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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與 "마지막 반환점" 野 "융통성 없는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설 연휴 세째 날인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거리가 한산한 모습. /뉴시스 여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이외 지역의 경우 1.5단계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방침을 언급한 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겠지만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뼈를 깎는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조치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반발을 의식한 듯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우리 사회를 할퀴고 간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그만큼 회복은 더뎌졌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 또한 서두를 것"이라며 "혹독하고 길었던 지난 겨울의 끝을 알리는 작은 꽃망울을 국민과 함께 꼭 터뜨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 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날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새해 소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라며 "조속한 백신 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3 11:5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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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인사들 설부터 중국에 살랑...민족자존감은 어디?

최근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무단진입과 백령도 앞 40km까지 경비함을 항해시키는 등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군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사뿐만 아니라 김치, 한복, 갓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유명인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낭설을 퍼트리는 등 문화적 침탈까지 서스럼없이 하고 있다. 지난 5일 구글 영어판에는 김치의 기원을 중국으로 소개한 것이 밝혀졌다. 중국에의한 안보와 문화적 위협이 날로 심화됨에도 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족적 자존감과 역사 바로세우기 등을 강조해왔던 정부는 중국 앞에서만은 조용하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정부 여당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 공산당은 선전매체인 '인민망'의 영상 인터뷰에 출연해 중국을 떠받드는 늬앙스의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인민망 영상인터뷰에서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新年快?(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중국어 인사를 꺼냈다. 정 총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인민망 영상인터뷰에서 "내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두 나라는 올해와 내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 중국과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1992년 수교이래, 인적 교류는 무려 80배가 증가하며 국민 간에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민망에 신년사를 전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영상인터뷰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大家好! 我是忠淸南道知事梁承晁(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한결같이 현 안보 및 문화 침탈 상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중국에 친근한게 접근하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의 시각은 곱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 하더라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상황에서 꼬리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기 대선 지지율 30%를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여당의 다른 인사들에 비해 중국어 인사 등 친밀함을 강조하는표현은 애써 자제한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연대와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면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을 두고 정부 여권 인사들이 특정국가를 편애하는 듯한 정영상인터뷰 한 것은 '민족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2-12 14:0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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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올해 경제계획' 맹비난…당 경제부장 교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11일 진행한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부문 사업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경제부장까지 한 달 만에 전격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 사실에 대해 전한 뒤 "(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란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사진=조선중앙TV 캡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11일 진행한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부문 사업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경제부장까지 한 달 만에 전격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린 사실에 대해 전한 뒤 "(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란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농업·전력·건설 등 주요 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농업 부문에서는 "농사 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력 부문에서도 금속·화학·기계공업·농업 분야뿐 아니라 탄광이나 광산 등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목소리가 많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올해 전력 생산계획을 현재의 생산 수준보다 낮게 세웠다"고 지적했다. 건설 부문 역시 "자재와 노력 보장을 구실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계획을 당 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보다 낮게 세웠다. 이것은 경제 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당중앙은 올해 평양시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비서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에서 모든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 국가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이 주체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부장을 교체했다. 8차 당대회 이후 한 달 만에 경제 책임자를 바꿔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이 경질되고, 오수용 당 비서가 새 경제부장을 맡게 됐다. 리선권 외무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됐다.

2021-02-12 10:19: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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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설 인사 "평범한 일상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 설 아침 국민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 "송구영신(送舊迎新),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날을 털어 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가족에게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우리는 덕담이라는 것을 한다. 덕담의 이야기, 꼭 전해 주시는 안부 전화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송구영신(送舊迎新),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날을 털어 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설 아침 국민께 명절 인사를 건넸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공개한 영상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 설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께 인사를 전한 뒤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린다"는 말을 했고, 이어 김 여사가 "안녕하세요"라며 뒤이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고 표현했다. 이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해를 떠나 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됐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니 그리움은 더 애틋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에 이어 "가족에게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우리는 덕담이라는 것을 한다. 덕담의 이야기, 꼭 전해 주시는 안부 전화 꼭 부탁드린다"고 국민에게 설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19 위기로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국민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년을 생각하면 국민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설날 아침, 여러분 평안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 내외의 명절 인사에는 '퍼스트 도그(first dog)' 마루도 등장했다. 명절 인사에 앞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였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거치대에 올려둔 핸드폰의 영상 촬영 버튼 클릭으로 설 명절 인사를 시작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영상 촬영이 서툰 듯 문 대통령 내외는 처음에 실수로 셀피(Selfie)를 찍기도 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직접 영상 촬영이 어색한 듯 시작 버튼을 누른 직후 웃는 모습도 보였다.

2021-02-12 08:40: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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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론' 주장에…이낙연 "감당할지 따져봐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두고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원로 문화예술인과 현장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면 한해 300조원이 든다'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이라며 "(이 지사 주장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일반예산 절감·조세 감면 축소·증세 등 단계적인 제도 시행으로 기본소득 제도 마련 구상을 밝히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차원에서 소득세 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뿐'이라며 기본소득을 겨냥한 비판 발언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자꾸 묻길래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짧은 말을 가지고 자꾸 부풀려지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조금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 방안과 관련 "얘기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동안 (여야가)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을 두고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2021-02-11 15:14: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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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설 연휴 맞아 배우 류준열 등 '국민과 영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인 11일 배우 류준열(36) 씨와 영상 통화를 했다. 설을 맞아 국내·외 각지에서 지내는 국민과 영상 통화로 명절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이 명절을 계기로 국민과 영상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상 통화는 많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SNS 메신저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 진행했다. 영상 통화에는 류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국민에 대해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언급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염원하며 진솔한 대화도 나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 참여하는 8명 간 대화가 각각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의 영상 통화에 참여한 류 씨는 배우 겸 에코브리티로 그린피스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류 씨는 아시아 연예인 최초 그린피스 ISC 과정 이수하는 한편,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탑승에 탑승하기도 있다. 특히 류 씨는 전날(10일) 김정숙 여사가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방문할 때 실천한 플라스틱 남용 대처 캠페인 '#용기내 챌린지' 주도 등 환경보호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 함께 참여 한 강보름·신승옥·김예지(14) 학생도 코로나19에 걸린 학교 후배 3명이 완치 후 등교하던 날 응원 플랜카드 및 환영 이벤트를 진행, 정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당시 소개할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설 명절에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한 안광훈(81) 신부는 지난해 9월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뉴질랜드 출생 인물이다. 지난 1966년 한국에 온 이후 탄광촌 자립사업, 철거민 권익·구호사업, 주민자치사업, 주민자립·공동체사업 등 54여년 동안 각종 사회 복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48) 씨와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30) 씨도 함께했다. 양 씨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생활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 기간, 떡볶이 장사로 임시 전향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치가 완화돼 헬스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 지 씨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잉글랜드 진출 1호 선수로 지난해 시즌 슈퍼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꼽힌다. 올해 첼시FC 위민 입단 7주년을 맞은 지 씨는 2014-15 PFA(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선수 노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 통화에는 배우 이소별(26) 씨도 함께했다. 이 씨는 후천성 청각장애인으로 올해 연극 '브레이크·BREAK'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극은 배리어프리(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형태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21-02-11 11:41: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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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도…문 대통령,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10일 재가했다. 사진은 황희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의혹이 있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10일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황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29번째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황 장관은 오는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반발에도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 국무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 측 지적에 "게이트라는 것은 말이 과한 것이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지만, 결격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장관급 후보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이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1-02-10 19: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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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구속에도 "文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는 10일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재판부가 전날(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직에 현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음에도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당시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존중한 사례도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해 올해 2월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사례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혐의 등 혐의가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02-10 18:0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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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부, 설 맞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상인들 격려

설 명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어시장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해산물을 사기 위해 확인하는 모습.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1회용 용기 사용 자제를 위해 상품을 담을 용기를 지참하기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인들과 만나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설 명절을 맞아 문 대통령 내외가 민생 행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방문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이후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재개장한 곳이다. 문 대통령은 화재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좌판 상점이 무허가 상태에서 벗어나고, 피해 복구 및 잔해물 철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래포구 상인들은 화재 이후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지방특별교부세와 지방정부 재원으로 부지 매입 후 건물도 신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아 40년간 무허가 딱지를 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정부의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우선희 상인회 회장은 4년 만에 문 대통령 내외가 다시 방문한 데 대해 먼저 반갑게 맞이한 뒤 화재 이후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그간 상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재개장 과정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 회장은 당시 화재로 300명이 넘는 상인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돼 일당이나 월세로 장사하거나 공사 현장 일거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전하며 "이제 깨끗한 건물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돼 기쁘고, 공식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만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젓갈, 건어물, 꽃게 등을 직접 샀다.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사며 문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특히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017년 소래포구시장 방문 당시 만난 상인(태평양상회)과 재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그간의 소회와 안부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상인들이 화재의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섰듯이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산 김정숙 여사는 현장에서 '용기 내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캠페인은 기존에 사용한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촉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 여사도 이 캠페인 취지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관저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직접 가지고 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내외가 산 젓갈 100여 세트 등은 인천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천 만석동 인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주민, 해인교회 성도 등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2008년 성금 87만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바 있고, 13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1-02-10 11:3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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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폭 처벌' 청원에 靑 "학교폭력·소년범죄 근절 위해 대응할 것"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관련 처벌과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올린 가운데 37만50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해당 청원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청 측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다"며 "해당 지역에는 피해 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청원과 관련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소년 범죄 관련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은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강 센터장은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 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 목적의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 조치가 포함된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0 10:51: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