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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에 "필요하면 입장 낼 것"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하고, 해당 임원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한 혐의가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가 법정 구속된 만큼 청와대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를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재판부는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신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1-02-09 17:3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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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문 대통령, 국민 8명과 '영상통화'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로 만난다. 영상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견딘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1일 국민 여덟 분과 영상 통화를 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회복,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8명의 국민 가운데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안광훈 신부와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씨 등이 포함된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를 앞둔 안 신부는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6년 한국에 온 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고리대금 사채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정선신용협동조합, 목동성당 주임 신부로 일할 당시 철거민 권익 구호사업, 저소득층 위한 솔뫼신협 설립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병원비나 학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한 바가지' 소액대출 운동도 한 바 있다. 지소연 씨는 한국 여자축구 선수 중 잉글랜드리그에 진출한 첫 번째 선수로, 영국 여자축구 최상위리그에서 첼시FC위민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 선수에 대해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스포츠 스타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영상통화 하는 국민들 모두 청와대가 소개한 두 명처럼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어떤 용기와 도전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상통화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찾아 코로나 극복 의지를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과 관련 오는 11일 국민과 영상통화 외에 "12일 설 연휴는 관저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며 "경남 양산 사저에는 이번에 가지 않는다. 그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시는 차원에서 양산에 안 가시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서 가족 모임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6:2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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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인사청문회] 野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 맹공

야당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질타했다. 사진은 황 후보자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야당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학비·병가 여행 등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황 후보자 관련 의혹은 ▲월 생활비 60만원 논란 ▲병가 내고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월 생활비 60만원'의 경우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영수증을 보면 2019년 황 후보자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여기에서 아파트 월세, 보험료, 예금, 채무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 세 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720만원이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황 후보자의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며 "통신비와 주유비는 정치 자금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통신비,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100만원 이하로 가능한지 많은 분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황 후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우리나라 소득하위층 20%보다 절반"이라며 "월 6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여행을 갔냐. 어떤 달에는 두 번이나 갔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한 달 생활비)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실제로 학비 빼고 (매월) 300만원 정도 나온다"며 "학비, 집세 빼고 최소한 우리가 아껴 써야 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회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불출석한 뒤 스페인으로 가족여행 간 데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 처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에 물었는데 추경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나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2년간 총 1000만원 후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원금을 줬다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며 "제 지인이 후원금이 안 차니까 부탁해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 재직 당시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후원금 받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밖에 황 후보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스스로 썼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황 후보자 지도교수가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국토위로부터 발주 받아 만든 연구용역보고서가 황 후보자 논문과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논문) 표절률은 25%를 넘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한 것은) 5% 미만이 나온다. 제가 쓴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02-09 15:4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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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서울 보선…여야 '네거티브' 시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선 기간 선두권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행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당 예비후보와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가 우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2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7%)와 3자 가상 대결 시 박 예비후보(35.7%)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의 경우 나 예비후보(24.7%), 안 대표(31.6%)와 3자 가상 대결 시 26.7%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4∼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예비후보(37%)는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19%)와 안 대표(31.6%) 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우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21.8%), 안 대표(34.5%) 간 3자 가상 대결에서 2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상호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거티브 공방도 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보듬자'는 취지로 발언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이 말은 내가 볼 땐 거두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예비후보가 밝힌)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금 예비후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에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금태섭을 끌어안는다면 안철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경선에서 선두권에 있는 나 예비후보는 오신환·오세훈 예비후보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공약을 두고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을 합쳐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후보 기호 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나 예비후보를 겨냥 "강성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예비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적한 '총선 책임론'을 두고 "오 후보야말로 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예비후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내건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밖에 조은희 예비후보도 전날(8일) 미디어데이 행사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들이 다 참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며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DNA가 저에게 있다"며 다른 세 후보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2021-02-09 15: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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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비, 혈액공급 급감 속에 헌혈증 4000장 기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 공군 장병들이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은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헌혈증 4000장을 기부했다. 10전비 장병 및 군무원들은 지난 한해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지난해 기부했던 2020장의 2배에 달하는 헌혈증을 모았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기부된 헌혈증 4000장은 혈액량만 약 160만cc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 및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헌혈증 기부운동에 총 46매를 기부한 부품정비대대 김현철 상사(40)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헌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10전비는 지난 2018년 3,000장과 2020년 2,02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헌혈증 기부에 지속 동참해 국민을 위한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10전비는 이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백혈병환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21-02-09 12:21: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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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반발에도…정의용 외교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의용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9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안 재가로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이 퇴장한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려 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가운데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김 의원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5일부터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02-08 17:5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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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장기화에…文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극복 방안 강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과 관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정부에 '어려운 민생'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에 주문한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지원 방향으로 할 경우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투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 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관련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갈등을 빚은 홍남기 부총리 경질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2021-02-08 15:2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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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마무리…정의용 채택·황희 청문회 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사진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김기현 의원 등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내정한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끝나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 후보자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 5일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외교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 수행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이 가운데)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후보자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또 오는 9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논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사용 의혹 ▲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8일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을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원으로도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원인 외국인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 쓴 내역을 밝힌 데 대해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월 230만원"이라며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만 고려해도 월 60만원 가까운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평범한 3인 가족과 비교하면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9년 보좌진 10여명과 스페인 출장 간 당시 정치자금 지출액이 577만여원인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의혹들을 (9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8 14:3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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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봄철 대형산불 예방위해 관계관 회의 열어

국방부는 8일 이복균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가올 봄철 산불과 관련해 전군차원의 산불예방을 위해 열렸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471건의 산불로 1119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는데, 매년 산불의 67%는 건조기인 봄철에 발생했다. 올해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누적된 낙엽층으로 산불 발생증가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특히 군은 사격장 및 탄약고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군의 사계청소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때문에 군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앞서 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전군 산불 대비태세 유지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진화하기 위한 사격훈련 통제지침과 산불진화 매뉴얼을 적용해, 2019년 41건이었던 사격장 산불을 지난해 27건으로 감소시켰다. 군은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 작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정작 산불진화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난연 두건과 장갑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편,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코로나19 방제활동과 병행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지원체계 유지와 설 연휴 간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2021-02-08 12:22:3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