홀씨' 상품을만든 점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라며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1-02-02 13:44: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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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을 빛낸 인물에 관제사령부 이명락 중령 등 4명 선정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2일 열린 2020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은 2일 공군관제사령부 이명락 중령(48) 등 4명을 2020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은 2001년 시작돼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수상한 이명락 중령은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육군 저고도 탐지레이더로 식별되는 항적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공군의 공중감시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공역이탈 자동경고방송 시스템'을 개발해 조종사들의 항행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조직운영 발전' 부문에서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하기룡 군수군무사무관(5급·45)이 선정됐다. 하 사무관은 KF-16 전투기의 항공전자부품을 국내 정비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총 50여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방부 경영혁신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전군 최초이자 최다 등록자로 선정되는 등 공군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지식·정보화'부문은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 교관으로 근무중인 이용우 원사(45)가 수상했다. 비파괴검사교관으로 복무 중인 이 원사는 3년여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항공기 기골 균열탐지를 위한 와전류 검사장치'를 최초로 개발해 항공기 수명 연장과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비파괴검사 기술을 향상시켰다. '희생·봉사'부문에서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소속 김승범 중위(진)(24)이 수상했다. 김 중위(진)은 지난해 8월, 충청남도 태안의 꽂지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심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가던 남성을 구조했다. 공군을 빛낸 인물은 평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협력 ▲특별 등 6개 부문에서 공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단체별로는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정보작전처가,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서는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이, 협력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별 부문에서는 JUSMAG-K(주한미군합동군사업무단) 공군사업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공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강한 공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2 12:04: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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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 없이 회복·도약 이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한 도전 ▲혁신적인 자세 ▲포용적인 자세 등을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요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한 도전'과 관련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모델 구축', '제조·수출 강국 위상이 높아진 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자세'와 관련 각 정부 부처에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 추진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02 10: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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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일자 한줄뉴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책사회>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가 학생 성장에 따라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취약계층 교육과 취업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었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정부가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2400억원을 투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육군과 공군 모집병의 면접도 집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공연장, 영화관 등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정유업계가 본격적인 친환경 투자로 생존 모색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미래 반도체 거점을 완성했다. EUV 장비를 도입해 차세대 D램을 비롯한 미세공정 반도체 개발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사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신 회계·감독제도 도입 임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에서 개미(개인투자자) 군단과 공매도 세력 간 대결로 화제를 모은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 증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 LH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밸런타인데이가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편의점 업계가 배달 서비스 강화와 이색 상품 출시로 다양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식품업계가 '기능성 표시제'를 적용한 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를 권고했다.

2021-02-02 07:3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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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재확산에…'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 등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정부가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화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방역 협력을 다짐한 데 대해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2-01 15:4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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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文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직접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야가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한편, 여야가 정체 공세에 집중하는 점에 대해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별개로 '선 넘은 정치공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검토하려 한 점을 두고 '이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과 별개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을 두고 "선 넘은 정치공세고, 색깔론이고, 국민을 정말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내 원전 건설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혹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야도 정치 공방 대신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된 것, 문건이 삭제된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선거철 북풍 공작"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등 주요 정부 부처에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이자 상상 쟁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1야당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연일 정부를 비난한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원전 건설을)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방역을 깎아내려 백신 불안도 조장했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정치공세를 한다"며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 안전 타격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접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도울 정책을 내고 우리와 경쟁해 달라"고 했다.

2021-02-01 15:0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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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김종인, 신공항·해저터널 '뉴부산비전' 띄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난다.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 발맞춘 새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 위상 되찾아야 한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시, 항만 기능 보강을 위해 바닷길, 하늘길, 땅길 모두 연결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해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해 김해 간 고속도로,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하늘, 땅, 바다 등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세계 수준의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사업 가능성 조사가 중단된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저터널 건설이 되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 등 부산 발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영상 미디어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 지원과 제2벡스코 건설을 통한 마이더스 산업 유치 및 세계적 수준 영상콘텐츠 발전 전략 등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의 아시아 미래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부산경제금융특구 제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구상도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이전으로 부산이 금융특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현장 비대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밝힌 '뉴부산비전'은 민주당이 밝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낸 공약으로 보인다. 민주당보다 발전한 공약을 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일 공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은 33.7%를 기록했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기사에 인용한 여론 조사는 지난 1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2-01 14:0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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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중소 방산업체에 역대 최대 3500억원 금융지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업체 및 군수업체를 상대로 3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최저금리로 실시한다. 고용 창출 중소기업 최대 0.1% 금리 할인 우대도 진행된다. 방사청은 1일 "방산업체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원금 중 3000억은 방산육성자금, 500억은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편성됐다. 신청대상은 방산육성자금의 경우 방산업체, 연구개발·국산화사업 참여기업, 수출허가 기업 등이다.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군수품 생산·개발 중소기업, 국방벤처 협약기업 등이 신청대상이 된다. 융자 신청은 이날부터 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어,은행 사전상담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대출 상담은 올해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헤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에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한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1 12:22: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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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군 모집병 면접을 집에서 본다

코로나19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육군과 공군 모집병의 면접도 집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1일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는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 면접을 치러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함이 컸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화상면접을 도입해, 공군병 지원자부터 (화상 면접)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화상 면접을 경험한 3321명의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면접장까지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64.5%), ▲대면 면접보다 부담감이 적음(29.4%)을 이유로 들었다.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김모씨(20)는 "면접에 참석하려면 전남 해남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까지 2~3시간은 걸리는데 집에서 면접할 수 있어 너무 편안했다"며 "긴장감도 덜해 면접을 더 잘 치른 것 같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모집병 화상 면접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다. PC 등 장비가 없어도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화상면접 경험이 없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음향 장치 설정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면접자용 매뉴얼'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월중으로 병무청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화상면접 가이드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 화상면접 전용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면접전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상면접을 활성화해 군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11:10: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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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양강구도' 깰 다크호스 될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공연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가 아닌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공연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다"며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 지원 ▲청년에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시민 생애 첫 전세 마련 지원 ▲서울인권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7 보궐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회견에서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니다.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 중심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비판한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동시에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서울에는)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 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다. 시민 한분 한분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 전 의원은 무소속인 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완주를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양강구도로 굳어진 구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1-01-31 15:31:2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