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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개월 이상' 日불매운동 지속...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36%↓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최근까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이후 7개월 이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진 셈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 최대 시장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본 맥주가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역시 1월 기준 2,192만8,000달러로, 지난해보다 69.8%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떨어졌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98.9%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액은 2만 달러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주요 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1.6%), 비디오카메라(122.1%)가 거의 유일했다. 다만,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40.3% 줄어들다가 12월에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월과 비교하면 20.1%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연말께 일본 브랜드 승용차 가격 할인 등 불매운동을 의식한 할인 이벤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1월 들어 다시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30%대 중반으로 커졌고, 전월 대비로도 30% 줄어들며 일제 불매운동이 굳건함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굳건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성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2-18 11:09: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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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경제 피해에…경제 활력 제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함께한 업무 보고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보고에 참석한 경제 부처를 향해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제 부처 대응을 두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2020-02-17 15:4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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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또 내일, 현실을 외면하는軍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우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이로 인한 군구조 개편 등이 가장 큰 안보환경 변화 요소일 것이다. 변화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거시적 구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는 군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병력감축의 주대상이 되는 육군은 타군에 비해 이러한 급변 요소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46만 4000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가속화되는 청년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이보다 더 감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2일 육군은 미래정책서의 성격인 '육군비전 2050'을 발간했다. 군병력을 간부 14~18만명·병 4만 명으로 구성하고,기존의 사단체계 대신 임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듈형 전투단(대대급)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 안보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현재가 먼저다. 숙련된 간부중심으로 군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이 군에 영입되어야 한다. 비숙련 임무를 수행하는 병들이 전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전투훈련과 소부대 전술훈련 등이 충실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든 현역처럼 투입할 수 있는 정예 예비군도 필요하다. 육군의 비전2050에는 첨단 개인전투체계,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간탐승형 로봇(모빌슈트)도 등장한다.무기체계 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닐까. 아무리 첨단무기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건담이라는 모빌슈트를 움직이는 것도 뉴타입이라는 뛰어난 파일럿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쟁 또는 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전투행위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작전지역을 안정화하는 '민사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우수인재들은 군을 기피한다.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들은 장교나 부사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복무를 선택하는 추세다. 설령 우수인재가 군간부로 입대를 하더라도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복무비선발, 또는 계급정년이나 나이정년이란 선에 걸려 군을 떠난다. 예비군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예비군 물자는 낡았고 낡은 물자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군을 선택할 제반 여건 자체가 엉망인 상황이다. 바꿔주겠다던 보급품은 매번 짝퉁이거나, 불량 또는 결함 투성이다. 군 수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과 사업이 난무하고 기존의 사업은 연속성 없이 사라져 간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내일로 미루는 군대가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짝퉁을 받고도 '나는 합법하다'라고 자위하고, 현실을 돕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시시하게 그런걸 말하냐'는 대한민국 군대.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하다.

2020-02-17 14:55: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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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국군최장기 14년 파병 동안 '10만회 작전'

파병기간 14년, 국군역사상 최장기 파병부대인 동명부대가 평화유지 작전 활동 10만회라는 '완진작전'의 기록을 달성했다. 군 당국은 16일 "동명부대가 레바논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해 15만회 기록을 달성했으며,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명(東明)'이란 부대명의 한자 뜻은 동쪽의 빛,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동쪽에서 온 부대란 의미를 담고 있다. 동명부대는 유엔(UN) 안보리결의안 1701호에 따라 2007년 7월 19일 레바논에 파견돼 감시 정찰, 민군 작전, 레바논군(軍) 협조 및 지원 등 임무수행을 위해 현재 23진 280여명이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명부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정전 감시 임무(레바논-이스라엘)를 거리로 환상하면 105만9000km다. 레바논 국토를 1980여회 이상 왕복하고, 지구 둘레를 26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동명 부대가 펼친 의료지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매일 수십 명의 환자가 동명부대 의료진을 찾고 있고,응급 환자를 위한 의무대 개방 등 의료지원 갈증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부대장 김도열 육군 대령은 "작전활동 10만회, 의료지원 활동 15만회 달성은 레바논 평화 유지를 위해 전 부대원이 하나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6 11:51:06 문형철 기자