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인사 갈등'에…靑 민정 라인 개편될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에서도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싱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2-17 14:49:49 최영훈 기자

백기완 소장 빈소 찾은 文 "후배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바 있다. 그동안 고인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74년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독자 민중후보에서 사퇴했고, 1992년 대선까지 독자 후보로 출마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 묵념하고 영전에 국화와 술 한잔을 올리며 추모한 뒤 유가족도 위로했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입원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전하려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다. 영상에서 고인인 백 소장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 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본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족인 백원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전하려 한 선물인 하얀 손수건과 책 1권도 전달했다. 백 교수는 손수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 열차가 만들어지면 꼭 이 하얀 손수건을 쥐고 황해도가 고향이니까 꼭 가고 싶다고 전달해주십사 했다"고 소개했다. 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쓰신 책"이라며 "아버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대환 장례위원회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특별히 관심 가진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였다. 송경동 시인이 사십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일이 있지만 굉장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힘없고 길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며 "각별히 선생님께서 마지막 뜻이기도 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고개를 끄덕인 뒤 유가족에 묵례한 뒤 퇴장했다.

2021-02-17 13:54:17 최영훈 기자

北 남성 동해안 배수로로 넘어와... 軍 해명에 의문만 남아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전날 오전 7시20분께 신병이 확보된 20대 북한 남성이 해상으로 접근해, 배수로를 통해 7번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원미상의 북한 남성은 육군 제22사단 56여단 해안초소의 경계책임구역 앞 해상을 통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차가운 동해바다를 헤엄쳐 수시간 동안 우리 군의 감시추적을 따돌린 것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어제(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소초 경계취약요소 점검했나? 군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은 56여단 해안1소초의 경계책임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에는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근 등으로 침투방지 경계보조물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뚫고 온 셈이다. 지난해 7월 서해안 강화도에서 북으로 월북한 20대 탈북자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서해안의 경계실패 전례가 동해안 경계부대에서는 보완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해당 경계소초 인근에는 수개의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4시 20분께 7번 국도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됐고,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민통선 내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해안 1소초에는 수개의 경계소초가 있으며, 암석지대 등 경계가 힘든 구역에는 제논 탐조등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침투 흔적을 조기에 탐지 못한 셈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단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의 철책으로 북한 남성이 넘어온 이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현장에서 했음에도, 경계철책선 상에서 어떻게 경계가 뚫리게 됐는지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월책 사건이 발생한 해안 1소초 지역은 평탄한 해안이지만, 일부구간은 암석과 해안 바위가 있어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사각이 발생한다는게 해당 경계초소 근무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해당초소 전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간 경계근무지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벙커 등이 있어, 적이 침투한다면 은거할 수 있는 경계취약지가 많다. ◆잠수복 입고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나? 수온이 10°C 이하로 떨어져 있는 동해바다를 잠수복을 입고했다 하더라도, 북한군과 우리군의 경계를 피해 어떻게 장시간을 헤엄쳐 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해군 SSU출신 예비역 간부는 "슈트(잠수복)을 입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건식슈트의 경우 체온유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탈진이 되더라도 물에는 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 6~7km 이상을 헤엄쳐 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관계자 머구리 같은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머구리 형 잠수복에는 오리발을 착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이번에 월남한 북한 남성을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사단 최전방 경계부대의 지휘관(자)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지난해 11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북한남성이 경계철선을 넘은지 불과 3개월 만에 해안에서 경계철선을 넘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새로운 침투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지난해 북한남성이 북한 고성군이 아닌 금강군에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55여단 쪽으로 넘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군 당국은 경계철책을 넘은 북한남성들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경계작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경계작전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사단의 경우 내륙경계지침과 해안경계지침이 적용되고, 해안경계시설물들의 경우 민간인들의 왕래로 상당히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02-17 11:21:49 문형철 기자

文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부처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하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부에 달려있다"며 부동산 정책 성공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 및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화도 주문했다. 이어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6 17:00:19 최영훈 기자

방사청 군수업체 포함 1764억 지원... 우려의 목소리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관련 업체를 포함해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에 1764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17일 오후 2시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21년도 국방 중소·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력지원물자는 방위산업이 아닌 군수산업으로 분류되는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하는 방위산업 분야에 비해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고 군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전사에는 지난해 미국기업의 대만 OEM 제품을 불법카피한 특수작전용칼과 3형방탄복 등이 납품됐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해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소재·식품 등 전력지원물자까지 포함한 지역특성 개발과제를 벤처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추가 지역 벤처센터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가공곰탕 납품업체가 부정당 거래 등으로 입찰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낙찰이돼 관련 업계로이 이의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국계법)과 입찰공에 제시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낙찰업체만 충족했기 때문에, 입찰 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된 것이었다.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방사청과 소요군 등이 기준으로 제시한 조달절차와 관련법령 상으로는 공정한 절차가 맞겠지만,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브로커등이 활개를 치기때문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한다. 방사청은 이번 지원과 관령해 이미 개발된 부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 사용하는 국산 부품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관련 업체들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충남 계룡시 계룡스파텔에서는 전력지원물자와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여기에는 육군의 전·현직 고위층과 계약관계자 그리고 방사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당시 세마나에서는 미국 군수품 메이커의 장비와 외산 장비의 라이센스를 받은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하면서, 방산수출 효과를 논했다는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참석 업체 중 한 업체는 최근에 쇼핑몰을 개설해, 당사의 현역인증 시스템을 통해 제품판매를 시도했고, 이 업체 제품은 민간 상용시장에 거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민간우수상용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1-02-16 16:17:39 문형철 기자

병무청, 17일부터 완화된 신체검사 적용... 일각서는 우려

병무청은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 규칙을 적용하면, 종래에 현역 판정을 받지않은 청년들도 현역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평균 학력이 높아진 점, 병역복무에 따른 가산점, 호봉불인정 등 사회재진출의 벽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규칙을 완하한 것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에 군 당국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의 징집율은 이미 2013년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야전 지히관들은 높은 징집률로 인한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 지휘관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능력이 저조하거나 타 장병보다 학습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병이 늘어나게 되면, 병력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과거 일본군도 전쟁 후기 약병화 현상으로 '관심관리병 주의사항'을 야전에 배포해, 각별한 주의로 요구하기도 했다. 병력자원이 충분했던 1986년 당시 우리 군의 징집률은 51%에 그쳤다. 한편 병무청은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新) 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2-16 15:19:35 문형철 기자

22사단 민통선서 신원미상자 발견, 해당부대 경계피로도 높아

강원도 고성 육군 제22사단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이 발견돼, 22사단 지역 최전방 경계의 어려움이 재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22사단 56여단 경계책임구역 내인 제진검문소 일대로, 검문소 일대에 설치된 CCTV로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돼 군은 '진돗개'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자가 발견된 위치는 최전방 경계철책 이남의 검문소로, 통일전망대와 GOP둘레길을 방문하는 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신원미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월북을 시도했거나 길을 잘 못 들었을 가능성, 북측에서 월남한 귀순자이거나 침투인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56여단 지역은 과거에도 내륙1소초와 해안1소초 일대에서 북한의 침투와 귀순자가 발생한 곳으로, 최전방경계지역 중 가장 경계근무가 어려운 곳으로 손 꼽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의 통상적인 침투로가 아닌 22사단 55연대 일대로 신원미상자가 철책을 끊고 철책선을 넘어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5여단 경계책임구역은 56여단 경계책임구역에 비해 지형이 험난해 북한으로부터의 침투나 귀순이 어려운 지역이다. 당시 신원미상자는 북한측 고성군이 아닌 험준한 산악지대를 낀 금강군에서 우리 군의 경계철책을 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11월 신원미상자의 월책 사건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험준한 산악지역과 길게 뻗은 해안지대를 함께 경계해야 하는 22사단의 경계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구조 개편과 편제 병력 감축 등으로 과학화 경계 강화의 헛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과 인접한 23사단을 해체할 예정이어서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22사단 53여단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의 경우 주간 경계의 경우 상근예비역 병력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남북평화 무드로 조성된 56여단 해안1소초 인근의 둘레길로 장병들의 경계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해당부대 출신들의 전언이다. 56여단과 22사단 수색부대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륙과 해안이 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관광객과 방송보도 인원들로 인한 보안사고 및 경계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다"면서 "군 당국과 정부가 장병들의 경계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계근무 피로도를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2-16 13:46:39 문형철 기자

합참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한미연합훈연 영향 줄까

육군 장병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소속의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합참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3월 둘째주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16일 군 관계자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 영내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헀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둘째 주에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9일간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합참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것이 지난해 11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집단감염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복지단은 국방부가 위치한 삼각지역에서 떨어진 별도의 영외시설"이라고 밝혔다.

2021-02-16 11:35:06 문형철 기자

文, 고용 위기에…"공공·재정 역할, 고용 한파 이겨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통계 작성에 나선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1월 취업자도 98만2000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악화한 고용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기회 대폭 확대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청년·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대책 마련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여건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직종 창출 노력과 함께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사업 확대 등도 예고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기회 확대, 일·돌봄 양립 대책에 대해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지속적인 확대 ▲취약계층 구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확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1-02-16 11:16: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 보고…부동산 등 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업무 보고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한 뒤 "(이번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 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업무 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올해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3080+' 관련 후속조치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3080+'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또 국토부 업무 보고와 함께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는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 등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정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 뒤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5 16:3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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