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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LIG, 노후 장거리레이더 교체한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주)가 체계개발 계약을 맺은 장거리레이더의 운용 개념도 및 형상(안) 사진=방위사업청 지난해 중국이 서해의 자국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우리 관활해역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동원해상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8일 LIG넥스원(주)와 체계개발을 체결한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 탐지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송된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60억 원이다. 이번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국외에서 도입해 온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019년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채추진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체계개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배치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2-08 11:3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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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부산 보선 후보 확정…'경선 레이스' 시작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 후보 미디어데이가 열린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후보 4명이 기호를 추첨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성훈, 2번 이언주, 3번 박민식, 4번 박형준 후보. /뉴시스 오는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타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작업도 시작했다. 보궐선거까지 두 달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야가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가나다 순) 후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기호 순)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경선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에 출마할 후보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투표 50%'가 적용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투표 20%' 결과 합산으로 모두 8명의 서울·부산시장 본 경선에 출마할 후보를 정했다. 이어 7일 오후 부산시장 본 경선 기호 추첨도 진행해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호 추첨은 오는 8일 진행한다.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오는 3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의당이 후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후보 공쳔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하기로 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 공천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와 선택 통해 자신의 정당성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가 7일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사진은 두 후보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정봉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같은 날 두 후보가 발표한 합의문에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추가 단일화 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02-07 15: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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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의 널뛰기인가

국가의 안보전략은 명확하고 견고해야하고, 안보전략을 뒷받침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狂人)의 널뛰기’ 마냥 진영 논리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같은 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림성을 지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정의 안보전략 아닐까. 이를 위해 군은 진영 논리에서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쉼 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도 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전방 GP 총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은 눈 속의 잔불처럼 숨어있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줄기차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다는 듯,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 실렸다. 미국 민주당 정부 또한 진보 성향이지만, 우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같은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미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개발하겠다는 핵잠수함은 대동강 위에 떠있는 선전용 오리배가 아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잠항시간에 핵 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적재되는 가공할 공세적 전략무기다. 지난달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SLBM은 탄두부와 직경이 더 커졌다. 물론, 군 당국의 분석처럼 북한의 신형 SLBM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검증 없이 수개월 만에 무기를 쑥쑥 개량하는 것 또한 공업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낮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파트너는 불확실한 북한보다 한국전쟁 때부터 약 7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이다. 물론 한국전쟁 참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연습도 한반도 평화라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위한 공통의 연습수단인 셈이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보기 좋은 무기체계만으로는 안보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군과 함께 뛸 정도의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을 원한다면, 보기좋은 레깅스와 런닝화보다 명확한 목적지 선정과 목적지까지 뛸 수 있는 무형의 체력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02-07 13:06: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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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이낙연·정세균' 호남 표심잡기…10일 광주 출동

여권 잠룡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표심잡기에 나선다./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0일 동시에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여권 잠룡들의 호남 표심잡기 경쟁이 한껏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0일에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민주화운동의 거목인 고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있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10일 방문한다면 4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는 셈이다. 이 대표는 1박 2일간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총리도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수소연료전지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또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광재 의원도 최근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2-06 16:23:39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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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딜' 첫 현장 간 文 "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전남 신안군 일대에 조성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세게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함께 체결된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SK E&S,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하는 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한국형 원전은 6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영국 'Horn Sea(1.12GW)'와 비교할 때 7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총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약47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투자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600개를 포함, 모두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설 연휴 임시개통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 등이 투자협약 체결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남형 일자리' 사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지역 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며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남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사업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력 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5 16:4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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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사진은 권칠승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권칠승 장관 임기 시작일은 오는 5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권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3일) 산자중기위에서 당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지원이 '투 트랙'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 권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사과하기도 했다.

2021-02-04 18:3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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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288표 중 찬성 179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다쓰야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서 임 부장판사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도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 독립 원칙,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범여권 정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2-04 16:1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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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충남대, 반대 여론 속에서도 경항모 도입 세미나 열어

해군은 4일 경항공모함(3만톤급)의 전력화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세미나를 충남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항모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조감도까지 공개됐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군이 무리하게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군은 예·퇴역 제독까지 똘똘 뭉쳐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공군과 육군의 일각에서는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만영한 상황이다. 해군 일선에서도 해군이 겪고 있는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경항공모함 전력화 이후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에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강조했다. 거기에 북한은 잠함지속성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밝힌 상황이다.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 제반되는 호위함과 대함전력의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즉 국방 해군 편중화 예산과 국방예산의 에스컬레이터화를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항모전력은 전략적으로 방어가 아닌 공세적의 특징을 지닌 전략투발 수단이다. 침략전쟁 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다소 맞지 않는 무기체계다. 중국 일본 등과 좁은 해협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볼 때,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 중국은 1996년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 해협 접근을 계기로 항모전단을 무력화 시키위해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반접근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3년 중국은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DF-21D에는 기동탄두재진입체와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되는 DF-26이 산둥성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서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상전력을 무력화해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 갖춰진 상태에서 함재기가 16 기정도인 경항공모함이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군은 이날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경항공모함은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5:32: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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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법령으로 지원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육성과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고난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위 사업도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 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이 분리돼 지난해 2월 제정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도 방위사업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 방산업체에 비해 가혹하게 부담됐던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 등)도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의 육성책과 함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 운용 등이 가능해지고, 수출 기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정부가 국외 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됐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전력화란 측면에서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03억 원이었던 관련예산은 올해 4배 이상 늘어나 854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5억 원에서 올해 41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02-04 14:36:0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