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바이든 美대통령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32분 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롯 한반도 평화, 미얀마·중국 등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지난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 본 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현안인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양 정상은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민주적·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성공적인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2021-02-04 11:38:5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세계 현안 대응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직후 SNS를 통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방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는 취임 축하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협력 등에 공감한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 구상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2일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시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당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2021-02-04 09:38:39 최영훈 기자

당정, '대규모 주택 공급' 논의…"무주택자, 내집 마련 꿈 실현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역세권 중심 도심 내 지역 고밀화 ▲주택 거주 지역 내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보▲분양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택 공급 ▲입지·조건을 고려한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혼합 공급 방안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날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시장에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핵심을 '주택 공급 안정성·속도·공공성 확보'로 요약한 뒤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연계한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 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를 거치는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에 "확정된 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달라. 또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 적절히 배분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 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인 물량,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 협력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대 공급 원칙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의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 등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1-02-04 09:03:16 최영훈 기자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 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文, 백신 수송훈련 참관…"국민 염려 없도록 대비 잘해 주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모의 수송훈련에 나섰다. 백신 수송부터 보관,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대비 태세를 갖춰 차질 없이 접종까지 마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의훈련은 ▲백신 수송 화물기 도착 시 관제 및 백신 반출 위한 신속통관 특례 지원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 및 운송 차량으로 짐 싣기 ▲초저온 물류센터 이동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관한 훈련은 화물기로부터 백신 하기부터 운송차량으로 짐을 싣는 것까지 과정이다. 모의훈련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서욱 국방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육군 참모차장) 등으로부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초저온냉동이 요구되는 백신이라 수송, 보관,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초저온냉동 백신의 안전한 수송, 보관, 유통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전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입고 및 보관, 배송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백신의 신속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이 백신 유통 공급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백신 수송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은 보고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모의훈련이 있는지, 화이자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들어온 데 따른 차질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가장 먼저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백신 유통과 관련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가 2월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에 맞춰 준비 해왔다. 그 정도 물량 소화는 현재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수송 중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돌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또 그 요령들이 실제 수송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현장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지만 그 과정에 많은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결국 '얼마나 각 부처들이 잘 협업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고 행정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차질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들이 담당하는 협업 분야를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물기 내 백신 하기 장소인 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현장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엄재동 대한항공 전무가 화물기 도착 시 관제 지원, 백신 수송용 특수 제작 컨테이너, 하기 작업 시 안전 대책, 화물기 입항 전 사전 통관 절차 등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짐 싣기 현장을 참관한 문 대통령은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으로부터 화물 인수인계 과정, 운반 차량의 온도 감지 센서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물류창고에서 각 접종기관으로 나눠서 갈 때 훨씬 더 많은 일이 늘어나고, 심지어 1차 접종에 그치지 않고 2차 접종을 해서 운송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장관과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은 '대통령이 말한 각 상황에 따른 예행 연습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수송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 주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3 15:45:28 최영훈 기자

81밀리 박격포 사고원인 더블로딩?...지휘관 책임져야

박격포 훈련 중인 육군 장병들 사진=뉴시스 지난해 육군 55사단 81mm박격포 사격훈련 중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는 지휘관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복수의 육군 화기중대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박격포 폭발이 '더블로딩'이라면 사고부대 사격통제 간부들이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블로딩은 하나의 포구에 두 발을 투입한 것을 의미한다. 박격포는 포구 속으로 포탄이 미끄러져 내겨가면 포열 끝바닥에 설치된 공이에 부딪혀 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블 로딩은 불발탄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을 포구 속에 넣어야만 발생한다. 이러한 더블 로딩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박격포를 운영하는 부대들은 실사격 전에 연습탄 등을 활용해 불발탄 처치 절차를 익히는 비사격 훈련을 거치는게 통상이다. 더블 로딩은 매우 드믄 사고지만,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육군과 2013년 3월 미해병대에서 훈련중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원인은 모두 현장 지휘관의 부주의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미 해병대의 경우 7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였다. 미 해병대는 해당 연대장과 포반장을 보직해임했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55사단 박격포 사격훈련장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포구 안에 발사되지 않은 불발탄이 하나 있었고, 그 상태에서 포탄을 하나 더 넣으면서 폭발한 것"이라며 "군 중앙수사단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 합동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불발탄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격을 중지하고, 박격포 포열 하부를 발로 차서 포탄이 발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 포진지의 병들은 간부의 통제하에 포진지 밖에서 안전하게 소산해 대기해야 한다. 박격포에서 불발탄이 발사 되지 않으면 포반장 또는 책임있는 장교의 통제하에 포열을 굴대집에서 제거한 뒤 포열을 완만하게 기울여 불발탄을 빼내야 한다. 이 때도 병들은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더욱이 55사단과 같은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화기중대에 배치된 81mm 박격포는 1~2문이다. 12문의 81mm 박격포가 편제된 상비사단에 비해, 지휘관의 안전통제가 용이한 편이다. 통상 지역방위사단의 81mm 박격포 훈련은 연대, 또는 사단 단위의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훈련통제에 나서는 대위급 중대장이 많아서 박격포 진지에 직접 지휘관이 위치하게 된다. 박격포 불발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월 육군의 모 부대에서는 포반장이 60mm 박격포 사격훈련 중 발견하지 못한 불발탄을 부대 주둔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사건도 있었던 만큼, 육군이 사건재발과 훈련위축을 막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1-02-03 15:09:12 문형철 기자

文 겨냥한 주호영…'부동산·백신·북한 원전' 등 맹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 무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 공시가격 상한율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고 규정한 뒤 "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최근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는 점을 두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 정부 제한조치로 생존 위협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03 14:01:56 최영훈 기자

병력 50만시대 도래... 北은 128만 자신만만 하는軍

야간투시경 등 개선된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군의 총병력은 55만 5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6만3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군은 '2018 국방백서'기준으로 2년간 병력은 동일했다.북한군 총병력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을 포함해 총 128만여명 규모다. 같은기간 약 2년 동안 국군은 4만 4000여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군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병력감축으로 북한군 과 병력 격차가 커지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훈련수준과 보유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군 병력차 커져... 예비전력 등 숙련도 강화해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 병력 규모는 2017년 이후 변동 없지만,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36만5000여명 까지 줄어들게 돼 지상군의 병력격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경우 육군은 110만명, 특수작전군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명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육군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짧아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예비전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SOC-K) 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병력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화 훈련 도입 등 교육훈련의 향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실전적 훈련 없이는 교육훈련 수준이 게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및 예비군의 과학화 훈련 시스템은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전시 부대가 즉각 증창설되는 절차훈련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유사시 각개 전투원에 지급되는 탄약분배 훈련의 경우 우리 군은 콘크리트 더미박스를 소산진지에 옮기고, 탄약카드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군은 실제 훈련 조건을 충족하면서 탄약의 발사가 되지않는 더미탄으로 삽탄훈련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훈련교보재의 확보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전력 장비·물자 심각...北특작부대에 치명적 동원전력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 6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즉응성 있는 훈련교보재는 고사하고 편제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하부대의 통신장비는 의명에 의해 투입되는 전방부대와 소통되지 않는 노후 통신장비인데다 동원대상이 되는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전투 장구 및 장비물자도 노후한 상황이다. 20만명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침투한다면,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지역방위사단 소속의 예비군 장비로는 실질적인 제압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최근 북한군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야간투시병 등 개인전투장비들이 중국제 저가제품이라 하더라도 후방지역 예비군과 지역방위사단에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2-03 13:49:25 문형철 기자

안철수-금태섭, 범야권 '제3지대' 후보 단일화 논의 나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은 안철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범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 단일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으로 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안 대표의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이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교체 교두보 놓겠다'는 단일화 취지 동의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에 대한 존중 및 무너져 가는 정의·공정 바로 잡기 ▲일체의 네거티브·인신·비방성·발언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단일화 후보 공개 지지 선언▲1차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완성 등을 내걸었다. 안 대표는 단일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일화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범야권의 저변을 넓히고 서로의 합이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 등 범야권 후보들에게 참여도 호소했다. 안 대표 제안에 금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에 대한 신뢰를 쌓고 지지층을 확장하는,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본선에 대비한 자체 검증 필요성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이 해소돼야 앞으로 여권과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 "이제 합의가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설 전에 만나서 서울시민 앞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도 전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이른바 밥상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3지대 단일화' 이후 최종 야권 후보 단일 후보 선출에 함께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를 3월 초에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1-02-03 11:05:18 최영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지원책 마련' 청원에…靑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 시켜,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을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캡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 시켜,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을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의한 해당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제도 방안 마련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 지원 대책 강구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인용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직접 지원 차원의 7조원 규모 지원금 편성 등을 언급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부문과 관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올해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개선 차원의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화 사업 등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16:13: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설 명절 맞아…사회 배려 계층 등에 '지역 특산물'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한민족 큰 명절인 설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사진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 내외의 선물세트 구성품. /사진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 내외, 설 명절 맞아…사회 배려 계층 등에 '지역 특산물'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한민족 큰 명절인 설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 내외가 "올 한 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설 선물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올해 설 선물은 경북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북 김제의 약과,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선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 차원에서 겨울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 담은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지난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농협 직거래장터(온라인)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 적극 참여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전 직원들은 복지 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약 9000만원)을 구매했다. 구매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도움 주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과 설 선물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자매결연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한 사회복지기관에도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한 사실도 전했다. 생필품 전달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고도 전했다.

2021-02-02 14:41: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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